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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TALK:za32]좋아하는 자매와 데이트◎용인샵수위" 에 대한 검색결과가 총 29건이 있습니다.
게시판(2건)
  • 전통시장 자매결연 체결
  • 서민경제 기반인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체결 - 자매결연 : 자양골목시장(자양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 일 시 : 2011. 9. 7. 14:00 - 장 소 : 자양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
  • 2011-09-08
  • 전통시장 자매결연 체결
  • 서민경제 기반인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체결 - 자매결연 : 자양골목시장(자양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 일 시 : 2011. 9. 7. 14:00 - 장 소 : 자양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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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7건)
  • (붙임) 2020년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xlsx
  • 2020-09-22 택배(수탁)업무추진비-20년 추석 특별소통 동수원 수탁자 38명외 위탁팀장 간식비 950 38 김밥나라 팀원 2020-09-23 택배(수탁)업무추진비-20년 추석 특별소통 봉담 수탁자 7명 간식비 175 7 자매맛집 팀원 2020-09-23
  • 2020-12-01
  • (붙임) 2020년 1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xlsx
  • 업 1분기 수탁자 간담회비<파주,문산> 수탁자 37명외 위탁팀장(2) 25 1 동해오찬음식점 관리팀장 등 11/18/20 택배(수탁)업무추진비-소포사업 2분기 수탁자 간담회비<봉담> 수탁자 7명 175 7 자매맛집 관리팀장 등 11/18/20 택배
  • 2020-12-31
  • 18년_제규정_통합본_2018.5.16.hwp
  • [별지 제4호]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 소속 직 급 (직위) 성명 마일리지 이용정보 신고일 출장지 항공사 신규 누적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마일리지 활용방법 총 마일리지 ※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로 기재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총 마일리지에서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별지 제 1 호] <개정 2017.9.28.> 0000호 운행일지 구분 일시 운전자 용무 행선지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출발전 (km) 도착후 (km) 주유내역 (L/금액) 경·정비내역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별지 제1호]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구매목적 (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발생사유) 구매자 구매수량 (금액) 누계 (총구매액) 일자 종류 사용목적 (내용) 사용부서 수령인 배부수량 (금액) 누계 (총배부액) 1 (예시) 01.02 온누리상품권 (1만원) 표창 보로금 지급 ○○○ 현금 포상비 가나다 100,000 100,000 01.03 온누리상품권 (1만원) 표창 보로금 지급 ○○○○실 ○○○○ 팀 라마바 100,000 100,000 2 3 4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신고자 피신고자(자진신고의 경우 부정청탁자 및 금품등 제공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한 경우) 재조사 결과 (재조사 한 경우) 조치결과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접수담당 (인) [별지 제5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신고기록표지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구분 [ ] 수사기관 통보 [ ] 법원 통보 [ ] 소속기관 통보 [ ] 징계처분 [ ] 종결 [ ] 기타 처리내역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신분공개 동의여부 ○○○ 타 조사기관 종료 확인 담당자 ○○○ 종료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별지 제7호 서식] 신고기록 목록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별지 제8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타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타 조사기관에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해야 하는 경우 그 과정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타 기관 신고 여부 [ ] 타 기관 신고([ ] 소속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 ] 타 기관 신고하지 않음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신 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위반혐의자 성 명 직 업 연락처 주 소 위반 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비 고 [별지 제10호서식]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위반 법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5.16.>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 제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4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 서식] 금품등 반환확인서 반환 받는 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에 대하여 반환을 확인합니다. 반환 연월일 : 20 . . . 인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7호 서식] 물품등 폐기처분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인수일 폐기일 폐기사유 비고 [별지 제18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 서식] 위반행위 관리대장 일련번호 위반자 신고일 신고내용 위반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 조치결과 (조치일) 비고 이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별지 제2호] 상품권 수령확인서 상품권 수령확인서 지급사유 지급대상자 연번 구분 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수령일자 지급금액 (상품권 가액) 1 2 3 4 5 6 7 8 9 10 관사 및 합숙소 관리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관사 및 합숙소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관사”라 함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임직원의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시설물로써 지원단 소유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7.2., 2016.3.31.〉 ② “합숙소”라 함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임직원의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시설물로써 임차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3.31.> 제2조의2 (규모 및 보유 수)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관사(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사(합숙소)의 규모 및 보유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7.2., 2016.3.31.〉 제3조(관리부서) 관사(합숙소)의 관리는 본사 재무성과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6.3.31., 2017.06.23.> 제4조(운용부서) 관사(합숙소)의 운용은 본사는 운영지원팀 지사는 관사(합숙소) 소속 지사장(이하󰡒운용자󰡓라 한다)이 하며, 운용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 2015.7.2.,2016.3.31., 2017.06.23.〉 1. 운용자는 입주 및 퇴거시 입회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2. 운용자는 소속직원을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 입주케 함에 있어 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합숙소) 유지․관리상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제5조(입주자격) ① 이사장의 주소지가 원격지(수도권 이외 지역)일 경우 관사(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3.31., 2017.1.20.> ② 직원은 당해지역 근무자로서 당해 지역에 주택을 소요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관사(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3.31., 2017.1.20.> ③ 당해지역 근무자 중 관사(합숙소)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지역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다.<개정 2016.3.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은 발령일 기준으로 확인한다.<신설 2017.1.20.> 제6조(입주 우선순위) 운용자는 관사(합숙소)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별 배점 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6.3.31., 2017.1.20., 2017.5.19> 1. 인사 이동자 (40점) 2. 직위(급) (30점) 3. 근무연수 (20점) 4. 입주 대기기간(10점)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합숙소)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3.31.,2017.1.20.,2017.5.19> ② 관사(합숙소) 입주자가 타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퇴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③ <삭제 2017.1.20.> ④ 입주 대기자 발생시 제1항의 입주기간 연장은 제6조의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신설 2017.5.19.> 제8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용자에게 제출하여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운용자는 전항의 입주신청서를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입주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③ 운용자는 입주대상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입주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여 입주케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④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운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제9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직원 신분을 상실한 후 2. 휴직자(신병치료를 위한 휴식은 제외) 3. 관리부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4. 당해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5.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설 2017.1.20.> ② 퇴거자는 퇴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운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0조(동거제한) 입주자는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운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1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합숙소)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1. 화재예방 2. 관사(합숙소) 내․외 청결유지 <개정 2016.3.31.> 3. 관사(합숙소) 내 질서문란행위 금지 <개정 2016.3.31.> 4. 전기, 수도 낭비금지 ② 제1항 제1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주자 자신이 진다. ③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합숙소)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④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허가 없이 관사(합숙소) 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31.> ⑤ 관사(합숙소)용 비품의 관리는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2조(입주자 부담) ① 관사(합숙소)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입주자 교체시에는 실내 도배, 장판, 조명시설 등을 관리부서 부담으로 청결한 상태로 개수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전자레인지, 냉장고, 침구류 등 기본 편의 시설을 관리부서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입주자가 없는 관사(합숙소)의 부대시설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관리부서가 부담한다. <개정 2016.3.31.> 제13조(인계인수) ① 입․퇴거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3.31.> ② 제1항의 인계인수 시 운용자는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③ 제2항의 입회결과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운용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합숙소) 운용상 개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보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4조(시설의 보수) ① 제12조 제3항에 의한 관사(합숙소) 및 편의시설의 보수는 관리부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3.31.> ② 관사(합숙소) 및 편의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입주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합숙소) 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용자는 이를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5조(제재사항) 입주자는 본 세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또는 위반 시 운용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명령,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 6. 12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관사 입주자에 대하여는 계속 입주하는 것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2. 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7. 2일 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6. 3. 3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 1. 20일 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 5. 19일 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 6. 23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7.1.20.> ㅇ관사(합숙소)의 규모 구분 이사장 직원 비고 관사 관사 합숙소 전용 면적 115㎡ 이하 85㎡ 이하 32㎡ 이하 관사(아파트) 합숙소(원룸) ㅇ관사(합숙소)의 보유 수 구분 본사 지사 비고 이사장 직원 직원 보유수 관사 (1채이하) 합숙소 (8실이하) 관사(1채이하) 또는 합숙소(3실이하) [별표2] <신설 2017.1.20.><개정 2017.6.23.> ㅇ관사(합숙소)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 구분 점수 세부내역 인사 이동자 40점 당해지역 근무(직무수행)를 위해 인사 이동된 자 단, 수도권 내 인사이동자 제외 40점 직위(급) 30점 실장 30점 팀장, 지사장 25점 사업소장 20점 4급 15점 5급이하 10점 근무연수 20점 15년 이상 20점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10점 5년 미만 5점 입주 대기기간 10점 2년 이상 10점 2년 미만 5점 합계 100점 〔별지 제1호 서식〕 관사(합숙소) 유지·관리상황 보고서 구분 시설․집기 유 지 상 태 입회관 의 견 양 호 보 통 불 량 훼 손 실 내 도 배 실 내 장 판 거 실 마 루 조 명 시 설 세 면 장 부 엌 화 장 실 냉 장 고 전 자 레 인 지 T V 쇼 파 … … 년 월 일 입 회 자 : 직 급 : 성 명 :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관사(합숙소) 입주신청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관사 및 합숙소 관리 운영세칙 제8조에 의거 ( )관사(합숙소) 입주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신청인 󰄫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관사(합숙소) 입주신고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 . .( )지사 관사(합숙소)에 (동거가족 명과 함께) 입주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관사(합숙소) 퇴거신고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 . . 입주한 ( )지사 관사(합숙소)에서 . . . 퇴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퇴거자 󰄫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관사(합숙소) 인계인수서 1. 관사(합숙소)명 : ( )지사 관사(합숙소) 2. 퇴 거 자 : 󰄫 3. 입 주 자 : 󰄫 4. 입 회 관 : 󰄫 5. 인계인수일 : 6. 기 타 : (시설 파손 및 내용연수 경과로 사용이 불편한 시설유무 기록) 년 월 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관사(합숙소) 보수신청서 우체국물류지원단 관사(합숙소) 관리 운영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사(합숙소)의 보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사(합숙소)명 : ( )지사 관사(합숙소) 2. 보수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보호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원단 내부에 적용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 2 장 역할 및 책임 제4조(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관)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관는 경영지원실장이 담당한다. 2.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3. 개인정보 보호 준수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감독한다. 4. 개인정보보호 규정 수립,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 사고대응, 위험의 진단 및 평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보안 점검 등 조직의 모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한다. 5. 정보보안 최고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보안 책임관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개인정보 보호 활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한다. 3. 개인정보보호 규정 수립,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 사고대응, 위험의 진단 및 평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보안 점검 등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역할을 한다. 제6조(개인정보보호 실무자)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보안 담당관가 개인정보보호 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개인정보 보호 활동계획에 따라 이행 점검한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이행 등을 점검한다. 제 3 장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제7조(개인정보 분류 및 관리)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 서버, 저장 매체 등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는 중요도에 따라 일반, 대외비로 분류한다. 단 지원단 업무 특성상, 모든 개인정보를 대외비로 정의하여 분류 관리 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 및 직원 관리) ①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인력은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업무 상 개인정보 취급이 불가피한 자로 최소화한다. 취급 직원에는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는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목록과 그 접근 권한을 파악하여 유지하고, 부서이동/퇴직 등 취급직원 및 권한의 변경을 유지 관리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목록과 그 접근 권한을 파악하고, 부서이동/퇴직 등 취급직원 및 권한의 변경을 관리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관리) ① 개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단, 아래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한다.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을 개인에게 공개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지침의 변경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개별 항목 검토를 통해 변경을 확정한 후 개정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경 시행 최소 15일 이전에 변경이유 및 내용을 개인 및 관련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저장 관리) 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개인정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은 일반 데이터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분리 보관이 어려운 경우 일반 데이터보다 접근이 어렵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은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별도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며,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접근제한, 로깅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계정의 비밀번호는 반드시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개인정보를 개인 PC에 저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직원에 한하여 허용한다. 2. 개인정보를 PC내 저장 시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PC내 저장을 승인 받은 직원은 해당 업무 목적 달성 직후 지체 없이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를 물리적 공간에 저장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수한다. 1.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해당 보관소 접근이 가능한 인력은 최소로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가 이동되는 경우 반드시 반출/입 목록에 의해 이동 근거가 남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④ 개인정보를 매체에 저장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개인정보를 별도 매체에 저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직원에 한하여 허용한다. 2. 개인정보의 매체 저장을 승인 받은 직원은 해당 업무 목적 달성 직후 지체 없이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를 삭제하여야한다. 3. 매체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매체 내에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이용 제한 관리) ① 개인정보를 고객에게 미리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한다. ②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정정 처리결과를 해당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정 등의 개인정보 관련 활동이 일어난 경우 해당 내역 및 조치결과 등의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취급 관리)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부터 각 응용시스템 별 계정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공용 ID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퇴사자 혹은 개인정보 취급자 이동 발생 시 해당 계정을 삭제하거나 로그인 비활성화를 적용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의 조회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 한다. ⑥ 개인정보 출력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13조(개인정보 전송 관리) ① 개인정보의 내부전송은 응용시스템 전송메뉴 또는 지원단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의 방법을 통한 내부전송은 금한다. ② 개인정보의 외부전송은 전용망을 통한 시스템간의 전송 또는 지원단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의 방법을 통한 외부전송은 금한다. 단, 외부 전송할 시에는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폐기 관리) ①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파기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 삭제 또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고, 재생 및 복구가 불가능 하게 파기되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해당 개인정보가 폐기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물리적 보안) ① 개인정보가 저장, 처리되는 정보시스템이 보관되는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의 신원 및 출입목적, 시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침해대응 및 복구) ① 모든 개인정보는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별도의 미디어를 이용한 백업을 하여야 한다. ② 백업 시 개인정보 자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접근기록에 대해서도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징후 또는 보안사고가 발견되는 즉시 발견자는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부서장 또는 팀장에게 보고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모니터링 및 점검) ①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는 모니터링/자체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최고 책임자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점검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중요 개인정보의 보안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또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비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 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은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지체 없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감사 제18조(개인정보 취급 직원 교육)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교육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교육을 포함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내부감사)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 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장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제20조(방안)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의 신규 기획, 개발 또는 변경될 경우, 초기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해결방안을 적용한다.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 6.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대장 구분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목적 ⑦ 이용․제공근거 ⑧ 이용․제공항목 ⑨ 비고 내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발생 예방과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규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지원단의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사규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지원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지원단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범위 또는 금액을 초과하여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라. 위 각 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내부 부패신고”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내부 부패행위에 대하여 지원단에 이를 신고하거나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해임, 계약해지,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 승진·승급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직위해제, 대기발령,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이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로 근무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4. “신고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임직원 나. 가목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임직원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지원단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내부 부패신고 제4조(부패신고센터의 설치) 이사장은 부패행위의 차단 및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 내에 부패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부패신고센터의 업무) ① 부패신고센터 운영의 총괄은 법무감사팀장이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06.23.> 1. 부패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 2.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3. 기타 부패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 ② 법무감사팀장은 부패신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6.23.> 제6조(부패신고 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하도록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① 신고자는 신고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해 목적,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세칙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 「징계양정세칙」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8조(부패신고의 저해) 신고자등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부패신고 방법) ① 부패신고를 하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1호의 부패신고서와 함께 부패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부패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패신고를 하려는 임직원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단 홈페이지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통해서도 신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패행위의 증거와 함께 구술로 법무감사팀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7.06.23.> 제10조(부패신고의 처리) ① 부패신고를 접수한 법무감사팀장은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 후 「감사업무세칙」에 의하여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부패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부패신고사항이 이미 접수 및 조사되었거나 처분이 끝난 경우 4. 부패신고사항이 언론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5. 부패신고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나 조사에 신고자가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6. 피신고자가 이미 퇴직 또는 사망하여 정당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할 수 없음을 신고자가 인정한 경우 ③ 법무감사팀장과 전담책임자는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6.23.> 제 3 장 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법무감사팀장 및 전담책임자 등 부패신고를 처리하는 자는 부패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06.23.> 1.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신고자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정보 3. 신고자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등이 별지 제1호의 부패신고서에 신분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을 공개할 수 있으며,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에 감사팀장은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자등의 보호) ①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을 신고나 그와 관련한 진술 및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등은 이사장 또는 법무감사팀장에게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6.23.>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등이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법무감사팀장은 경위를 파악하여 사실 확인 후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06.23.> 제13조(신고자등 우대조치)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 후 신고자등의 뜻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이 세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피신고자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2. 이 세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지원단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내부 신고자등이 속한 부서에 대해 신고일 이후 도래하는 자체 정기감사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책임의 감면) ① 신고한 내부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자등의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고자등이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 4 장 포상금의 지급 제15조(포상금의 지급) ① 부패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제2호의 내부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표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지원단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하여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부패신고자는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④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피신고자의 징계가 확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16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부패신고사항이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지급 후 제한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부패신고에 따라 신고된 부패행위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 「징계양정세칙」에 의거 징계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암시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강요나 지시 등의 행위를 한 임직원도 해당 사항을 위반한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법무감사팀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부패행위를 차단하고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6.23.> 1. 내부 부패신고 관련 내부규정 및 법령 2. 내부 부패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부 부패신고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내부 부패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신규 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19조(준용) ① 임직원이 아님에도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상담 및 신고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이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업무세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부패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 이름 직급 주소 연락처 소속 신분공개 동의 여부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부패신고 취지 및 이유 부패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귀하 #별표 제2호 내부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표 구분 유형(지급 대상) 지급기준 1 ㅇ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규 또는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수수금액 또는 손실금액 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 - 100만원 이하 : 해당 금액의 100%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20%(최고200만원) ※ 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2 ㅇ지원단의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있어서 사규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지원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ㅇ지원단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범위 또는 금액을 초과하여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4 ㅇ위 각 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지원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시간선택근로제 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 처무규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간선택제 근로 직원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선택제󰡓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전일제근무 직원의 1주 동안의 근로시간 보다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시간제 근무시간󰡓이라 함은 시간제 근무 직원이 약정(계약 또는 신청)한 별도의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전일제 근무󰡓는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1일 근무일󰡓란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이 약정(계약 또는 신청)하여 4시간이상 ∼ 6시간미만 근로하는 근무일을 말한다. 5. “전환형”이라 함은 현재 전일제 근로자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시간제 근로로 전환한 경우 6. “채용형”이라 함은 처음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용하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우리단 임원과 1급을 제외한 정원 내 인력(정규직)에 한함 제4조(신청방법) ① 모든 직원은 직급, 직무, 직군 등에 제한 없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률 등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2. 근무자의 근무시간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 3. 직원이 이동을 회피하거나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ㆍ변경ㆍ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표 1 양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지원팀에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 내용을 명시하여 사용부서에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2.1., 2017.06.23.〉 제5조(근무기간 및 유형) ① 관리부서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전일제 직원에 대하여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범위까지 시간선택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한 직원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시간선택제 근무 단위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시간제 근무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 신규 채용한 시간제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채용시 마다 별도로 정한다. ④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자가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사유 소멸 등의 사유로 전일제 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5일전 운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 2017.06.23.〉 ⑤ 시간선택제 근로시간은 1일 근무일의 경우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동안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어야 한다. ⑥ 시간선택제 근무는 인력운영 상황 및 대상업무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지정 운영하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급적 오전ㆍ오후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격주ㆍ격월제 근무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6조(실 근무기간의 산정) ① 시간제 근무자의 실 근무기간 산정 시 전체 재직기간 중 최초 12개월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시간제 근무자의 실 근무기간 산정 시 전체 재직기간 중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7조(시간제 근무자의 신분) 시간선택제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일제근무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① 전일제 근무자가 시간제 근무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 연봉등급 및 호봉을 유지한다. ② 시간선택제 채용형으로 입사한 직원은 전일제로 전환 할 수 없다. 제8조(임금수준의 결정) ① 시간제 근무자의 임금 수준은 전일제 근무자 대비 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시간제 근무자의 보수 = 전일제 근무자의 보수 × 주 근무시간/전일제 주 근무시간 ② 제1항의 전일제 근무자의 보수라 함은 회사 제규정에서 정한 해당 보수를 말하며, 시간제 근무자의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학자금보조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 없이 지급한다. ③ 기본상여금은 다음 식에 따라 지급하며 근태계산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한다. <개정 2018.2.13.> 기본상여금 = 전일제 근무자의 기본상여금(400%) × 주 근무시간/전일제 주 근무시간 ④ 시간제근로자의 실적수당은(초과근무·야간·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와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0시간 범위내 인정한다.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전환형 연봉제 직원은 가산액의 70%를 지급한다. ⑤ 성과급(경영평가, 부서평가)은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전일제 근로자의 지급산식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⑥ 복지포인트는 전일제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9조(승진) 시간제 근무자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승진한다. 단, 승진을 위한 실 근무기간은 제6조에 의거 산정한다. 제10조(승급) 시간제 근무자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승급한다. 제11조(복무) 시간제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휴가) ① 휴가일수 계산은 연차휴가의 경우 8근무시간을 1일로 계산하며, 특별휴가ㆍ공가ㆍ병가는 시간제 근무에도 불구하고 전일제근무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시간제 근무 직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 직원의 주당근무시간/전일제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제13조(인사관리) 시간제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근무평정 및 교육훈련) 시간제 근무자의 근무평정 및 교육훈련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15조(대체인력채용) 시간제전환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 전환 직원의 남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단, 시간제 근로 직원이 시간제 근로를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정원관리) 정원은 전일제 인원과 시간제 인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시간선택제 근무로 지정된 직급의 현원은 전일제근로자의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소수 둘째자리 까지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7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준용하며 다만, 이 세칙과 다른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세칙을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기본상여금 계산방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간제근무 신청(변경․연장)서 기본사항 부서명 직급 성 명 사번 주요업무 신청내역 근무유형 주당 총근무시간 근무기간 근무시간 선택 00시간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신청사유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를 신청(변경․연장)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신청 시기는 수시, 희망직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신청 *근태관리 등을 위해 1회 신청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 (1년 이후는 연장 신청서 제출) (별표 2) 시간제근무 해제 신청서 기본사항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시간제근무해제 사유 시간제근무 해제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또는 서명 모바일 오피스 운영 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오피스 단말기의 지급과 지원기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모바일 오피스 지원은 현장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사고, 민원 등 실시간 대응을 하여야 하는 모바일오피스가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운송사업실장, 소포사업실장, 경영지원실장 <개정 2016.8.10. 2017.6.23.> 2. 운송사업실, 소포사업실 팀장 및 지사장 <개정 2016.8.10., 2017.6.23.> 3. 1호차 기사 4. 기타 업무상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서 승인 후 지원 가능 제3조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① 모바일 오피스 지원은 법인 휴대폰 지급 및 통신비 지원으로 한다. ② 지원금액은 과도한 통신비 지급 등 방만경영,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지원대상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며, 통신비 지원 금액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 월 70,000원 2.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자 : 월 50,000원 3.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 월 50,000원 ③ 상한액 이상의 통신비가 발생 시 차액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단말기 및 이동통신사) ① 모바일 오피스 이동통신장비 및 통신사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업무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② 신규지원 대상자가 법인명의 단말기 구매 시 단말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일시납처리하고, 자격 상실 시 본인명의로 변경가능하다. ③ 지원대상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시 사용자가 희망할 경우 전화번호 및 단말기의 명의변경(법인명의↔개인명의)을 인정하여 개인 편의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④ 사용자가 단말기 교체 및 요금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운영지원팀)에 변동내역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23.> 제5조 (모바일오피스 사용의 제한) 모바일 오피스 단말기 이용은 회사업무이외의 개인적인 용무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액이 초과할 경우 개인이 부담한다. 제6조 (신규지원) ① 전보, 승진, 보직발령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신규대상자 발생 시 신규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이 되는 시점(발령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신규지원 대상이 법인명의 단말기 구매 시 단말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일시납 처리하고, 자격 상실 시 본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③ 신규지원 대상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인명의 단말기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단말기 대금을 일시납 처리한 후 법인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자격 상실 시 다시 개인명의로 이전이 가능하다. ④ 기타 업무상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총괄부서(운영지원팀)에 승인요청을 해야하며, 총괄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6.23.> 제7조 (업무분장) ① 모바일 오피스의 관리주체 및 역할에 따라 업무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분장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 모바일 오피스 관련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개정 2017.06.23.> 구 분 업 무 내 용 총괄부서 (운영지원팀) ㆍ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방법 조정 등 지원방향 결정 ㆍ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 시 지원여부 판단․승인 및 사용부서 통보 ㆍ적정사용여부, 법인명의 휴대폰 임의개설 여부 등 수시 점검 ㆍ경영지원실장, 1호차기사용 법인휴대폰 및 통신비 관리 ㆍ지원대상자, 사용부서, 전화번호, 통신사 등 전체 현황 관리 등 사용부서 (팀‧지사) ㆍ지원대상자의 휴대폰 개설 및 해지, 명의 변경 조치 후 총괄부서 통보 ㆍ통신비 지출결의 및 초과 사용분 환수 조치 등 사용료 정산 ㆍ단말기 교체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총괄부서로 관련 내역 송부 ․업무상 통신비 지원이 (추가)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 승인 요청 등 제8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 2.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 8.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 6. 23일부터 시행한다. 경영공시 업무처리세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경영공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영공시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공시”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정한 통합공시기준 등에 의거하여 공시 항목 자료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영공시를 말한다. 2. “자체공시”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영공시를 말한다. 제4조(통합공시 세부기준) 통합공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지하는 공공기관 통합공시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5조(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정) ① 지원단은 각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공시총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성자, 공시총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는 아래와 같다. 1. ‘작성자’는 [별표1]의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한다. 2. ‘공시총괄담당자’는 공시총괄 담당부서의 직원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3. ‘감독자’는 공시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4. ‘확인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제6조(담당자변경의 통지 등) ① 각 항목별 담당부서에서는 작성자가 변경될 시에는 지체없이 공시총괄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시총괄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알리오시스템 계정 생성 및 매뉴얼 안내 등 변경된 작성자가 공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① 공시총괄담당자는 제5조의 작성자에 대하여 정기공시 이전에 매뉴얼 등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 분기별 교육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성자는 제1항의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업무 여건상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참 사유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정보의 작성) 각 부서별 작성자는 공시정보를 매뉴얼에 따라 적기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각 항목별로 본인 및 담당 실/부장의 서명 후 공시총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정보의 점검·확인) ① 작성자, 공시총괄 담당자, 감독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의해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수시로 정확도와 충실도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정보의 이력 관리) ① 작성자는 담당 공시항목 중 최근 5년간의 자료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작성자가 변경될 시에는 변경된 작성자가 공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자료에 대하여 인수인계하고 이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자체공시) ① 지원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체 경영공시 페이지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자체공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5조 내지 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공시의 예외) ① 지원단은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2. 기타 정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하며, 항목별로 비공개기간을 설정하고 그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공시 여부를 재검토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① 이사장은 각 공시관련자들 중 본 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불성실공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별표 제2호>에 따른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해 내부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6.23., 2018.4.25.> 대항목 항 목 기 준 갱신주기 담당부서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경영목표 및 전략, 기관소재지, 설립근거, 소관 주무기관 - 정기공시 : 1회(4월말) 전략기획팀 Ⅱ.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임원수 ▪정원, 현원, 무기계약직(정원, 현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기타), 비정규직 전환비율 소속 외 인력 무기계약직(정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3.9월 기존 무기계약직 현원과 전환 계획상 전환된 무기계약직을 정원으로 확정한 인원(기재부 기제출)이고, 무기계약직(현원)은 정원에 대응하여 공시 시점에 근무하는 인원을 말함 ▪직급별 인원수(남성, 여성) - 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운영지원팀 3. 임원현황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 주요경력, 선임절차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운영지원팀 4.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현황 ▪신규채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성 ․ 장애인 ․ 이공계 전공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이전지역 지역인재 ․ 고졸인력 신규채용 실적 ▪청년인턴사원 채용현황 ▪유연근무현황 : 유연근무 성별 실시 인원수 - 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운영지원팀 5. 임원연봉 ▪임원별 기본급(기본연봉), 항목별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 기준, 당해연도는 예산기준 재무성과팀 6. 직원 평균보수 ▪직원 1인당 기본급, 항목별 수당 ,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직원 1인당 평균보수(남성, 여성) ▪직원 평균근속연수 - 직원 평균근속연수(남성, 여성) ▪신입직원 평균보수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연도는 예산기준 재무성과팀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법무감사팀 8. 복리후생비 ▪각종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운영지원팀 9. 그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현황 ▪유가족특별 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휴가/휴직 - 정기공시 : 연1회(4월말) 운영지원팀 재무성과팀 ▪경영․인사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운영지원팀 10. 임원 국외출장 내역 ▪임원 국외출장 정보, 출장보고서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운영지원팀 11.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명칭, 설립시기 ▪노동조합 가입범위, 노동조합 가입율, 전임자수, 상급노조, 노동조합 동시가입자 수,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여부, 근로시간면제 법정한도, 근로시간면제 체결내용 - 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운영지원팀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및 내용 ▪교섭단위 분리 여부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운영지원팀 ▪단체협약 ▪노사간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 - 지부 단체협약, 임금협약, 보충협약,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주요 개정내용, 신구 대비표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운영지원팀 12. 내부규정 ▪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전략기획팀 13. 징계현황 ▪ 징계제도 운영현황 - 정기공시 : 1회(4월말) 운영지원팀 ▪ 징계처분 결과 - 정기공시 : 4회(분기별) 운영지원팀 14.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 ▪법률자문 현황 ▪고문변호사 현황 - 정기공시 : 4회(분기별) 법무감사팀 15.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육아휴직 등 운영 현황 및 사용자수 ▪출산‧배우자출산 휴가 운영현황 및 사용자 수 ▪유산‧사산휴가 등 운영현황 및 사용자수 ▪임신기‧육아기 근무시간단축제 운영현황 및 사용자 수 - 정기공시 : 1회(4월말) 운영지원팀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6. 요약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상 주요항목 - 정기공시 : 연1회(4월말) *연도말결산 기준 재무성과팀 17. 요약 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주요항목 - 정기공시 : 연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재무성과팀 18. 수입․ 지출현황 ▪ 수입 - 공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정부지원 :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사업수입, 위탁수입, 독점수입, 부대수입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과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등을 모두 포함 출연금 등 정부지원액의 운용수입 등 - 기타사업 및 부대수입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타사업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 - 출자금, 차입금, 기타 ▪ 정부 순지원(재정지원) 수입 -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 부담분만 해당 정부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만 해당 ▪지출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입금상환, 기타 - 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연도는 예산기준 재무성과팀 19. 주요사업 ▪주요사업명 및 사업비 - 정기공시 : 1회(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당해연도는 예산기준 재무성과팀 20. 투자집행내역 ▪투자 집행 내역 - 정기공시 : 4회(분기말) *당해연도 실적 재무성과팀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 정기공시 : 1회(4월말) 재무성과팀 22. 장단기 차입금현황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 정기공시 : 연1회(4월말) *연도말결산기준 재무성과팀 23. 투자 및 출자현황 ▪타법인 투․출자 현황 - 대상법인(법인명․관계 등), 설립 당시 투․출자 금액, 공시당시 투․출자 금액, 투․출자 목적, 출자형태, 설립일자(지분 취득 일자), 사전협의 수행여부, 지분율, 출자회사 경영성과 *연도말 결산기준 재무성과팀 ▪출자회사 정보 - 퇴직임원 취업현황 성명, 퇴직일, 퇴임시 기관명, 재취업 회사명, 재취업일 - 대규모 거래내역 - 채무보증현황 - 연간 주요거래내역 거래상대방,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수의계약 여부․근거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재무성과팀 ▪신규 시설투자 - 투자 목적물, 투자액, 생산제품 및 규모, 투자목적, 투자기간, 소재지, 재원조달방안, 이사회 의결일 - 수시공시 *신규투자 결정일 기준 14일 이내 재무성과팀 24. 연간 출연 및 증여 ▪액수, 대상물, 주요내용, 상세내역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재무성과팀 25. 경영부담 비용추계 ▪담보제공현황 -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액,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재산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재무성과팀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 - 채무자, 관계, 채권자, 채무보증액 - 정기공시 : 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재무성과팀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재무성과팀 26.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부채총량 -부채규모, 부채증감규모, 부채증가속도 ▪부채성질별 정보 -금융부채 비중, 유동부채비중, 외화부채비중 ▪주요재무비율 -부채비율(부채/자본), 차입금의존도(차입금/자산) ▪주요사업지표 -부채증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 정기공시 : 연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재무성과팀 27. 납세정보 현황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 정기공시 : 연1회(4월말) *연도말 결산기준 재무성과팀 ▪세무 확정 내역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재무성과팀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재무성과팀 28.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전문 * 기타공공기관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만 공시 정기공시: 연 1회 (4월말) * 연도말 결산기준 재무성과팀 Ⅳ. 대내외 평가 29. 국회 지적사항 ▪국회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최근 3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상 지적사항, 결산․예산 심의시 부대의견,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 - 수시공시 *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전략기획팀 30. 감사원 / 주무부처 지적사항 ▪최근 3년간 감사원/주무부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수시공시 *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법무감사팀 31.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 - 32. 경영평가 지적사항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지표별 평가등급 D를 받은 경우) 및 개선결과 -정기공시 : 연2회 (4월말, 10월말) 재무성과팀 3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 - 34.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 - 35.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이사회 회의록, 내부․외부 감사결과 등 - 의결내용 및 원안가결 여부 - 감사의 정기감사보고서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전략기획팀 법무감사팀 Ⅴ. 공지사항 36.경영혁신사례 ▪인사․노사관리 합리화, 고객만족도 제고 등 혁신 성공사례 -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전략기획팀 37. 임직원 채용정보 ▪임원공개모집 및 직원의 채용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를 포함) - 수시공시 *채용정보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채용단계별 상세정보는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운영지원팀 38. 계약정보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 - 수시공시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재무성과팀 ▪기관별 용역 등 수의계약정보 - 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재무성과팀 39. 연구보고서 ▪기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 - 수시공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재무성과팀 40. 기타정보공개 ▪사회공헌활동 및 기관 운영 관련, 공개 필요사항 - 수시공시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재무성과팀 [별표 2]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기획재정부 귀중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공시의무위반의 원인 및 경위 2. 공시의무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의 내용 및 일정 가. 개선계획 내용 나. 개선 일정 3. 기타사항 년 월 일 ○○○○기관 기관장 인 재무위험관리 업무 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처무규정 제63조에 의거 재무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이란 자산(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각종 불확실성이 자금 또는 수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2. “위험관리”란 자산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인식, 측정, 감시, 통제 및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3. “시장위험”이란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4. “유동성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우리단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입게 될(할) 위험을 의미한다. 5. “신용위험”이란 거래금융기관 또는 채권발행기관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자산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의미한다. 6. “운영위험”이란 자금운용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 시스템오류, 부적절한 영업행위, 거래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않은 손실을 입게 될(할) 위험을 의미한다. 7. “거시경제위험”이란 국제유가, 환율, 금리,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에 의해 지원단 주 사업인 운송사업 원가인 통운비, 유류비, 금융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운송원가 항목이 당기순이익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8. “사업위험”이란 정부 우편사업 예산 감소 및 소포우편물 물량 감소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위험의 측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계량화를 도모한다. ② 위험한도는 사전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위험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위험 관련 제반업무는 처무규정 내지 예산회계업무운영세칙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익은 위험의 적절한 허용 및 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한다. 3. 위험관리 과정에서 위험과 수익이 상충될 때에는 위험의 최소화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재무위험 책임) 이사장은 재무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무위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재무위험관리 조직 운영) ① 처무규정 제62조 내지 예산회계업무운영세칙에 따른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재무위험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위험관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무위험관리 업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재무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한다. 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사장), 경영지원실장, 운송사업실장, 소포사업실장, 재무위험 최고책임관(CRO), 법무감사팀장, 재무위험관리 책임관 및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재무위험관리 조직은 재무위험 최고책임관(CRO), 재무위험관리 책임관, 재무위험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 2017.06.23.> ④ 재무위험 최고책임관(CRO)은 경영지원실장이 담당한다. 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단 전체의 재무위험 한도 설정 2. 재무위험 측정기준 수립 3. 재무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이슈 사항 승인 4. 재무위험관리 규정의 개정·폐지 승인 5. 재무위험관리 중요사안에 대한 최종 승인 ⑥ CRO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위험관리 업무를 지휘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 2. 재무위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을 이사장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3. 재무위험관리 활동의 총괄적인 관장 4. 재무위험관리 세부추진계획 검토 및 승인 ⑦ 외부인사의 정의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의 : 지원단의 재무위험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비상임감사, 자문회계사, 자문변호사 등 2. 역할 : 리스크 지표 설계, 임계치 설정 등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임무 수행 ⑧ 재무위험관리 조직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준 내지 지침으로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장 시장위험의 관리 제6조(관리대상) 포트폴리오를 통한 위험분산효과를 고려하여 실적형과 확정형 상품을 포함한 자산군과 포트폴리오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7조(관리방법) ① 정상적인 시장여건 하에서 목표수익률과 최저 수익률(우체국 보통예금이자율)을 심각단계로 설정하여 목표수익률과의 간격을 안분하여 설정,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목표수익률 산출은 다음 표와 같은 방식을 따르며, 목표수익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한다. 목표수익률 산정방법 ∙ 장기투자 가능액 : 1년만기 채권수익률 ∙ 수시입출금 투자 : 우체국 보통예금 이자율 ∙ 단기투자 가능액 : CD(91일물) 유통 수익률 ※ 측정주기: 분기 ③ 위험관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목표수익률 달성여부를 점검하며 수익률 달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구 분 목표수익률 달성 여부 대응방안 책임자 정 상 목표수익률의 100% 이상 주기적 모니터링 CRO 관 심 목표수익률의 80%∼100% 시장상황 검토 및 목표수익률 미달 원인파악 CEO 주 의 목표수익률의 60%∼80% 시장상황 면밀 검토 및 목표수익률 달성 대책 마련 각 부서(팀, 지사)에 주의환기 및 위험경감 대책 마련 CEO 경 계 목표수익률의 60%미만 (보통예금 이자율 이상) 시장상황 면밀 검토 및 목표수익률 달성 대책 추진 각 부서(팀, 지사)에 경계 발령 및 위험경감 대책 추진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및 대응방안마련 CEO 심 각 보통예금 이자율 보통예금이자율 적용사유 및 향후계획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후 조치 경영진 보고 및 대응방안 추진 CEO 제 3 장 유동성 위험의 관리 제8조(관리대상)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9조(관리방법) ① 과거년도 수입과 지출내역 분석을 통하여 자금흐름의 특성을 파악하고, 당해 연도 중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CFaR을 적용한 적정보유시재 산출로 적정유동성 금액(CFaR+월평균지출액)을 관리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② 적정유동성금액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주기적(월간)으로 검토하며, 자금의 과부족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여 자금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③ 월별 자금수지 계획과 실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자금의 부족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④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 발생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구 분 유동성부족 여부 대응방안 책임자 정 상 • 실제 자금규모가 유동성 자금 계획범위 이내(100% 이상) • 적정유동성금액 점검 CRO 관 심 • 유동성 자금 부족 징후가 있으나 그 수준이 낮은 단계(75% 이상) • 유동자산 확보계획 점검 • 자금조달계획 점검 CEO 주 의 •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 발생 또는 매출채권 회수 지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 발생의 예견 (50% 이상) • 유동자산 확보계획 실행 • 선금 확보 및 채권 조기 회수 CEO 경 계 •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위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단계(25% 이상) • 추가 유동성 확보계획 수립 • 외부차입 및 매각대상 자산 검토 • 경영진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CEO 심 각 • 손실 또는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전개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기 발생이 확실한 경우(25% 미만) • 신규 자산구매 금지, 경상비 사용 제한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및 대응방안 심의 (자산 매각, 외부자금 조달여부 등) 후 조치 • 비상대책본부 구성 운영 • 경영진 보고 • 외부자금 조달 • 우본 협력강화를 통한 긴급자금 확보 CEO 제 4 장 신용위험의 관리 제10조(관리대상) 거래기관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래금융기관의 신용위험과 운용상품 종목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운용상의 신용위험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11조(관리방법) ① 거래기관의 등급별 투자한도와 운영상품의 운용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투자 및 운용한도 준수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등급별 투자한도와 운용상품별 운용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퇴직연금운영위원회” 등의 심의, 조정 결과에 따른다. ② 거래 금융기관 내지 운용상품에 편입된 종목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구 분 거래기관 신용등급 대응방안 책임자 정 상 • 거래기관의 신용등급 유지 시 • 거래금융기관 신용등급 변동내역 연도별 점검 CRO •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AAA 이상 유지 • 편입종목의 신용등급 연도별 검토 및 투자한도 준수여부 검토 관 심 • 거래기관의 신용등급이 1단계 하락 시 • 거래금융기관 신용등급 변동내역 분기별 점검 CEO •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AA- 이상 유지 • 편입종목의 신용등급 분기별 검토 및 투자한도 준수여부 검토 주의 • 거래기관의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 시 • 신용상태 점검 및 원인파악 • 해당기관에 신규투자금지 • 퇴직연금투자심의회심의를 통해 필요시 보유예금 중도 해지검토 CEO •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A+ 이하로 하락 시 • 펀드매니저 면담 및 주의 • 해당종목의 신규투자 금지 및 매각요청 경계 • 거래기관의 신용등급이 3단계 하락 시 • 해당기관과의 거래중지 및 보유자산 환매 또는 매각 검토 CEO •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A- 이하로 하락 시 • 펀드매니저 경고 및 운용기관과의 거래중지 검토 심각 • 거래금융기관의 신용등급 4단계 하락 또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발생 시 • 퇴직연금투자심의회 심의 및 대응방안 마련 • 경영진 보고 CEO •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BBB+이하로 하락 또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발생 시 • 퇴직연금투자심의회 심의 및 대응방안 마련 • 경영진 보고 제 5 장 운영위험의 관리 제12조(관리대상) 자금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 시스템오류, 부적절한 영업행위, 거래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13조(관리방법) ① 리스크관리위원회, 재무위험관리조직 등 협의체에 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며, 주요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간 상호점검을 통해 정확성을 높인다. ② <별표 1>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정기적인 윤리/준법교육, 팀별 자체교육을 통해 사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지시킨다. ③ 운영위험과 관련해 <별표 2>운영위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험을 통제하며,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조치를 따른다. 구 분 운영위험 정도 대응방안 책임자 정 상 •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3개 이하일 경우 • 정기적인 윤리 및 준법교육 실시 • 분기별 예상 경영수지 점검 CRO 관 심 •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3개 초과 4개 이하일 경우 • 정기적인 윤리 및 준법교육 실시 • 월별 경영수지 분석보고 CEO 주 의 • 월별, 분기별, 수시감사 결과 특이사항 발생하거나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4개 초과 5개 이하일 경우 • 적자원인 분석보고 • 불요불급 지출 재검토 CEO 경 계 • 월별, 분기별, 수시감사 결과 특이사항 발생하거나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5개 초과 6개 이하일 경우 • 체크리스트 항목 중 5항, 8항, 18항 중 위반 건 발생시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 불요불급 지출중지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 관계자에 대한 주의통보 • 체크리스트 항목 5항, 8항, 18항의 경우 관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요청 CEO 심 각 • 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 결과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7개 이상일 경우 • 체크리스트 항목 중 5항, 8항, 18항 중 위반 건 2건 이상 발생 시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 총체적 위험관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관계자에 대한 서면 통보,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요청 • 경영진 보고 • 우본 위탁사업 수수료율 인상 CEO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작성은 지사장 및 지사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크리스트의 개수는 해당 항목별 No 숫자의 평균값을 사용 * 운영위험 체크리스트 작성은 자금운용 담당자 및 자금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크리스트의 개수는 해당 항목별 Yes 숫자의 평균값을 사용 제 6 장 거시경제위험의 관리 제14조(관리대상) 운송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류비, 통운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환율, 금리, 물가상승률, 정부정책 등 거시경제지표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지원단의 핵심사업인 운송사업 원가인 통운비, 유류비, 금융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의 운송원가 항목 구성 비율을 점검한다. ② 제1항의 운송원가 항목의 영향을 반영한 당기순이익 규모를 산출하여 리스크관리에 노력한다. 구 분 구성비율 대응방안 책임자 정 상 60% 이하 • 주기적(분기) 모니터링 CRO 관 심 60% 이상 • 주기적(월간) 모니터링 CEO 주 의 65% 이상 • 주기적(월간) 모니터링 • 해당부서(운송기획팀, 지사)에 주의환기 CEO 경 계 70% 이상 • 해당부서(운송기획팀, 지사)에 위험경감 대책 마련하기 • 경영진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CEO 심 각 75% 이상 • 위험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 경영진 보고 CEO 제 7 장 사업위험의 관리 제16조(관리대상) 매출이 감소할 위험 대비 목표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매출목표달성률 및 소포/택배물량, 정부 우편사업 예산규모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17조(관리방법) ① 매출목표달성률은 예산서상의 매출금액과 소포/택배물량 및 정부 우편사업 예산규모의 전년도 수치와 비교하여 사업위험 정도를 점검한다. ② 제1항의 사업위험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재무실적관리 및 심사분석을 통하여 매출목표달성률 및 소포/택배물량, 정부 우편사업 예산규모 점검 등을 수행하고 리스크관리에 노력한다. 구 분 사업위험 정도 대응방안 책임자 정 상 100%이상 • 주기적(분기) 모니터링 CRO 관 심 90∼100% • 주기적(월간) 모니터링 • 해당부서(사업부서, 지사)에 주의환기 CEO 주 의 80%∼90% • 주기적(월간) 모니터링 • 해당부서(사업부서, 지사)에 매출목표 달성 대책 마련하기 CEO 경 계 70%∼80%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 경영진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CEO 심 각 70%미만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및 대응방안 심의 후 조치 • 비상대책본부 구성 운영 • 경영진 보고 CEO 제 8 장 위기상황의 관리 제18조(비상대책본부) ① 자금의 부족,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증가 및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자금 및 매출의 확보 등을 위해 CRO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되며, 비상대책본부는 신속하게 위기를 총괄 관리하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비상대책본부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직으로서 대응반과 지원반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기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③ 대응반은 해당 위험유형의 위기상황 전반에 관한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며, 지원반은 대응반에 대한 실무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비상대책 본부장이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각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9조(위기상황관리) ① 유동성위험과 사업위험 및 중장기 재무계획상의 비관안 시나리오의 위험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비상대책본부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② 중장기 재무계획상의 비관안 시나리오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위험정도 대응방안 책임자 주 의 •비관안 발생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우본 우편사업 예산편성 동향 파악 및 경영수지 분석, 위탁사업 수수료율 인상 협의 및 당위성 설득 CRO 경 계 •비관안 발생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써 비관안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 검토 •위탁사업 예산삭감 최소화 및 증액분야, 신규 자체사업 발굴 추진 •매월 실적 분석 수행으로 실적 미비 요인 및 이익감소 요인 제거 •계정과목별 절감방안 마련 및 실행 CEO 심 각 •비관안 발생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써 비관안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비상대책본부 운영 •소요인력 조정에 따른 운영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감 •강도높은 지출 및 투자 삭감 •매각대상자산 전면 검토 •우본 협력강화를 통한 긴급자금 확보 •외부자금 차입 CEO 제 9 장 점검 및 보고 제20조(위험의 점검 및 보고) 위험관리부서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CRO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기록을 보관․유지하며, CRO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재무위험 관련 보고결과 및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전문개정)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전문개정) <별표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설문내용 Check 1.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한 적이 없다. □ □ Yes No 2. 업무추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비급여성복리후생비를 1인당 사용한도(30,000원)를 초과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 □ □ Yes No 3. 자금의 입·출금 및 승인 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 □ Yes No 4. 수익률, 잔액 등 자금운용 관련 수치를 검증하고, 시스템 오류 시 백업자료를 만든다. □ □ Yes No 5. 용역, 입찰 등 계약이행의 업무처리 시,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Yes No 6. 직무수행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더라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 Yes No 7. 업무과정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선행매매, 내부자거래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Yes No 8.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부적절한 편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 Yes No 9. 관리소홀로 중요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Yes No 10. 용역계약 등 계약 업무시 충분히 검토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Yes No 11. 손익, 인센티브, 각종 실적 및 보고 자료를 누락 없이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한다. □ □ Yes No 12. 회계처리 시 고의 또는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 □ Yes No 13. 입·출금 실수 및 거래오류를 겪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다한다. □ □ Yes No 14. 결산기 시점까지 자금 및 자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결산기 실사에 대비하여 원상복구 하는 방식의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 Yes No 15. 부실화 가능자산에 대하여 신속하고 합리적 대처를 취한다. □ □ Yes No 16. 자금운용 관련 부정/허위 대금지금 등 자금횡령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 Yes No 17. 임직원 윤리 및 준법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석한다. □ □ Yes No 18. 법인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익월 15일까지 대체결의 누락 발생된 적이 없다. □ □ Yes No 19. 전도금 관리 통장 간 출금오류 등 전도자금 관리 오류가 발생한 적이 없다. □ □ Yes No 20. 지출(대체)요구 시 세금계산서, 검수(검사)조서, 수령증, 기본결재문서 등 증빙 확인 없이 결의상신을 한 적이 없다. □ □ Yes No 21.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예금입출금통지서비스 가입 후 회계 관리자의 인사이동시 변경 신청하여 자금관리 위험에 대비한다. □ □ Yes No 22. 결의서 결재 시 부가세매입세액 미 공제 또는 공제대상이 아닌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한 적이 없다. □ □ Yes No 23. 자금 입출금내역 기록인 자금일보를 미 작성한 적이 없다. □ □ Yes No 24.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전표를 전표마감일을 초과하여 입력, 결재 상신한 적이 없다. □ □ Yes No <별표 2> 운영위험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세부내용 Check 의사결정체계/ 시스템 오류 1. 중요사항에 대해 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퇴직연금운영위원회) 등 적절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 □ Yes No 2. 주요 위원회의 참석률이 50%미만으로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적이 있다. □ □ Yes No 3. 자금지급의 승인자와 이체자가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입·출금 현황에 대한 일별 보고체계가 불명확하다. □ □ Yes No 4. 수익률, 잔액 등 자금운용 관련 시스템 오류시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체계가 없다. □ □ Yes No 부적절한 영업행위 5. 담당자가 사적 이익 추구(금품수수 등)를 목적으로 용역,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의 업무처리를 회사의 이익에 반하게 처리한 적이 있다. □ □ Yes No 6. 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적이 있다. □ □ Yes No 7. 직원이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투자행위(선행매매, 내부자거래 등)를 수행한 적이 있다. □ □ Yes No 8.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부적절한 편익을 제공받아 감독기관의 징계이상의 제재요구를 받을 사실이 있다. □ □ Yes No 거래오류 및 직원의 실수 9. 담당자의 관리소홀로 중요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적이 있다. □ □ Yes No 10. 담당자가 체결하는 계약서(용역계약 등 계약업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다. □ □ Yes No 11. 손익, 인센티브, 각종 실적 및 보고 자료가 잘못 작성되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 □ Yes No 12. 입·출금 실수 및 거래오류로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다. □ □ Yes No 13. 지출(대체)요구 시 세금계산서, 검수(검사)조서, 수령증, 기본결재문서 등 증빙 확인 없이 결의상신을 한 적이 있다. □ □ Yes No 14. 회계처리 시 고의 또는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있다. □ □ Yes No 15. 결의서 결재 시 부가세매입세액 미 공제 또는 공제대상이 아닌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한 적이 있다. □ □ Yes No 법규 내지 지침 미준수 직원의 부정 16. 허용위험한도, 상품별 투자한도, VaR한도 등 한도초과시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적이 있다. □ □ Yes No 17. 부실화 가능자산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 대처를 적절히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다. □ □ Yes No 18. 자금운용 관련 이해관계자의 부정/허위 대금지급 등 자금횡령이 발생한 적이 있다. □ □ Yes No 19. 임직원의 윤리 및 준법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 □ Yes No 20.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한 적이 있다. □ □ Yes No 21. 법인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익월 15일까지 대체결의 누락 발생된 적이 있다. □ □ Yes No 22. 업무추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비급여성복리후생비를 1인당 사용한도(30,000원)를 초과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 □ Yes No 23..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전표를 전표마감일을 초과하여 입력, 결재 상신한 적이 있다 □ □ Yes No 임산부 및 육아기 직원 보호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임산부 및 육아기 직원의 근로 시간, 휴직, 특별휴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산부 및 육아기 직원의 건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임산부 및 육아기 직원에 관하여「근로기준법」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육아휴직) ① 취업규칙 제21조에 의하여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여성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여성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육아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 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5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 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지원단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득한 후 야간과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7조(유산·사산휴가) ①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제외하고 인공 임진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 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8조(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은 전일제 근무자 대비 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임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0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1. 임신 7개월까지 : 2개월마다 1회 2.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 : 1개월마다 1회 3. 임신 10개월 이후 : 2주마다 1회 제11조(수유시간) 이사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야간근로 및 휴일근무 신청서 구 분 임산부( ) 18세 미만( ) 생년월일 소 속 성 명 상기 본인은 임산부 및 육아기 직원 보호세칙 제6조 관련 지원단의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야간근로 및 휴일근무 허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귀하 [별지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소 속 성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으로 표시) 시간 유형 A형 (09:00∼16:00) B형 (10:00∼17:00) C형 (11:00∼18:00) 유형 별첨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와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 (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귀하 [별지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기본사항 소 속 직급 성 명 사번 주요업무 신청내역 근무유형 주당 총근무시간 근무기간 근무시간 선택 00시간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별첨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 (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귀하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지원단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직원은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성희롱의 정의) ①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회사내외에서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함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설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고충처리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팀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둔다. <개정 2017.06.23.>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팀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직원으로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된 2인 이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7.06.23.>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내용의 상담 2.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실 신고접수시 사건의 조사일시 3. 직장내 성희롱 교육지원 제6조(고충처리절차) ①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고충상담원에게 피해사실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성희롱 상담원은 신고를 받은 직후 사건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성희롱 상담원은 사건의 조사 또는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직원 또는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직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장은 사건 조사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면 성희롱 행위자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전항의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과 관련된 회사내 규정 3.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명 직급 직급 신청대리인 성명 성명 직급 직급 행위자 성명 성명 직급 직급 상담(신청)내용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자료 첨부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개방형 계약직 직원의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방형계약직이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하고, 일정비율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개채용 선발 시험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제3조(적용범위) 처무규정 제9조의2에서 정하는 개방형 계약직 직원의 직위, 직무, 임용자격, 채용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직위 및 정원) 개방형 계약직 직원의 직위와 정원은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직위 및 정원 한도로 한다. 제5조(직무) 개방형 계약직은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지원단의 효율적인 정책 및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임용자격) ① 지원단 처무규정 제1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내부직원도 개방형계약직 임용대상자에 포함된다. 제7조(채용절차) ① 개방형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방식으로 하며,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하며, 서류전형은 경력, 업무경험, 국가발전기여도, 포상,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며, 면접전형은 조직관리능력, 경영의지, 비전제시, 공직윤리준수, 전문지식 등을 평가한다. ② 채용전형은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8조(선발심사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장 및 외부위원 포함 3~5인의 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임용방법) 개방형 계약직에 임용되는 직원은 게약에 의한 직원으로 한다. 다만, 내부직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에 의한다. 제10조(임용기간) 개방형 계약직에 임용되는 직원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으며, 정규경력직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제11조(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 계약직 임용 당시 내부직원 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이사장은 그 직원을 원 직위 또는 원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 계약직 임용 당시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채용된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수) 개방형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처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원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0월 31부터 시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탁방지담당관의 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38조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2.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이 지침에 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단 내에 임직원, 외부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 안내 및 신고의 접수 2.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보상금 지급 등의 안내 3. 처리가 종료된 부정청탁 내용(일시, 목적, 유형, 소속부서, 조치 및 제재 내용 등)의 공개 제5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지원단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제8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기록)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10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등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다만, 멸실· 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8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고서(제3자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법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서식 1]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비고 201x - 00 [서식 3]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우체국물류지원단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1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식 6]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센터장 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센터장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서식 7] <개정 2018.5.16.>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8] <개정 2018.5.16.>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피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서식 9]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서식 10]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서 작성 ◀ (의뢰) 접수 (공익보호지원과) ▶ (추천) ▼ 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 ▼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 포상금 ◀ 지급 결정 (위원회) (지급) 정보공개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자 지정 등) 지원단 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자로 지정하고 부서별로 정보공개처리자를 두도록 한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책임자는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② 정보공개책임자는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구축·정비한다. ③ 정보공개책임자는 지원단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장소를 지원단 본사 내부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의2(정보목록의 사전 공표) ① 지원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1의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중 반복공개 청구되는 정보 및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도 ①에 따라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공개여부 표시) 지원단 직원은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해 문서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원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임ㆍ직원(이하 "담당직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제7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소관부서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정보공개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연장이유를 정보공개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담당부서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는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정보공개결정통보 등)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정보공개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거나 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의4(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관련서식은 별지1∼4와 같다. 제7조의5(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등) 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보공개담당부서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비공개 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정부 정책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공공기관에 관한 업무 중 가. 임원 및 직원선임과 관련하여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나. 출연연구 및 운영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공공기관 또는 특정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용역과제로서 용역과제 발주자의 비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4.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 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장소 및 단속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공직기강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5.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6. 기타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②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도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2(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발적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방법, 시기 등은 사전정보공개목록에 반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가.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 나. 주요 업무현황 보고자료 2. 분기별·사업별 예산집행 실적현황 및 연도별 주요 결산실적 3. 주요 사업수행에 대한 대외 평가결과 4. 이사회 안건 및 의사록 5. 이사장의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6. 지원단 제규정 ② 통합공시 사항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에 공시하고 있는 정보는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제11조(공표부서 등) ①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소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정보공개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지원단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 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해당기관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른다. ③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는 별지 제2호에 의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3과 같다. 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지원단위원으로, 2인은 외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 되며, 내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외부 민간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전문가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12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제1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신설2013.12.3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을 「징계양정세칙」에 의거 징계하여야 한다. 1.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행위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나 지시 등의 행위를 한 임직원도 해당 사항을 위반한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10.3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12.3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10.07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02.0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08.10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06.23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4.10.07., 2015.02.01., 2017.06.23.〉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항목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직원 공무 국외여행보고서 법무감사팀 수시 수시 연도별 공용차량 운영현황 법무감사팀 매년 2월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현황 법무감사팀 수시 수시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 법무감사팀 수시 수시 윤리실천강령 법무감사팀 수시 수시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 법무감사팀 수시 수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화센터 수시 수시 고객만족 서비스 스탠다드 메뉴얼 전략기획팀 수시 수시 서비스이행표준자료 전략기획팀 수시 수시 CS리더 양성교육 현황 전략기획팀 매년 10월 고객만족도 결과자료 전략기획팀 매년 3월 지원단 수의계약 진행현황 재무성과팀 수시 수시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법무감사팀 매월 30일 지원단 경영비전 및 전략자료 전략기획팀 수시 수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전략기획팀 매년 3월 기관 내부규정자료 전략기획팀 수시 수시 사규 재개정 내역 전략기획팀 수시 수시 우편물 운송사업 현황 운송기획팀 수시 수시 우편물 발착사업 현황 소포발착팀 수시 수시 <삭 제> <삭 제> 수시 수시 소포우편물 발착사업 현황 소포발착팀 수시 수시 소포위탁배달 현황 소포배달팀 수시 수시 주유소사업 현황 운송지원팀 수시 수시 <삭 제> <삭 제> 수시 수시 국제물류사업현황 국제물류팀 수시 수시 [별표 2] 〈삭제 2014.10.07〉 [별표 3] 수수료 (제13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지 제1호 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신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우 체 국 물 류 지 원 단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청구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일 . . .(요일), 접수시간 / 접수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인 성명(연락처, 메일주소) 정보공개 청구사항 공개자료 답 변 내 용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 (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법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상품권 구매 및 사용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상품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이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관리부서”는 「처무규정」에 따라 물품구매 및 계약 업무, 현금출납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용부서”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예산부서”는 「처무규정」에 따라 예산의 종합·조정·편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감사부서”는 「처무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수립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지원단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매원칙 및 방법) ① 지원단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 외 기타 종류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구매·계약업무처리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은 사용부서의 요청에 의해 관리부서에서 구매하고, 구매한 상품권은 관리부서에서 구매를 요청한 사용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모든 부서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외 기타 종류의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연간 사용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를 통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용도) 상품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구매 및 사용하여야 한다. 1. 「상벌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무사고운전상 및 공로상 등 표창에 따른 부상으로 지급되는 보로금 2. 명절 특별소통 유공자 및 고객만족도 우수부서·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3. 선물신고 포상금 또는 부패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4.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5.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6.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부금 7.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 <신설 2016.8.10.> 8.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단 내부규정에서 정하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격려금 <개정 2016.8.10.> 제6조(사용제한) 상품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매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 및 외부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제7조(예산집행) ① 상품권의 구매를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로금 : 제5조제1호부터 제5호, 제8호에 따른 상품권 구매 <개정 2016.8.10.> 2. 복리후생비 : 제5조제7호에 따른 상품권 구매 3. 기부금 : 제5조제6호에 따른 상품권 구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회의비, 교육훈련비에서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용 용도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①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배부 시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의 상품권 구매․배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배부 대장에는 예산을 사용하여 직접 구매한 상품권과 함께 상품권 대량구매 및 예산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매․배부대장과 함께 제9조에서 정하는 사용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증빙) ① 사용부서에서 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상품권 수령 확인서에 수령인의 자필서명 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을 지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인 서명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대리수령자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 담당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부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였거나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 시 수령인의 자필서명으로 갈음하여 기부금 영수증이나 물품구매 영수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현황 공개) 관리부서는 연단위로 지원단에서 구매한 상품권의 종류와 상품권의 종류별 주요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점검) ① 감사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과정에 대해 연간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 구매목적 외 사용 및 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사용증빙 등 관리 실태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목적 외 또는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에 대해 적발 시 즉시 중단 및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임직원은「징계양정세칙」에 의거 징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사용용도에 따라 구매한 상품권을 목적 외 또는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2. 제6조에서 정하는 사용제한을 위반한 행위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나 지시 등의 행위를 한 임직원도 해당 사항을 위반한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 3. 31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6. 8. 10부터 시행한다. 임원 직무 청렴계약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임원 직무청렴계약 (이하“청렴계약”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직무윤리를 제고하고, 투명․윤리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원단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지원단의 상임임원(이하“임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계약방법) ① 지원단의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원청렴계약 계약 당사자는 선임비상임이사로 하며, 계약당사자가 청렴계약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 2 장 직무청렴 의무 제5조(청렴의무) ①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관계법령 및 정관, 내규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2. 직위, 직무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3.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지원단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7. 기타 법령 및 내규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8.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제6조(계약의 시기 및 준수기간) ① 임원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재직기간 동안 이 규정에 의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제7조(제재의 종류) 청렴의무 위반 임원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금고이상 1.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감액지급 또는 환수 가. 위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환수비율 결정 (51% ~ 100%) ② 벌금형 1. 의무 위반년도의 성과급 감액지급 또는 환수 가. 위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환수비율 결정 (50%이내) 제8조(심의 고려사항) 이사회는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을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청렴의무 위반이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청렴의무 위반이 청렴계약상의 청렴의무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청렴의무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4. 지원단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5. 지원단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6. 청렴의무 위반이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경우 정상참작 사유 제9조(의결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재대상 임원에 대한 형의 선고 혹은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대상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심의시 제재 대상자 및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결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이사회에서 제재수준이 의결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이를 제재를 받은 임원 당사자 및 보수․인사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청구) ①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재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제재보다 가중할 수 없다. 제11조(성과연봉 환수) ①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때에는 환수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적시하여 대상자에게 서면통지한다. ② 환수방법은 이사회에서 환수를 의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 하도록 하며,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1항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납부일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③ 규정 제7조 제2호에 의거 제재를 받은 임원의 무혐의 확정시, 지급유보된 금액에 법정이자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청구) 지원단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금전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퇴직후 제재) ① 임원의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 관련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② 임원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 시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형의 확정이 있더라도 제재시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 4 장 제도의 운영 제14조(이사회 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재 종결일로부터 처음 열리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5조(운영현황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청렴계약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등을 지원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주관부서) 이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제도 운영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6.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임원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원직무청렴계약서 본인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라 한다)의 임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지원단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지원단의 윤리규범과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임원으로서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반드시 실천하고 지원단 안팎에서 윤리적 행동을 견지하겠습니다.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 및 위반 시 제재 등 모든 내용은 이 계약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3.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상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규정에서 정한 제재를 수용하겠습니다. 4.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정한 선임 비상임이사와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20 년 월 일 우체국물류지원단 비상임이사 ○ ○ ○ 서명 우체국물류지원단 이 사 장 ○ ○ ○ 서명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세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 법률 고문 위촉과 소송사건 수행변호사(법무법인) 선임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지원단 업무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법률 사안에 대한 법률 고문 위촉과 소송사건 수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에 적용한다. 제3조(선임 구분) 지원단의 법률사안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법률 고문 위촉과 소송사건을 위한 수행 변호사 선임과 구분한다. 제4조(법률고문 위촉 및 자격) ① 법률고문을 위촉 또는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외부추천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인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변호사로 활동 중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 시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2조 제4호의 부패행위로 면직(당연 퇴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② 외부추천은 학회, 대한변호사 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변호사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며, 기관장·임원 등 내부직원에 의한 추천을 배제 한다. 제5조(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방법) ① 소송수행 변호사(법무법인) 선임 시 공개모집 또는 외부추천을 통한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사건별 3,000만원 미만) 2.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구상금, 채권 시효 연장, 용역비 청구 등) 3.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사안 등) 4. 기타 공개경쟁 방식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② 수의계약에 의해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사건이 퇴직공직자 및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위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사건 수임을 연간 3건 이내로 제한한다. ③ 지원단에서 변호사로 근무 후 퇴직한 변호사와 그 퇴직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선임을 제한한다. ④ 소송사건별 수행 변호사 선임을 위한 계약은 우리단 「구매·계약 처리 세칙」에 의한다. 제6조(해촉 및 해임기준) 법률 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법무법인)로 위촉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한다. 1. 제4조 제①항 제1,2호에 해당되는 사항 발생시 2.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형 확정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가. 금품·향응제공, 소개비 및 수임 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나.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 수령 다. 공공기관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의무 위반 라. 변호사 품위 손상 및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지원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시 제7조(이해충돌 방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에서 정하는 이해관계 직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이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서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지원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3. 지원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지원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제8조(계약기간 및 재위촉) ① 법률고문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연임 가능하다. 단, 법률고문의 연임은 제9조에 의거 법률자문 평가결과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연임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재위촉은 1회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법률고문과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하여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촉 또는 재위촉시 제한한다. ② 법률 자문의뢰 부서장은 법률자문 결과 및 소송수행 변호사에 대하여 별지 제4호를 작성 후 법무감사팀으로 송부하고 법무감사팀은 위촉기간 종료 시 이를 활용하여 재위촉 또는 연임 시 반영한다.〈개정 2015.2.1., 2017.06.23.〉 제10조(청렴서약서 작성) ①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를 위촉 또는 선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제11조(역할분장) ① 법률고문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령 해석·적용,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수행 변호사 평가 등의 역할을 법률 고문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에 의한 수의계약 이외 소송진행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선임된 소송수행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다. ② 소송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사건별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하되 이사장 승인 하에 법률고문이 위임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소송관련 운영현황 공개) 소송업무 담당자는 소송수행변호사를 위촉 및 선임할 때에 별지 제 3호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도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률고문 :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기간 2 소송수행 변호사 :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소송대리 위임건수 제13조(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 보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대한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을 기준으로 법률고문 당사자와 협의를 통하여 책정하고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보수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09.30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02.0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06.23.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04.2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인은 우체국물류지원단 법률 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로 활동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가. 금품수수 금지 나.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다.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라.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마.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바. 기타 지원단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2.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사전에 신고한다. 가. 지원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나. 지원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이 직위를 가지는 경우 다. 지원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라. 지원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변호사로 활동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및 소송관련 현황 공개에 성실하게 협조한다. 가. 변호사로 활동 중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나. 변호사 신분으로 공직자로 재직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의 부패행위로 면직(당연퇴직,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 내부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해촉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자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 : 이해관계 직무발생 신고서] 이해관계 직무발생 신고서 신고항목 (해당항목 “V"표시 □ 지원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 지원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 □ 지원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 지원단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신고내용 이해관계 업체명칭 이해관계 직무발생일자 이해관계 직무담당기간 기타사항 ※지원단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있어 추가사항 기재 상기사항을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 : 정보공개 동의서] 정보공개 동의서 공개항목 법률고문 o 성 명 o 법무법인명 o 기 간 o 성명 o 소속 법무법인명 o 소송사건 위임 건수 공개장소 우체국물류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pola.or.kr) 공개목적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공개기간 공개(동의) 일로부터 3년간 상기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성명 : (서명) [별지 제4호 : 법률자문 결과 평가서] <개정 2018.4.25.>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법무법인 000) □ 만족도 평가(00사업팀)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3일이내 15일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 난이도 평가(법무감사팀) 평 가 항 목 점 수 o 자문의 난이도(50점)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평가방법 및 평가표 송부 : 문서로 송부 4.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원단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지원단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① 지원단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 등을 참고하여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지원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지원단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또는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지원단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물류지원단 행동강령⌟제38조에 따른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익신고책임관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10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5조(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8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지원단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지원단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지원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원단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지원단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지원단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지원단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지원단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원단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지원단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단은 임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지원단의 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지원단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지원단은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의 임직원이 이 세칙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지원단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지원단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지원단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지원단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지원단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지원단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단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전문개정) 이 세칙은 201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2 호 서식】 대 외 비 관 리 기 록 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 관리 번호 수량 문서 번호 형태 건 명 사본 번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분류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파기 파기확인 근거 교 육 훈 련 운 영 세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 취업규칙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자기성장과 회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5〉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지원단 모든 부서에 적용하며 상위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 따른다. 제3조(교육의 기본방침)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교육 및 자기개발의 지원 2. 직원 능력개발의 자기책임주의 확립 3. 교육과 인사제도와의 연계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확립 4.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수용 및 활용자세 확립 제 2 장 교육 체계 제4조(교육의 종류)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내교육 : 교육담당부서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 2. 위탁교육 : 교육내용 또는 대상이 사내에서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3. 해외파견교육 : 장기적인 인재육성과 지원단 발전을 위한 해외시찰 및 연수가 필요할 때 해외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4. 법정교육 :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제5조(사내교육) ① 사내교육은 직무교육, 신입사원교육, 기타교육으로 구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② 직무교육은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문별 전문지식, 기능, 태도를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③ 신입사원교육은 신규 채용되는 신입직원에 대하여 지원단의 업무규정 및 경영이념에 대한 이해와 기초 실무능력을 습득케 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④ 기타교육은 기타 특수한 목적과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교육 및 선택 강좌 등 기타 제반교육을 지칭한다. ⑤ 사내교육 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미이수자 또는 탈락자는 향후 1년간 위탁교육 및 선택강좌 수강을 제한 할 수 있다. ⑥ 전문교육의 집행은 해당 전문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교육계획, 예산, 일정, 교육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고 주관부서의 통제를 받는다. ⑦ 사내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6조(위탁교육) ① 위탁교육은 장기위탁교육과 단기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장기위탁교육은 교육기간 6개월 이상이며 단기위탁교육은 교육기간 6개월 미만교육을 지칭한다. ③ 위탁교육은 특수분야로서 사내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 때 실시하며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주관부서의 결정에 의거 전액 또는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한다. ④ 위탁교육 대상자 및 교육내용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하여 교육주관부서에서 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에서 부담한 교육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1. 전체 출석일수의 3/4미만 출석자 2. 소정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 제7조(해외파견교육) ① 지원단의 발전을 위하여 해외시찰 및 연수가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피교육자 선발은 교육주관부서와 각 부서가 협의하여 선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장기파견(1년 이상)일 경우 소정기간 내에 이수증을 취득치 못하면 교육비지급을 중지하며 기 지급된 교육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장기파견(1년 이상)을 마친 자는 교육 수료일부터 교육기간의 3배수에 해당되는 기간을 근속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는 회사가 지급한 교육비 전액과 추가되는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육훈련 관리 제8조(교육주관부서) ① 교육주관부서는 지원단 경영정책에 부응하는 전사적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관련 제반제도를 관리한다. ② 교육주관부서는 교육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교육주관부서 임무) ① 교육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원단의 년간 교육계획 수립 2. 교육실시 및 소요비용의 집행관리 3.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작성ㆍ배포ㆍ보관에 대한 업무 4.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임직원 교육이력의 정리 및 보관 5. 기타 교육과 관련된 제반업무 ② 제8조 제2항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부문의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 2. 해당부서의 연간 교육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 및 합의 3. 주관부서로부터 위임받은 교육의 실시 및 결과 통보 4. 교육의 평가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제10조(교육계획) ① 교육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교육방침을 수립, 실시부서에 통보한다. ② 실시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편성 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실시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전사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전사교육계획은 이사장의 승인을 득 한 후, 실시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① 교육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입각하여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여야하며 교육장 내의 질서 및 제반 교육수칙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실적) 교육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유지관리하며 교육실시부서는 별표 1의 교육ㆍ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에 의해 모든 교육 결과에 대한 교육실적을 익년도 1월 교육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제13조(교육평가) ① 교육의 평가는 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피교육자 등에 관한 평가, 강사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② 교육평가의 방법은 보고서, 설문지, 평가서 등으로 실시한다. ③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평가는 교육보고서, 교재제출, 수료증, 성적평가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교육주관부서로 통보된 교육평가 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사관리에 반영 할 교육과정 및 반영정도는 교육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실적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주관부서는 당해연도 교육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수칙) ① 관리자는 부하직원의 육성을 위하여 직무교육실시, 자기개발지원 및 사내ㆍ외에서 실시되는 교육의 위탁 및 관리를 해야 하며 부하직원의 교육수칙 위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피교육자는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회사에서 지시받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해외체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피교육자는 교육담당자 및 강사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피교육자는 소정의 자격,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교육 중 발생한 신상 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교육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상벌) ① 교육 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 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포상 : 당해연도 사내ㆍ외에서 실시한 교육성적 우수자는 이사장의 재가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징계 : 교육성적 불량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중지 등으로 지원단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1. 교육불참자 2.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3. 교육 기간 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 포기한 자 4. 과제물 비제출자 ③ 제2항의 처리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요된 경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위탁교육 시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되는 경우 3. 기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승진, 특별승급,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신설 2011.4.27〉 제17조(교육비의 부담) 지원단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비용은 지원단에서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만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강사) 사내교육은 사내강사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강사료) 강사료는 교육 효율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세미나 등을 위해 초빙된 외부강사 2.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교육훈련 여비) ①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 2의「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여비지급 기준은 근무지 내의 동일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와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기숙사 등에 합숙하는 경우와 비합숙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공통사항 1) 사이버교육은 2차수를 1시간으로 산정(단, 1차수가 1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1차수를 1시간으로 인정 가능) 2) 직무워크숍 등은 교육훈련부서에서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되,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3)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 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교육훈련기관주관 (의무교육) 교육훈련기관교육 (공무원교육원 및 중앙 부처소속 교육기관) 기본․전문 ․기타 교육시간 100 교육수료 통보 민간교육기관교육 (교육주관부서의 교육 명령이 반드시 필요) 기본․전문 ․기타 교육시간 100 교육수료 통보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교육시간 7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이상 교육시간 100 국외위탁교육 1월미만 교육시간 5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1월이상 교육시간 100 기관주관교육 (학습 및 연구활동) 직무교육 직무․시책 ․소양 교육시간 80 주관부서 확인 직무 워크숍 등 (기관 및 부서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참석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토론, 단순참가 참석시간 10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참석시간 20 주관부서 확인 정책현장방문 정책현장방문 방문시간 20 출장보고서 등 강의 강의 강의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직무관련 개인학습 사설학원등 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전산 ․어학 등 교육시간 50 수강증 등 대학·대학원 (자비,야간)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자격증취득 기술사 30 30 자격증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기관 확 인 토론․단순참가 토론 및 참가시간 10 저술 개인 50 50 증빙자료제출 공동 25 50 논문게재 논문 25 50 논문 〔별표 2〕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교통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비합숙의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출장여비 지급세칙[별표1]일비의 5할 ○지급 않음 ○출장여비지급세칙【별표1】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출장여비지급세칙【별표1】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경우 ○출장여비지급세칙【별표1】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출장여비 지급세칙【별표1】일비의 5할 ○출장여비지급세칙【별표1】의 실비처리 ○출장여비지급세칙【별표1】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 비고 :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및 지식경제부의「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개정에 따른 협조」에 따라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 부패행위 임직원(이하󰡒부패행위자󰡓라 한다)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자(이하󰡒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5〉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지원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세칙에서󰡒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지원단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지원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각 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부패행위 신고) ① 부패행위의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부패행위를 파악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 과실로 부패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 2.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하는 경우 ② 부패행위의 신고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한다. 다만, 부패행위 중「임직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사항(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사용, 직무관련 자로부터의 금품수수)은 지원단 법무감사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06.23.> 제5조(확인 주체) 법무감사팀장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7.06.23.> 제6조(확인 내용 및 대상) ① 법무감사팀장은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소속부서의 직원 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7.06.23.> ②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소속부서 직원 및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는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③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타부서 직원 등은 확인의 필요성이 있을 때 확인한다. 제7조(확인 시점 및 절차) ① 자체 적발 사건은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하며,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 사건은 부패행위자로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한다. ②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자 등으로부터 그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1에 기재한다. ③ 신고의무 위반자의위반여부 조사 시는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ㆍ조사시점 등에 유의한다. 제8조(위반자에 대한 징계 수준) 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 등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징계처분을 요구한다. ② 징계 수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제9조(위반자에 대한 징계 절차) ① 원칙적으로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도 부패행위자와 동일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② 외부 적발 사건 등에서 적발된 부패행위자와 자체 확인된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를 같이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 대상 부서(직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직 상급 지휘‧감독 공직자 2. 소속 부서 직원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 (차 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확인하였음. 20 .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법무감사팀장 : (인) <별표 2><개정 2018.4.16.>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준 1. 직근 상급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부과 2. (차상급 감독자․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임직원의 신고의무 위반 시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부과 구분 부패행위 임직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임직원 직근 상급 감독자 기타 임직원 징계 내용 중 징 계 해 임 강 등 정 직 강 등 정 직 감 봉 정 직 감 봉 견 책 경 징 계 감 봉 견 책 ※ 기타 견 책 ※ 기타 ※ 기타 ※ 기타 :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고, 주의 등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 주1)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 처분 가능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칙 <삭제 2016.7.28.>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함)의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5〉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한다)은 지원단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지원단이 시행하는 용역, 공사 또는 구매 등을 말한다. 제3조(독립성) ① 옴부즈만은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임원 및 직원 (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옴부즈만의 직무․구성 등 제5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단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 전 과정의 관련서류 열람, 진행과정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합목적성의 확인 및 감사요구권〈개정 2012.10.01〉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6. 옴부즈만 협의회의 참여 7. 기타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경영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자격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공공기관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6.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공기관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제7조(옴부즈만 회의 및 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지원단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당해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 3 장 옴부즈만의 직무 수행 제11조(직무수행 방법)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옴부즈만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이사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지원단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② 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으며, 제16조에 의한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의 활동결과는 대표옴부즈만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제13조(사무 지원) 이사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직원의 배치, 사무실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협의회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활동결과 제출) ① 옴부즈만 활동 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이사장 또는 관련업무의 팀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옴부즈만운영협의회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옴부즈만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협조․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관련 지원단 직원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맡는다. 1. 옴부즈만 2. 업무 관련 팀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된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부서 직원이 담당한다. 제17조(세부운영계획) 옴부즈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은 협의회에서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겸직 및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승인ㆍ신고 관리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함) 정관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에서 정한 승인 및 신고기준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5〉 제2조(적용범위) 겸직 승인신청 또는 외부강의ㆍ회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3조(승인ㆍ신고대상) 겸직 및 외부강의ㆍ회의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겸직교수 활동 : 대학으로부터 교원으로 임명받아 강의, 논문지도 등 교원으로 참여하는 활동 2. 출강 : 대학, 대학원 및 공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강의를 담당하는 활동 3. 자문 및 심의활동 :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외부기관의 위촉을 받아 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활동 4. 기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승인하는 대외 활동 제4조(승인ㆍ신고기준) ① 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겸직교수활동 및 출강은 다음 각 호의 제한조건, 자격요건 등을 따른다. 1. 제한조건 : 학부이하 강의는 제한하며 1학기당 1과목 3학점, 주 1회 3시간 이내로 1년당 1학기로 제한 2. 자격요건 : 입사 후 3년 이상 경과한 직원으로 부서 인원의 10% 이내에서 겸직교수 및 출강 승인 ② 위 항의 제한조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다년간(통상 2년)의 겸직교수 등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이더라도 강의가 있는 학기에는 강의계획(과목명, 강의요일, 강의시간, 강의횟수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모든 겸직 및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사전에 신고한다. 다만, 대가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사전에 조속히 신고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겸직 및 외부강의ㆍ회의 유형에 해당 할 경우 신고한다. ⑤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해야 하며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는 금지한다. 제5조(수행시간 및 여비) ① 겸직 및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임직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지원단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 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외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대외 활동자가 부담한다. 단, 공무로 정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자문 및 심의활동에 여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수당으로 충당하되 지급받은 수당이 지원단 여비규정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원단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 차액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정산ㆍ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승인절차) 겸직 및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겸직교수 승인절차 : 대학 또는 대학원의 겸직교수 등의 요청이 있는 해당자는 대학의 겸임동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출강 승인절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출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출강요청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문 및 심의활동 승인절차 : 자문 및 심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문 및 심의활동 승인을 신청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승인 내용의 변경) 겸직 및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대한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활동의 중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한 대외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대외활동 실적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지원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벌칙) 이 세칙에 의하지 않고 대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징계양정세칙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강의일시 및 시 간 강 의 장 소 (소 재 지) 강 의 과 목 또는 주제 강 의 기 간 (겸 직 기 간) 강의횟수 및 시 간 o 월 횟수 : 회 o 월 강의시간 : 시간 강 의 요 청 기 관 겸직 시 그 직위 강 의 시 (겸직시) 받 는 보 수 o 1회 강의시 : 만원 o 월 보 수 : 만원 강의 내용의 직무 관련성 o 담당 직무의 내용과 실적 - o 강의내용과 성격 - o 강의내용의 직무 관련성 - 직무 전념에 미칠 영향 정 도 〈첨 부〉겸직(강의)기관의 강의요청서 20 . . . 신청자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겸직허가 대장 연번 허가 일자 부서명 직위 (직급) 성명 출강기관 (소재지) 겸직 직위 겸직 기간 강의과목 또는 주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 1회당 강의료 성과연봉제 운영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 취업규칙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연봉제 적용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5〉 제2조(적용범위) 성과연봉제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및 다른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봉󰡓이란 회계연도 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으로서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기본연봉󰡓이란 역량ㆍ직무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직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1년간의 기본적인 보수로서 󰡒기준급󰡓,󰡒직무급󰡓,󰡒가산급󰡓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2016.4.29〉 3.󰡒기준급󰡓이란󰡒기본급󰡓과󰡒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기본급󰡓이란 생활보장적 보수로서 전년도 기준급을 말한다. 5.󰡒연봉조정급󰡓이란 전년도 개인성과 및 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본연봉 인상금액을 말한다. 6.󰡒성과연봉󰡓이란 전년도의 개인 및 부서별 업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보수의 총칭으로 “개인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6.4.29〉 7.󰡒기타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수당 및 학자금 보조수당을 말한다. 8.󰡒가산급󰡓이란 직원의 승진 및 승급 시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기본급을 말한다.〈개정 2017.1.1〉 9.󰡒직무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4.28.〉 10. “개인성과연봉”이란 개인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6.4.28〉 11.󰡒경영평가성과급󰡓이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한다.〈신설 2016.4.28〉 12.󰡒내부평가급󰡓이란 공기업․준정부 기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편성한 성과급을 말한다.〈신설 2016.4.28〉 제4조(보수체계) 이 세칙에서 정하는 성과연봉제 보수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연봉 가. 기준급(기본급 + 연봉조정급) 나. 가산급 다. 직무급 〈신설 2016.4.29〉 2. 성과연봉 가. 개인성과연봉 〈개정 2016.4.29〉 나. 경영평가성과급 〈개정 2016.4.29〉 다. 내부평가급 〈신설 2016.4.29〉 3. 기타수당 가. 법정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 나. 학자금 보조 수당 제5조(보안유지) 성과연봉제 적용 당사자 및 직무상 타인의 연봉을 인지하고 있는 자는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공개 할 수 없다. 다만, 법령ㆍ정부기관의 요청 및 지원단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성과연봉제 적용의 동의) 직원이 최초로 본 성과연봉제 세칙을 적용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과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7조(기본연봉 책정) ①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기준급은 평가규칙에 따른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이 차년도 기본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누적방식으로 산정하고 차등률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6.4.29〉 ②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기준급은 취업규칙 별표1-3의 각 직급별 기준급 한계액표에서 정한 상ㆍ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개정 2016.4.29〉 ③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의 기준급은 직급별 하한액을 적용한다. 다만, 처무규정 제15조 및 인사관리세칙 제15조 별표 2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급 추가액(1등급 : 2,000천원, 2등급 : 4,000천원)을 기준급 하한액에 합산한다.〈개정 2016.4.29〉 ④ 지원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용된 경력직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심의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수습기간 중에는 직급별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에 제2항에 따른 기준급을 부여한다. 제8조(승진 등 상위직으로 보직 시 기본연봉 책정) ① 승진 및 승급한 직원의 기준급은 승진ㆍ보직 전 기준급에 별표 1의 가산급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4.29〉 ② 승진일 이전에 징계처분, 휴직 등의 사유로 기준급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기준급 책정 시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준급을 책정한 후에 임금이 조정되어 소급 적용될 경우에는 그 기준급을 다시 산정한다. 제9조(기본연봉의 차등) ①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기준급은 근무성적평가 등 개인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누적식으로 운영하며 별표 2의 기본연봉 인상율 기준표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개정 2016.4.29〉 ② 제1항의 개인별 평가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직무급) <신설 2016.1.1.> ① 직무급은 별표7에 따라 그룹별 지급액을 반영하여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무변경 시 해당 직무의 직무급을 부여하고, 발령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겸직자의 직무급은 높은 등급의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수준의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보직은 100%, 겸직한 보직에 대하여는 50%의 직무급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10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은 평가규칙에 따른 개인평가 결과 및 부서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성과연봉이 차년도 성과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하며 연봉총액의 20%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6.4.29〉 제 3 장 연봉조정급 및 개인성과평가 제11조(관리부서) 직원의 연봉조정급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는 처무규정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되 평가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주관부서는 처무규정상 내부성과평가업무 담당부서가 된다. 2. 역량평가에 관한 주관부서는 처무규정상 인사업무 담당부서가 된다. 제12조(평가기준) ① 연봉조정급의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은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지원단 전체 개인 평가군별 9명 이하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③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평가점수의 산출) ① 업적평가 결과는 지표별 득점 난이도의 차이 및 평가자별 주관에 따른 왜곡현상 해소를 위하여 별표6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점수로 한다. ② 전보자의 업무(부서업적)평가는 연도말 기준 해당 평가군으로 평가하며 이전 소속 업적평가 점수를 월할 계산한다. 월할 기준은 15일 이상 근무한 부서로 한다. <개정 2017.1.1.> ③ 평가제외 부서에서 평가부서로 이동시 평가제외 부서의 점수는 연도말 기준 해당평가군의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신설 2017.1.1.> ④ 겸직자의 겸직기간 업무평가는 겸직한 업무(부서)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단, 6개월 이상 겸직자의 업무평가는 겸직기간 상위 부서점수를 적용한다. <신설 2017.1.1.> 제14조(업적평가 등급부여) 업적평가 등급 부여는 조정업적평가를 기준으로 상대 평가하여 일반적 등급배분 방식으로 S(10%), A(15%), B(50%), C(15%), D(10%)로 개인별 업적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연봉 비중 및 조정 방식에 반영한다. 제15조(순위 및 등급 결정) ① 연봉조정급의 등급 결정을 위한 순위는 제12조에 따라 합산한 점수의 평가 군별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산출된 점수가 동점일 경우의 순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 업적평가결과 고득점자 2. 역량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3. 해당지급 승진일자가 빠른자 4. 입사일자가 빠른자 5. 연령이 많은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개인별 순위에 따라 제9조 제1항의 인원배분율을 적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연도말 기준 성과연봉평가(기본연봉, 성과연봉)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1.> 1. 파견 발령되어 근무 중인 자 2. 파견에서 복귀 후 1년 이내인 자 3. 직급 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자 4. 업무상 재해, 출산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⑤ 전항에 의한 평가적용 제외자의 개인성과연봉 산정은 본인이 속한 평가그룹의 성과연봉 평균값을 부여한다. <신설 2017.1.1.> 제 4 장 퇴직급여 제16조(퇴직금) ①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퇴직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평가결과에 따라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을 3등분한 금액과 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성과연봉(성과연봉은 매기준 평균금액(B등급))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한다.〈개정 2013.7.2, 2015.2.1〉 ②〈삭제 2015.2.1〉 ③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로 전환할 수 있다.〈개정 2013.7.2.〉 제 5 장 성과연봉제의 운영 제17조(연봉계약) ①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연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 연봉 내용의 변경 시 연봉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봉통보서로 갈음하며 연봉통보서는 사내 전산망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연봉조정 및 이의신청) ① 이사장은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매년도 연봉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 2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봉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하면 7일 이내에 연봉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본연봉 또는 성과연봉을 차등 조정한 직원이 연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수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수담당 부서장은 이의신청 접수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대상 직원은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⑥ 기간 내 이의신청이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대상자는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봉은 확정된다. 제19조(연봉심의위원회) ① 연봉산정 및 조정과 관련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봉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 제3항에 따른 경력직 채용자의 연봉 책정 2. 연봉산정 관련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 등 분쟁의 조정ㆍ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 되며 심의위원은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7.27〉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의결서로 행한다. ⑦ 위원회는 긴급,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이 세칙과 다른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세칙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 3.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3장(연봉조정급 및 개인성과평가)에 따라 사무직에 대한 업적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업적평가를 위하여 BSC를 통한 업적평가를 도입하되, 평가지표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때까지 BSC에 의한 업적평가를 유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평가 방법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세칙은 2013년도의 부서평가와 역량평가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8조 관련〉〈개정 2014.1.1., 2016.1.1 〉 승진·특별승급시 기본연봉 가산급 (단위 ; 천원, 월 기준)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비 고 승진 15% 23% 15% 8% - 해당 급수 승진 시 가산 특별 승급 10% 기본급 2% 성과연봉 가산 〔별표 2〕〈제9조 관련〉〈개정 2016.4.29〉 기준급 인상율 기준표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기준 인상율 1.5%이상시 α+1.5% α+0.75% α α-0.75% α-1.5% 1.5%미만시 α×2.0배 α×1.5배 α×1.0배 α×0.5배 미인상 〔별표 3〕〈제10조 관련〉〈개정 2016.4.29., 2017.9.28.〉 성과연봉 차등지급 기준표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성과연봉 지 급 율 보직자 α×140% α×120% α α×80% α×60% 비보직자 α×110% α×105% α×100% α×95% α×90% 〔별표 4〕〈제12조 관련〉〈개정 2014.1.1 2014.2.28〉 연봉조정급 평가 기준 구 분 평가지표별 반영율 업적평가 역량평가 종합계 3급 이상 80% 20% 100% 4급 이상 60% 40% 100% 5급 이하 50% 50% 100% 〔별표 5〕〈제12조 관련〉 소수 평가군별 인원비율 인 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 1 2 1 1 3 1 1 1 4 1 2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2 2 1 9 1 2 3 2 1 〔별표 6〕〈제13조 관련〉 조정 업적평가점수 산출방법 조정업적평가점수 = 전체평가 평균 +〔(개인별 평가 점수 - 해당팀 평가 평균 점수)/ 해당팀 평가점수의 표준편차〕* 팀 전체의 평가결과 점수 표준편차 〔별표 7〕<제9조의2 관련> 〈신설 2017.1.1.〉 (단위 ; 천원, 월 기준) 구 분 직무급 비 고 실 장 250 팀 장 200 지사장 150 소 장 100 팀 원 100 (별지 제 1 호 서식)〈제6조 관련〉 성과연봉제 적용 동의서 1. 성과연봉제의 의의 연봉제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고, 연공서열에 의하기보다는 개인별 능력과 업적에 상응하는 처우를 연봉으로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가치 창조를 극대화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과 직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동의내용 가. 본인은 성과연봉제가 각 개인이 달성한 능력과 업적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되는 성과급 제도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 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나. 따라서 본인은 회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①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원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 절차를 거치기로 함 ② 타인의 연봉금액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연봉금액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타인의 평가결과 및 연봉금액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④ 기타 연봉제에 대하여 지원단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기로 함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제17조 관련〉 연 봉 계 약 서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과 아래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직원 간에 연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2. 연봉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연봉액 구 분 금 액(원) 비 고 기본(기준)연봉 금 원 (연봉월액 : 금 원) 성과연봉 금 원 (연봉월액 : 금 원)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인센티브상여금 금 원 실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계 금 원 (연봉월액 : 금 원) 4. 연봉액의 지급방법은 취업규칙 및 성과연봉제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지원단 규정 또는 세칙의 개정, 신분변동 등으로 연봉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는 관련 규정 및 세칙 등에 따라 연봉계약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인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이 사 장 ○ ○ ○ (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 3 호 서식)〈제17조 관련〉 연 봉 통 보 서 지난 1년간 지원단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정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책정된 귀하의 ( )년도 연봉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구 분 금 액(원) 비 고 기본(기준)연봉 성과연봉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인센티브상여금 실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계 1.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은 퇴직금 및 기타 제수당(연차수당 및 학자금보조수당)은 지원단 관련규정, 세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2. 통보된 연봉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봉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수(급여)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연봉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하여는 지원단의 제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이 사 장 (인) (별지 제 4 호 서식)〈제18조 관련〉 이 의 신 청 서 수 신 : 연봉심의위원회 위원장 지원단에서 본인에게 통보한 년도 연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귀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사항 : 붙 임 : 연봉통보서 사본 1부.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연봉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 5 호 서식)〈제18조 관련〉 심사결정 통보서 수 신 : 귀하께서 이의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요약)〉: 〈심사결과〉 년 월 일 연봉심의위원회 위원장 사 규 관 리 세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 준거가 되는 기준 내지 원칙으로서 정관, 규정, 세칙, 지침을 말한다. 2. 정관이라 함은 지원단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말한다. 3. 규정이라 함은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 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5. 지침이라 함은 규정 또는 세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 또는 세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6. 사규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사규의 체계와 형식을 통일하고 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사무분장에 따라 사규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규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라 함은 처무규정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따라 분장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규를 직접 적용하고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사규평가부서라 함은 사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효력) ① 사규의 효력은 그 시행일로부터 발생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이 시행일이 된다.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을 상실한 부분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지 않게 개정하여야 한다. ③ 사규 상호간의 효력은 정관, 규정, 세칙, 지침의 순서에 의하며 하위사규가 상위사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순위의 사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규정의 효력이 우선한다. ⑤ 동일사규의 조항 간에 있어서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사규는 폐지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해석) 사규에 관한 1차 해석은 운용부서에서 행하고,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행한다. 제5조(주지의무) ① 직원은 사규의 제정 및 개폐내용을 주지할 의무가 있다. ② 각부서의 장은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되었을 때에는 이를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 2 장 사규의 체계 및 형식 제6조(명칭) 사규에는 그 내용을 적절, 간결하게 표현한 명칭을 붙인다. 제7조(분류) 사규는 정관, 규정, 규칙, 세칙으로 분류한다.〈개정 2014.10.28〉 제8조(편성) ① 사규는 총칙, 본칙, 부칙으로 편성한다. 다만, 사규의 내용이 간단할 때에는 총칙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규의 항목구분은 장·절·조·항·호·목의 순으로 하고, 장·절·조에는 일련번호와 간명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사규의 내용이 간단할 때에는 장‧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부칙에 조항을 둘 경우에는 부칙의 표시 다음에 총칙, 본칙과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9조(배열) ① 사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칙적 조항, 본칙적 조항, 보칙적 조항의 순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칙적 조항에는 사규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해석의 지침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항을 배열한다. 2. 본칙적 조항에는 중요도에 따른 순서, 사물의 흐름의 순서, 사물을 사고하는 순서등에 의하여 배열한다. 3. 보칙적 조항은 문서의 처리, 벌칙, 하위사규에의 위임, 기타 본칙적용상의 특례 조항 등 의 순서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칙은 시행일, 기존 사규의 개폐, 경과조치, 유효기간, 임시적 조항, 기타 부수적 조항 등의 순서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작성형식) ① 조에는 장, 절의 구분에 관계없이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조의 표제는 일련번호 다음에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② 항에는 ①, ②, ③ 순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제1항은 조의 표제 다음에 계속하여 기재한다. ③ 호에는 1, 2, 3 순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항과 줄을 바꾸어 열거한다. ④ 목에는 가,나,다 순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호와 줄을 바꾸어 열거한다. ⑤ 부칙은 “항” 또는 “조”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부칙의 규정이 1개일 경우에는 “조․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 5개 이하일 경우에 “항”으로, 5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로 구분한다. 다만, 5개항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각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고 “항”으로 세분한다. ⑥ 각 조항 본문에 열거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표”, “별지서식”, “별지도면”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표기) ① 사규의 표기는 한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어나 상용한자를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사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며, 도량형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한다. 제 3 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제12조(제정 및 개폐절차) 사규를 제정·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운용부서는 사규 제·개정안을 작성하여 지원단 홈페이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사전예고 한다. 다만, 제·개정의 시급성과 해당 제·개정 내용의 사전예고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예고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2. 운용부서는 사규예고를 마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다. 3. 감사부서에서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용부서에 통보한다. 4. 운용부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사규 제·개정안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규 제·개정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사규 제·개정안이 확정되면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사항을 감사부서에 통보한다. 5. 관리부서는 제출된 사규 제·개정안에 대해 체제, 형식 등을 검토한 후 사규 제·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 또는 결재를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한다. 가. 이사회 의결 : 정관,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 나. 이사장 결재 :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닌 사규 6.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를 신속히 하고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용부서의 사무분장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 형태의 사규에 대해서만 운용부서에서 사규 제·개정안을 이사장의 결재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전예고 대상) ①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별표1에서 정한 사규를 제·개정 시 홈페이지에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패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10.28., 개정 2015.10.30〉 1. <삭 제, 2015.10.30> 2. <삭 제, 2015.10.30> 3. <삭 제, 2015.10.30> 제13조(사규 제·개정안 작성방법) 사규 제·개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폐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및 사규조항 4. 제·개정문(개정안의 경우 현행 사규와의 신·구대비표) 5.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① 사규 부패영향평가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시 의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규평가부서인 감사팀이 담당한다.〈개정 2014.10.28〉 ② 시행에 필요한 대상범위,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의 매뉴얼로 정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4.10.28〉 제15조(통보) 관리부서는 확정된 사규를 각 부서에 통보한다. 제 4 장 사규의 관리 제16조(관리) ① 관리부서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사규별 전문에 기록하여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이력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규 제정 및 개폐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정비) ① 감사부서는 운용 중인 사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및 세부평가서를 운용부서에 통보하여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서 부패영향평가의 의뢰를 운용부서는 생략한다. ② 관리부서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에 사규제․개정안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용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규제·개정안을 작성하고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사규집 편찬 및 관리) ① 관리부서는 제정 또는 개폐되는 사규를 수시로 정리·편찬하여 가제식의 사규집을 발간·배부하거나 사내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이 포함된 사규는 별도로 편찬·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규집 배부대장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사규집의 개철, 삭제, 정정, 보관 등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개) ① 관리부서는 전체 사규를 다음 각 호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2. 홈페이지(www.pola.or.kr) 3. 기업지식포털(그룹웨어 게시판) ② 공개의 범위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0조(보칙)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14.10.28〉 사전예고 대상 사규목록 연 번 구 분 대상사규명 1 기본규정 정 관 2 기본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3 기본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4 관리규정 처무규정 5 관리규정 취업규칙 6 관리세칙 위임전결세칙 7 관리세칙 인장세칙 8 관리세칙 대외비문서 취급세칙 9 관리세칙 복제세칙 10 관리세칙 출장여비 지급세칙 11 관리세칙 당직 및 비상근무 세칙 12 관리세칙 문서보존 세칙 13 관리세칙 인사관리 세칙 14 관리세칙 상벌시행 세칙 15 관리세칙 징계양정 세칙 16 관리세칙 수당지급 세칙 17 관리세칙 상여수당 지급 세칙 18 관리세칙 학자금보조 지급 세칙 19 관리세칙 임금피크제 시행 세칙 20 관리세칙 예산회계업무 운용세칙 21 관리세칙 물품관리 세칙 22 관리세칙 감사업무 세칙 23 관리세칙 직원제안 세칙 24 관리세칙 우체국물류지원단 임직원 행동강령 25 관리세칙 청렴계약제 시행 세칙 26 관리세칙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세칙 27 관리세칙 구매계약업무 처리 세칙 28 관리세칙 노사협의회 운영세칙 29 관리세칙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세칙 30 관리세칙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세칙 31 관리세칙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세칙 32 관리세칙 업무추진비 지출업무 처리세칙 33 관리세칙 회장ㆍ회기ㆍ휘장 및 신분증 관리 세칙 34 관리세칙 휴양시설 운영 세칙 35 관리세칙 계약심의회 운영세칙 36 관리세칙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운영 세칙 37 관리세칙 공무국외여행 운영 세칙 38 관리세칙 보안업무 처리 세칙 39 관리세칙 교육훈련 운영 세칙 40 관리세칙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세칙 41 관리세칙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칙 42 관리세칙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세칙 43 관리세칙 겸직 및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승인ㆍ신고 관리세칙 44 관리세칙 성과연봉제 운영세칙 45 관리세칙 사규관리세칙 46 관리세칙 정보보안업무 처리세칙 47 관리세칙 공용차량 운영세칙 48 관리세칙 임직원 직무 청렴계약 운영 규정 49 관리세칙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 세칙 50 관리세칙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등에 관한 운영 세칙 51 관리세칙 정보공개 운영세칙 52 관리세칙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세칙 53 관리세칙 관사관리 운영세칙 54 관리세칙 개인정보보호세칙 55 관리세칙 내부 부패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세칙 56 관리세칙 시간선택근로제 운영 세칙 57 관리세칙 모바일 오피스 운영 세칙 58 관리세칙 경영공시 업무처리 세칙 [별지 제1호 서식] [사규집 배부대장] 사규집 배부대장 일 자 관리 번호 배 부 처 배부 수량 수령인 비고 성명 서명 정보보안업무처리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원단에 대하여 적용하되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지원단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4.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란 지원단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휴대용 저장매체”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7.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9.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10. “전자정보”란 각급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이란 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 해당 사물 등의 식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저장․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전산실”이란 서버․PC 등과 스위치․교환기․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통신실․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 13.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개정 2018.4.25.>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신설 2018.4.25.> 나. 암호·인증·인식·감식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신설 2018.4.25.> 14. “무선도청 탐지”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이용하여 은닉된 무선 도청장치 색출과 각종 도청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15. “전자파 보안”이란 정보통신기기·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16. “사이버공격”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17. “원격지 개발”이란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용역 업무(유지보수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8.4.25.> 18. “디지털복합기”란 저장매체를 내장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포함한 복합기·복사기·프린터 등의 복합된 사무용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8.4.25.> 제 2 장 기본활동 제4조(정보보안 책임) 이사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전자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정보보안위원회) ①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정보보안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3. 다른 기관에서 요구한 정보보안관련 자료 중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지원단 정보서비스 보안대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략기획팀장으로 하며, 3인 이내의 안건 관련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6.23.>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어 회의를 통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회의록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하며, 간사는 보안담당자가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정보보안책임관 운영) ① 이사장은 효율적․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을 ‘정보보안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정보보안 조직을 지휘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③ 이사장이 정보보안책임관에 부여하는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 수립․시행 2. 정보보안 관련 규정․시행세칙․지침 등 제․개정 3. 보안심사위원회에 정보보안 분야 안건 심의 주관 4. 정보보안 업무 지도․감독, 정보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 5. 전산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6.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7.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 8. 사이버위협정보 수집·분석 9.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10. 정보보안 사고 조사 결과 처리 11.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 12.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13.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14.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④ 이사장은 정보보안책임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속․직책․직급․성명․연락처 등을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이하 "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8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이사장은 정보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정보보안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7조제3항 각호의 정보보안 기본활동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된 인원에 대해 전횡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제9조(정보보안담당자 운영)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업무 실무자를 정보보안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보안기본활동에 대한 실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자로 지정된 인원에 대해 전항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0.> 제10조(부서별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이사장은 정보보안책임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소관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정보보안책임관의 업무를 도와 소관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원을 분임정보보안담당자로 지정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임정보보안담당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소관 부서의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3항 각호의 기본활동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USB 등 보조기억매체의 등록 등 사용에 관한 사항 3. USB 등 보조기억매체내의 악성코드유무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부서별로 할당된 IP관리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전용 PC내의 업무자료 작성⦁저장 및 소통 등 무단 사용여부에 대한 부서 사용자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11조(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매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를 심사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보보안책임관은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을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1.20까지(해당 연도 추진계획) 2.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 : 7.25까지(전년도 3/4분기∼해당 연도 2/4분기 내용 종합) 제12조(정보보안 내규 제・개정)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자체 정보보안 내규(규정・지침・절차 등)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개정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내규를 제․개정할 때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지원단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자 보안에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위·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 자격부여 심사 2. 비밀 등 중요정보 취급 시 비밀취급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 3.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 시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제54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또는「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부록6)를 따른다. 제14조(시스템 보안책임 범위)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지원단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도입·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사용자는 개인PC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서버·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 정보보안담당관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⑤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도입, 교체, 폐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⑥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시스템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통신시설 보호)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세칙」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 1. 암호실ㆍ통신실ㆍ전산실 2. 국가용 보안시스템 개발·설치 장소 3. 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 4.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 5.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 전자파 누설 방지 대책 10.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제16조(지도방문)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통신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취약성 개선을 위하여 정보보안 지도방문(이하“지도방문”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지사·사업소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부록3)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지도방문 실시결과에 대하여 제6조의 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6.8.10., 2018.4.25.>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통신망의 보안취약성 진단과 보안관리 개선을 위하여 장관의 지도방문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제17조(모의훈련) 정보보안책임관은 자체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책임관은 훈련결과를 훈련완료일 기준 2개월 이내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무선도청 탐지)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본사 신설·이전 또는 증·개축 시설 2. 이사장실·회의실 등 중요시설 3. 중요 협상·회의와 회담장소 또는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선도청 탐지활동에 필요한 인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한 무선도청 탐지활동 결과 및 자체 무선도청 탐지활동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안 교육)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보안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교안을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전문 인력 및 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인사담당자는 신규 및 전입 직원이 발생할 경우, 직원 PC 보안수칙 등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제2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지원단 실정에 맞게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진단 결과를 제11조에 규정한 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에 포함하여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통신보안 위규) ① 통신망을 통해 비인가자에게 누설하거나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보안 위규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66호)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사항(별표1)을 비롯하여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보안 위규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위규자, 위규내용, 및 조치사항을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22조(재난방지)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재난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위탁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 위탁운영 기관에서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원화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공공분야의 정보보안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구 결과물인 암호장비·보안자재·암호논리·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6조 규정 등에 따른다. ② 정보보안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사항은「국가 정보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대외비, 2005.6 국가정보원)을 따른다. 제 3 장 요소별 보안관리 제 1 절 비밀의 전자적 관리 제24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생산·보관·분류·열람·출력·송수신·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원단은 업무망 전용 PC에서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처리한다. ③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열람·출력·송수신·이관 시에는 관련 규격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송수신 시에는 정당성 확인 및 부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된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비밀 생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PC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 저장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별도로 지정 사용하거나 PC내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국방·외교 관련 사항 등 비밀을 주로 취급하는 정보통신망은 인터넷망 등 상용망과 분리 운용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으로 처리된 비밀을 종이문서로 출력한 이후의 취급 관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 제25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정보보안책임관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규정한 보안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생산, 등록, 보관, 사용, 유통 및 재분류, 이관, 파기 등 전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 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 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 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기록·관리 기능 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 6.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 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관리 기능 제26조(비밀관리시스템)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비밀의 생산, 보관, 유통 등 전반에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비밀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절 전자정보 보안대책 제27조(전자정보 보안조치)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관·유통되는 전자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정보보안 기본활동 수행 2. 제27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전자정보 보안대책 이행 3. 제4장 제2절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운용 4.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5. 국가정보원장이 발행한 지침·매뉴얼 및 각종 권고사항의 이행 6. 그 밖에 전자정보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대책의 이행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지침·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① 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PDA·태블릿PC·스마트폰 등 단말기(이하 “PC 등”)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 <개정 2018.4.25.>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단말기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CMOS 비밀번호)·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고 지문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 적용 권고 2. 10분 이상 PC 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3. PC용 최신 백신 운용·점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 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 권고문 ③ 사용자는 PC 등을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PC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⑤ 사용자는 개인 소유의 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⑥ 사용자가 업무 상 불가피한 사유로 PC 보안정책에 대하여 예외적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제29조(인터넷PC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인터넷과 연결된 PC 등(이하 “인터넷PC”라 한다)에 대하여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메신저·P2P·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장치의 설치 금지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으로 운용 3.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 조치 ② 사용자는 인터넷PC에서 무단으로 업무자료의 작성·저장 및 소통을 금지하고 최신 백신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인터넷PC에서 업무자료의 저장을 금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인터넷PC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8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를 따른다. 제30조(서버 보안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서버를 도입 운용할 경우, 정보보안책임관과 협의하여 자료 절취, 위·변조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아래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2. 사용자별 자료의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 3.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 운용 4. 서버의 관리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 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복구 및 침해행위에 대비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를 실시 7. 사용자 계정별 로그인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한 작업이력 6개월 이상 보관 <신설 2018.4.25.>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① 서버 관리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취, 위·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서버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서버 관리자는 공개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⑤ 공개서버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0조(서버 보안관리)에 따른다. 제32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범위·방법 등을 명시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서 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보안책임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밀 등 비공개 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게시한 자료 내용 중 단순한 수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25.> ④ 사용자는 인터넷 블로그·카페·게시판·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보보안책임관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책임관은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시 정보보안책임관의 책임 하에 필요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 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계정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의 부여 및 관리가 적절한지 연2회 이상 점검하여 관련 결과를 정보보안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번호 관리) ① 사용자는 비밀번호 설정 사용 시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정보통신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 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인증 비밀번호(2차) 3. 문서에 대한 열람·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②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④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망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한 업무망 구축 시 인터넷과 분리하도록 망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업무망·인터넷 침입 차단대책(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 2. 비인가 장비의 업무망 접속 차단대책(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등) 3. 업무PC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 4. 업무망과 인터넷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국가·공공기관 업무망과 인터넷 간 안전한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2010.8, 국가정보원) 참조)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적정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망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비인가자로부터 업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IP 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PC 등을 이용한 업무망 내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업무망을 여타 기관의 망 및 인터넷과 연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망 연동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후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관리자는 제4항과 관련하여 비인가자의 망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시스템관리자는 업무망을 인터넷과 연동시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연결지점을 최소화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⑦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의 자료교환은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고 전송로그는 6개월 이상,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⑧ 시스템관리자는 전송 실패기록을 점검하여 악성코드 유입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 ⑨ 업무망 PC의 자료를 인터넷 PC로 전송 시에는 정보보안책임관 혹은 결재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MAC 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 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 3. 네트워크 장비 등 신규 전산장비 도입 시 기본(default) 계정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 생성 4. FTP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 계정 차단·삭제 5. 펌웨어 무결성 및 소프트웨어·서버 운영체제 취약점과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 ② 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장비의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정책변경 기록은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보안책임관에게 관련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37조(전자우편 보안대책)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로부터 사용자 PC 등 전자우편 시스템 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백신, 바이러스 월,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수신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와 국가명이 표시되고, 해킹메일 원본을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웹메일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할 수 없으며 기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업무자료는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에는 즉시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신종 해킹메일이거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사항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⑥ 사용자는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PC에 대하여 제28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에 명시된 보안조치 사항을 따른다. 제38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보안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USB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USB메모리를 PC 등에 연결 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한다. ⑤ 비밀자료가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저장매체가 국가용 보안시스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보안시스템의 운용·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정보보안책임관은 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에 관련된 사항은「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부록4)을 따른다. 제39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웜·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램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사용자는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 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Unsigned) Active-X 등이 PC 내에 불법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안책임관과 협조하여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 또는 PC 등의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을 분리한다. 2. 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책임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우정사업본부 관제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본부장 및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에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확인하여 조치를 권고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악성코드의 감염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40조(접근기록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근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 2. 로그 온·오프,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작업시간 3.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 시스템관리자는 접근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정보 위·변조 및 무단 삭제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보보안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하여 접근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백업자료 포함)하며 접근기록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41조(정보시스템 개발보안) ① 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25.> 1. 독립된 개발시설 확보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4. 소스코드 개발 보안 적용 및 취약점 점검·조치 <신설 2018.4.25.> ② 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2. 외부 인력의 보안준수 사항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3. 외부 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제공자료 보안대책 4.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5.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42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정보보안책임관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자체 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 수립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5.> 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한다.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외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및 통제수단을 강구한다. <개정 2018.4.25.> 4.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시에는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 통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자체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보보안책임관과 협조하여 정보시스템의 설계·코딩·테스트·구현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강구하며 정보보안책임관은 관련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시스템관리자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도구 등을 반출·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관리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책임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43조(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용처리(교체·반납·양여·폐기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기관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 자료별 차별화된 삭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지침」(부록 5)을 따른다. 제 3 절 주요상황별 보안대책 제44조(전자파 보안대책)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중요 정보통신기기·시설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중요정보 외부유출 방지 및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 강구 시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45조(무선랜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무선랜(와이파이 등)을 사용하여 업무 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Service Set Identifier) 브로드캐스팅 중지 2. 추측이 어려운 복잡한 SSID 사용 3. WPA2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 MAC 주소 및 IP 필터링 설정, DHCP 사용 금지 5.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인증 사용 6. 그 밖에 무선단말기·중계기(AP) 등 무선랜 구성요소별 분실·탈취·훼손·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46조(국제회의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노트북, PC 등의 정보시스템을 해외현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통제 대책 2.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및 분실방지 등 보안관리 대책 3.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저장정보 보안대책 4. 전화·팩스 등 통신시설에 대한 도청방지 보안대책 5. 그 밖에 회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경우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대상국이 제공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요회의 정보를 작성하거나 저장 또는 송·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대상국이 제공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7조(무선인터넷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무선인터넷(Wi-Fi, LTE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경우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공고 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③ 시스템관리자는 본사 전역에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민원실 등 특별히 무선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정보보안책임관의 책임 하에 운용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업무용PC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장치(USB형 등)가 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프로그램 설치 금지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개인 휴대폰을 제외한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사무실 무단 반입·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제1항과 제2항의 보안대책이 적절한지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48조(RFID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자료 등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RFID 시스템(태그 및 리더기 포함)의 분실·탈취 대비 보안대책 및 백업대책 2. 태그정보의 최소화대책 3. 장치 인증, 사용자 인증 및 기밀 등 중요정보의 암호화대책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49조(인터넷전화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070)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인증 및 사용자 인증 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의 암호화 3. 인터넷전화망(음성 네트워크)과 일반 전산망(데이터 네트워크)의 분리 4. 인터넷전화 전용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 5. 백업체제 구축 ③ 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전화 구축 시 보안관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인터넷전화 구축 시 보안 준수사항」(부록 7)을 따른다. 제50조(CCTV 시스템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CCTV 운용에 필요한 카메라, 중계·관제서버, 관리용PC 등 관련 시스템을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CCTV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CCTV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및 관련 전산망을 설치할 경우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CCTV 시스템 일체는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인증대책을 강구하고 허용된 특정IP에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비인가자의 침입에 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⑥ CCTV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CCTV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부록 8)을 따른다. 제51조(디지털복사기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디지털복합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디지털복합기의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CC인증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부서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복사기 저장매체의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디지털복합기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양여할 경우 <개정 2018.4.25.> 2. 디지털복합기의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디지털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개정 2018.4.25.> 3. 고장수리를 위한 외부반출 등 디지털복합기의 저장매체를 보안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할 경우 <개정 2018.4.25.> 4. 그 밖에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부서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주기적(연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디지털복합기 관리자 계쩡의 패스워드 변경(6자리 이상 설정) <신설 2018.4.25.> 2. 디지털복합기 스캔 공유폴더의 패스워드 설정, 자료 삭제 <신설 2018.4.25.> 3. 디지털복합기의 소모품 교체 등 유지보수 시 저장매체 무단 교체 예방을 위해 디지털복합기 담당자 입회·감독하에 작업 실시 <신설 2018.4.25.> ④ 부서 정보보안담당관은 디지털복합기 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복합기의 유지보수 및 불용처리 시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⑤ 디지털복합기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부록 5)을 따른다. <개정 2018.4.25.> 제52조(첨단 정보통신기기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전자제어장비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첨단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장치 인증 및 사용자 인증 2. 제어신호, 통화내용 등 데이터의 암호화 3. 업무자료의 무단 저장 금지 및 업무용·인터넷 PC에 무단 연동 금지 4. 시스템의 분실·훼손·탈취 등에 대비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개인이 소지한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업무자료 유출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반입 통제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제2항과 관련한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본부장 및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첨단 정보통신기기 도입에 따른 보안취약점 점검과 보안대책 등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제2항과 관련한 정보통신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2010.8, 국가정보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3. IP 할당현황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현황 3.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통신망 관련 대외비 및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정한「비밀 세부분류지침」(대외비)을 따른다. 제54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 3.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완전삭제 5.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 금지 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7. 그 밖에 정보보안책임관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입찰 공고·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제7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책임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지원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 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지원단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세칙」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비밀 및 중요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외부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 보안교육 및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보안대책의 시행과 관련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부록 6)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55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업체의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되, 위탁 운영과 관련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은 여타 기관 또는 업체 직원이 지원단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단에 위탁업무 수행 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조건으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54조(용역사업 보안관리)를 준용한다. 제56조의1(원격근무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업무망 접속이 불가한 지역에서 재택·파견·이동근무 등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경우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원격근무 가능 업무 및 공개·비공개 업무 선정기준을 수립하되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정보보안책임관은 보안대책 강구 후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과 협의하여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4.25.>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모든 원격근무자에게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원격근무자의 업무변경·인사이동·퇴직 등 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재설정 등 관련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시 해킹을 통한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수행 전 최신 백신으로 원격근무용 PC 점검·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원격근무자는 정보시스템 고장 시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비·반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책임관은 비공개 원격업무인 경우,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소통자료를 암호화 하고 행정전자서명체계를 이용하여 인증하며 인증강화를 위하여 일회용 비밀번호·생체인증 등 보안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⑦ 정보보안책임관은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원격근무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원격지 개발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지 개발 형태로 정보화 사업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 업체가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보안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③ 외부용역 업체가 발주자 소재지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개발서버 등이 원격지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제17호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한다. <신설 2018.4.25.>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원격개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매월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5.> 제57조(국가비상사태시 보호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비밀 및 중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밀 및 중요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후송하여 계속 보관해야 할 비밀(A급 비밀) 2. 암호장비, 음어자재, 비밀관리시스템 등 국가용 보안시스템 3. 비밀이 저장된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4. 정보보안책임관이 보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중요자료 및 중요 정보시스템 등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의 보호관리 대책 수립 시 충무사태 단계별 비밀 및 중요 정보시스템의 소산·이동·파기 절차·방법 등 조치방안 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비상사태에 따른 소관 업무지역 이동시 비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비상사태 시 비밀문서의 보안관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국가비상사태시 비밀관리 지침」(국가정보원)을 따른다. 제58조(영상회의시스템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 전용선, 인터넷 등)에 따른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처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2013.4, 국가정보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스마트폰 등 모바일 행정업무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내부행정업무와 현장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업무 등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상세한 사항은「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2014, 국가정보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0조(클라우드시스템 보안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2016.5, 국가정보원)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이버위협 탐지·대응 제 1 절 보안관제 제61조(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할 수 있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정보보안책임관은 보안관제 업무를 하루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단위보안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2009.8, 국가정보원)을 따른다. 제 5 장 안정성 확인·평가 제 1 절 보안성 검토 제62조(보안성 검토 신청)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비밀 등 중요자료의 생산, 등록, 보관, 사용, 유통 및 재분류, 이관, 파기 등 비밀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2.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상용 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자 할 경우 3.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4. 대규모 정보시스템(10억 이상 사업)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100만명 이상)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전력·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 제어시스템 구축 6.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이나 타 기관 전산망 등 외부망과 연동하는 경우 7. 업무망과 연결되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8. 스마트폰·클라우드 등 첨단 IT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9.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0.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사업 11. 그 밖에 정보보안책임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2(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처리기준)를 참조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제1항에 명시된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생략 할 수 있다. <신설 2018.4.25.> ④ 제1항의 제2호에 명시된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상용 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 자체에 대한 검증은 각각 제66조,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등에 따른다. <개정 2018.4.25.> ⑤ 정보보안책임관은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대상사업 현황을 1.25까지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계획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제63조(보안성 검토 절차)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 대책에 대하여 자체 정보보안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제62조제1항에 명시된 사안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정형화된 유지보수 사업이나 단일 기능 장비 도입ㆍ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 심의를 거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며,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정보화사업 계획서 <신설 2018.4.25.> 2. 자체 보안성 검토 결과(보안대책 강구방안 포함) <신설 2018.4.25.> 제64조(제출 문서)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기술제안요청서(RFP)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서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의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제65조(결과 조치)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보안책임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등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 절 보안적합성 검증 제66조(보안적합성 검증)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제외한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7조(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정보보안 책임관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규정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도입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68조(보안적합성 검증대상 및 신청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제67조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경우 운용 전에 보안성 검토에 따른 보안대책을 적용한 후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② 보안적합성 검증대상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2.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 3. 저장매체 소자장비 혹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제품 4.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라우터 등) 및 보안기능이 있는 L2 스위치 5. 제67조의 보안성 검토결과 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시스템 및 제어시스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내용 CC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 2.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저장매제 소자장비 혹은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제품 3. 암호모듈 검증제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 4.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적합성 검증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스템 ④ 제3항제1호 제품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으나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도입 확인서, 별지 제11호 운영 점검사항을 시스템 도입 후 3주내에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69조(제출문서) ①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1부 나.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1부 다.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1부 라. 제품 설명서(기능·운용 설명서 등) 마. CC 인증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바.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안기능 점검표 1부 사. 별지 제11호 서식의 운영 점검사항 1부 2.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시스템 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 나.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1부 다.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1부 라. 제품 설명서(기능·운용 설명서 등) 마.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요청시) 바. 개발완료 보고서 1부 사. 자체 시험결과 1부 3. 네트워크 장비 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1부 나. 별지 제8호 서식의 네트워크 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다. 장비 설명서(기능·운용설명서, Private MIB 등 포함) 라.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요청시) 마. 장비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 1부 바. 별지 제6호 서식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 최소 보안 요구사항 사. 별지 제9호 서식의 변경내용 분석서 1부(도입장비 펌웨어 업데이트 경우) 아. CC 인증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의 제출문서 이외에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추가자료를 본부장 및 장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검증시험 및 결과조치)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시스템 개발업체의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시험용 검증 제품 제공(4주 이내) 지연 시 2. 2주 이내 보완 사항을 완료하지 못하는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단, 기간 내 보완 시에는 제외)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부터 관련한 취약점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을 경유하여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조치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사후 관리)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 이후 시스템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한 후 그 결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부장 및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신규 취약점이 발견된 시스템에 대해취약점 제거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이를 제거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 및 장관을 경유하여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무단변경 및 오용금지) 정보보안책임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의 형상을 무단 변경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본부장 및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절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제73조(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전자정부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단의 국가정보보안 정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매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대상, 일정, 지표 등을 정하여 통보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4조(자체평가)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이 구축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계정을 부여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첨부할 수 있다. 제75조(현장실사) ① 국가정보원장이 지원단의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단을 방문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검증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자체평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면담을 위한 직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원단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이버위기관리 대응능력 점검을 위한 모의훈련 2.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3. PC 보안관리 실태 확인 4. 직원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④ 현장실사 시 정보보안책임관이 제출한 서류·문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본 1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평가결과 통보 및 개선대책 강구)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평가결과를 자체 정보보안 대책 등의 수립 시에 반영하고 취약요소를 개선·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위반 기준) 이 세칙의 위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1.20.> 1. 경미한 위반 가.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메신저 및 게임 등을 사용하는 행위 나.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다. 회사가 주체하는 정보보호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행위 등 2. 중대한 위반 가. 타인의 계정 및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행위 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다. 보안감사 시 조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라. 회사 자산에 접근하여 위·변도 및 훼손한 행위 마. 회사정보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인이 악용하는 행위 등 제76조의3(처리 기준) <신설 2017.1.20.> 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보보안책임관은 징계담당부서(장)에게 경위서 징구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2.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보보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회 이하 위반 시 정보보안책임관에 의한 경고조치 및 경고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한다. 2. 3회 이상 위반 시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간주하여 징계담당부서(장)에게 경위설 징구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기타 위반사항 또는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처리기준 및 징계양정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76조의3(정보보안감사) <신설 2017.3.21.>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연1회 이상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및「정보보안기본지침 제6조」에 따라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결과 제출 시 정보보안 감사 실시계획과 감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보안 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방향, 감사 중점사항, 감사원 지원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7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부록을 포함한다)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규를 따른다. 1. 「국가정보원법」 2.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3. 「보안업무세칙」 및 동법 시행규칙 4.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7.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8.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대외비) 9. 「국가 정보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대외비) 10. 「전자정부 암호이용기반시스템 운용 및 관리지침」 11.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및 「사이버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12.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대외비) 13.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14.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 15. 그 밖의 관계 법규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의 개정으로 종전 세칙(정보보안업무처리세칙)은 이 세칙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세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신보안 위규사항 조 구 분 항 세 부 내 용 1 불온통신에 관련된 사항 (1) 북한 통신소와의 불법교신 (2) 국내 침투 간첩과의 교신 (3) 적성국(또는 반국가단체) 통신소와의 불법교신 (4) 북한 및 적성국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교신 (5) 그 밖의 반국가적인 불온통신 2 군사상 기밀의 누설 (1) 군사전략, 작전계획 및 진행사항 (2) 군 편제·임무·시설 및 그 밖의 부대현황 (3) 병력(군·경·예비군) 현황 및 이동 사항 (4) 경찰 및 특수기관의 장비(작전·정보·수사용) 현황과 집행사항 (5) 특수기관·군사시설의 위치 및 이동사항 (6) 군이사장비의 구성·성능 및 발명개량 연구사항 (7) 군이사장비(군수품 등) 생산 및 공급사항 (8) 그 밖에 국가방위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3 외교상 기밀의 누설 (1) 국가 외교방침, 기본계획 및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 (2) 공개할 수 없는 외교조약 또는 협약 (3)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해외주재원의 활동(계획·지시·보고) 및 신원정보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의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4 국가정보활동에 관련된 사항 누설 (1) 대공업무와 관련된 사항 (2) 정보(첩보) 수집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간첩 또는 대공용의자 발견과 수사활동 (4) 정보 및 특수수사기관의 기구 또는 임무기능에 관련된 사항 (5) 국가원수 및 그 밖에 요인의 비공개행사 (6) 불명선박의 발견 및 처리 (7) 중요물자 수송활동 (8) 테러·마약·밀수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련된 정보·수사 활동 (9) 적 또는 경쟁국에 유리한 과학기술 및 산업에 관련된 정보 (10)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공안유지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조 구 분 항 세 부 내 용 5 국가용 보안시스템에 관한 사항 (1)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연구개발·제작에 관련된 사항 누설 (2) 암호전문을 허위로 조립하여 송신 (3) 암호를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 암호문과 평문의 혼용 및 이중사용 (5) 암호문 작성시 동일 난수를 2회 이상 반복사용 (6) 사용기간이 경과된 보안자재를 계속 사용 (7) 암호문에 평문을 삽입하여 송신 (8) 그 밖에 국가용 보안시스템 보호체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누설 6 비인가 통신시설 및 통신제원 사용에 관련된 사항 (1) 비인가된 무선시설의 설치운용 (2) 비인가된 무선시설과 교신 (3) 비인가된 호출부호 및 주파수 사용 (4) 비인가된 전파형식 사용 (5) 지정 출력의 초과 사용 7 허가목적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1) 허가목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2) 군 통신망에서 군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3)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하는 통신 [별표 2]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제품 유형 도 입 요 건 비 고 침입차단시스템 CC인증(EAL2이상) 침입탐지시스템 CC인증(EAL2이상) 침입방지시스템 CC인증(EAL2이상) 통합보안관리제품 CC인증(EAL2이상)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제품 CC인증(EAL2이상) DDoS대응장비 CC인증(EAL2이상) 가상사설망 CC인증(EAL2이상)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필요 서버접근통제제품 CC인증(EAL2이상) DB 접근통제제품 CC인증(EAL2이상) 네트워크접근통제제품 CC인증(EAL2이상) 인터넷전화 보안제품 CC인증(EAL2이상) 무선 침입방지시스템 CC인증(EAL2이상) 무선랜 인증제품 CC인증(EAL2이상) 스팸메일차단제품 CC인증(EAL2이상)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 CC인증(EAL2이상)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제품 CC인증(EAL2이상) *암호화 저장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요 안티바이러스제품 CC인증(EAL2이상) PC 침입차단제품 CC인증(EAL2이상) 패치관리 시스템 CC인증(EAL2이상)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제품 CC인증(EAL2이상)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필요 매체제어제품 CC인증(EAL2이상) PC가상화제품 CC인증(EAL2이상) 서버기반 가상화제품 CC인증(EAL2이상) 망간 자료전송제품 CC인증(EAL2이상) 스마트카드 CC인증(EAL2이상) 복합기(완전삭제모듈 탑재) CC인증(EAL2이상)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CC인증(EAL2이상) *‘14.1.1부 의무화 스마트폰 보안관리제품 CC인증(EAL2이상) *‘14.6.1부 의무화 제품 유형 도 입 요 건 비 고 메일 암호화 제품 해당사항 없음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필수 구간 암호화 제품 PKI 제품 SSO 제품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문서 암호화 제품(DRM 등) 키보드 암호화 제품 하드웨어 보안 토큰 DB 암호화 제품 기타 암호화 제품 * 최신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 요건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별표 3]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목록 1.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2014.1 기준) 분 류 암호 알고리즘 참조 표준 블록암호 ARIA SEED KS X 1213-1(2009) TTAS.KO-12.0004/R1(2005) ISO/IEC 18033-3(2010) 해시함수 SHA-224 ISO/IEC 10118-3(2004) ISO/IEC 10118-3 Amd1(2006) SHA-256 SHA-384 SHA-512 메시지 인증코드 해시함수기반 HMAC ISO/IEC 9797-2(2011) 블록암호기반 GCM(GMAC) CCM, CMAC KS X 1213-2(2009) ISO/IEC 9797-1(2011) TTAK.KO-12.0131(2010) 난부발생기 해시함수/ Hash_DRBG HMAC_DRBG ISO/IEC 18031(2005) NIST SP 800-90 HMAC기반 블록암호기반 CTR_DRBG 키 설정 방식 DH ISO/IEC 11770-3(2008) ECDH NIST FIPS 186-3 공개키 암호 RSAES ISO/IEC 18033-2(2006) 전자서명 RSA-PSS, KCDSA, ECDSA, EC-KCDSA ISO/IEC 14888-2(2008) ISO/IEC 14888-3(2006) TTAKS.KO-12.0001/R1(2000) TTAKS.KO-12.0015(2001) NIST FIPS 186-3 2.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파라미터 (2014.1 기준) 제품 유형 도 입 요 건 비 고 RSAES RSA-PSS 공개키(n) 길이 : 2048, 3072 KCDSA DH (공개키 길이, 개인키 길이) : ISO/IEC 11770-3(2008) (2048, 224), (2048, 256) ECDSA B-233, B-283, NIST-FIPS 186-3 EC-KCDSA K-233, K-283, ECDH P-224, P-256 * 최신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및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작성 요령> 1. 활동 목표 2. 기본 방침 3. 세부 추진계획 분야별 사업명 세부 추진계획 주관·관련부서 비고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여부 표기 4. 전년도 보안감사·지도방문시 도출내용과 조치내역 도 출 내 용 조 치 내 역 담 당 부 서 * 형식적인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소속 및 산하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 1. 총 평 2. 주요 성과 및 추진사항 3. 세부 사업별 실적 분석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문 제 점 개 선 대 책 * 추진실적은 목표량과 대비하여 성과 달성도를 계량화 4. 부진(미진)사업 부진사업 원인 및 이유 익년도 추진계획 5. 애로 및 건의사항 6. 첨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용현황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PC 등) 관리번호 도입일자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시 확인사항 항 목 명 점 검 항 목 결 과 인증여부 EAL2 이상 CC인증 획득 여부 CC 未인증의 경우, 국가용 암호제품 또는 별도 지정제품 목록 등재여부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암호모듈 탑재 여부 일 치 성 인증보고서 또는 운용정책문서와 도입제품 보안기능 일치성 여부 기술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 구현 여부 운용환경 도입기관의 시스템 관리자 지정여부 감사기능 지원 여부 도입기관 주요업무 및 최대사용자 등에 대한 가용성 보장 여부 시스템 장애시 대책 수립 여부 유지보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 가능 여부 업체 기술지원 전담조직 운영 여부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절차 마련 여부 업체의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여부 관리자 설치·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업체의 제품 운용교육 제공 여부 신규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 마련 여부 ※ 점검결과는 O, X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신청 기관 기 관 명 운용부서 도입목적 운용환경 사용자 수 망 구성 □ 유선 □ 무선 속도(대역폭) 운용형태 □ 단독 설치·운용 □ 타 보안제품과 연동 □ 대 국민 배포용 연 동 시스템 □ ERP □ KMS □ CRM □ 전자결재 □ 기타 그룹웨어 사 업 명 신청 제품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제 품 명 CC 인증번호 암호 검증번호 * 신청제품이 2種 이상인 경우, 추기기재 용역개발 여부 □ 예 □ 아니오 평가기관 인증기관 등급 담 당 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암호모듈 □ 없음 □ 있음 (□ 검증 □ 미 검증) [별지 제6호 서식] 네트워크 장비 도입 최소 보안 요구사항 대분류 소 항 목 내 용 점검결과 식별 및 인증 디폴트 관리자 패스워드 강제변경 기능 ○ 제품 출고시 디폴트 관리자 패스워드 설정 금지 ○ 디폴트 관리자 패스워드 설정된 경우 최초 관리자 접속 시 패스워드 재설정 요청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기능 ○ 최소 9자리 이상,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이상 규칙 조합 사용 인증실패 대응 기능 ○ 설정된 횟수(기본값 5회이하) 이상 인증 실패 시 일정시간(기본값 5분 이상) 접속제한 등의 대응 기능 제공 인증 피드백 보호 기능 ○ 입력한 패스워드 정보를 화면에서 볼 수 없도록 마스킹하는 기능 관리자/사용자 인증 정보의 안전한 저장 여부 ○ 평문(Base64와 같은 단순 인코딩 포함) 저장 금지 ○ 제품에 하드코딩 금지 별도 서버를 통한 사용자 인증기능 * 별도 인증서버 연동을 제공하는 경우 ○ IEEE 802.1x지원 ○ RADIUS, TACACS + 서버 등 지원 정보흐름 통제 관리자가 설정한 ACL 규칙에 따라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능 제공 여부 ○ ACL 규칙(MAC, IP, 포트 등)을 통한 트래픽 제어 지원 ○ IEEE 802.1Q VLAN, VLAN Trunking 지원 보안관리 SNMP를 이용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 제공여부 ○ 초기 설정은 SNMP 서비스 비활성(Disable) 상태 유지 ○ 최신 SNMP 버전(V3) 지원 ○ Private MIB 정보 문서화 제공 관리콘솔 접속가능 IP제한 기능 ○ IP지정(2개 이하로 제한) 자체시험 제품 구동시, 정규 운영동안 주기적으로 관리자 요청시 자체 시험을 실행하는 기능 제공 여부 ○ 제품관련 H/W(메모리, 플래시 등) 등의 자체 검사 지원 ○ 제품관련 S/W(커널, 운용프로그램 등) 등의 자체 검사 지원 관리자에게 제품 설정값 및 실행 코드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기능 펌웨어 업데이트시 펌웨어 파일의 안전한 무결성 검증방법 여부 ○ 전자서명 생성/검증 메커니즘 이용 등 검증 기능 여부 대분류 소 항 목 내 용 점검결과 안전한 세션관리 일정시간 관리자 활동이 없는 경우 세션 잠금 또는 세션 종료 기능 ○ 기본값 10분 이하 관리자의 동시 원격 접속세션을 제한하는 기능 ○ 하나의 관리자 세션 유지 * 제품 운영상황 등 단순 모니터링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관리자 인증정보 재사용 방지대응 기능 * 웹 UI를 제공하는 경우 ○ 타임스탬프 등 대응기능 제공 접근통제 다중 사용자/그룹 생성 지원 및 사용자/ 그룹별 접근권한 설정 기능 ○ 사용자별 이름(ID), 패스워드, 접근권한 설정 지원 제품 모니터링, 설정 변경/삭제, 엔지니어 진단, 복구모드 등 운영모드의 안전한 제공 ○ 제품이 제공하는 운영모드 명시 ○ 각 모드 변경 시 명시적 인증 확인 ○ 운영모드별 필요한 최소한의 명령만 사용 허용 전송데이터 보호 제품과 원격 연결된 모든 통신수단간 안전한 암호통신 프로토콜 사용 ○ 관리자 PC에서 원격으로 관리콘솔 접속 시 SSL/TLS, HTTPS, SSH, IPSEC 등 사용 지원 ○ 제품과 외부 서버와의 원격으로 연동시 SSL/TLS, HTTPS, SSH, IPSEC등 사용 지원 감사기록 감사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능 ○ 감사의 기능의 시작/종료 ○ 관지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 성공/실패 ○ 제품 설정 변경내역, 보안기능 수행내역 감사데이터에 해당 정보 포함 여부 ○ 사건 발생 일시, 사건 유형 ○ 사전을 발생 시킨 주체의 신원(가능한 경우) ○ 작업 내역 및 결과(성공/실패) 감사증적의 크기가 디스크 용량 초과 시 대응 행동 ○ 오래된 감사 레코드 덮어쓰기 등 대응 내용 [별지 제7호 서식]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확인서 기 관 명 관계중앙행정기관 담 당 자 담당자전화번호 사 업 명 보안성검토 보안성 검토 문서 표시(○○○ 보안성 검토결과(○○-○○○○, 2014.○○.○○)) 기관명 관계중앙 행정기관 도입 제품명 제조사 제품 유형 CC인증번호 등급 평가 기관 암호 모듈명 암호 검정번호 비고 ○○○ ○○○○ ○○○○ ○○○○ 무선랜인증 NSS-0000-0000 EAL2 ○○○○ ○○○○○ CM-00-0000 수량 등 [별지 제8호 서식] 네트워크 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신청 기관 기 관 명 운 영 부 서 기관담당자 담 당 자 전 화 번 호 도 입 목 적 사 업 명 신청 제품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제 품 명 CC인증번호 * 신청제품이 2종 이상일 경우, 추가 기재 암호검증번호 제 품 종 류 L3 스위치, 라우터 등 펌웨어 파일명 도 입 수 량 ○ ○ 대 해시값 평 가 기 관 인증기관 등급 업체 실무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E-mail 암 호 모 듈 □ 없음 □ 있음 (□ 검증 □ 미 검증) ※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파일에 대해 해시값을 생성하여 기록하고 해당 펌웨어를 도입 제품에 설치 [별지 제9호 서식] 네트워크 변경내용 분석서 1. 제품 개요 가. 작성자 정보 : 업체명, 작성일, 작성자 등 도 입 기 관 테스트 기관 개 발 업 체 ㈜ 테스트 업체 작 성 일 2013.9.10 작 성 자 김 ○ ○ 나. 검증제품 : 제품명, 버전, 펌웨어 해시값 등 제 품 명 테스트 스위치 버 전 3.1 펌 웨 어 파 일 명 (해 시 값) XXX.img (97BA3B7A1B325E4E8A517CDDB01AFFD32F93D27E2F2EAC750FEB1C6C0A53DD865DCE24E537D2EB6E28E5BADBD1CEC0898F0FFC31211A7D5E2A4C02123AAE36C2) 검 증 일 2012년 5월 다. 이전 ‘변경승인’에 관련된 내용 제품명 버전 변경승인일 변경승인내용 테스트 스위치 3.1 2013.2 하드웨어 스펙 변경에 따른 모델 추가 ······ ······ ······ ······ 2. 변경 내역 가. 변경 前/後 시스템 구성 제품명 소프트 웨어 하드웨어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Router XX Appliance Router XX Management Console 나. 검증제품 : 제품명, 버전, 펌웨어 해시값 등 변경된 기능 변경 내용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시 비밀통신을 수행하도록 제품 변경 * 필요시 화면 캡쳐 ······ ······ 다. 변경이 제품 설계에 미치는 영향 항 목 영 향 분 석 펌웨어 변경유무 로그인 기능 변경을 위해 관리자 인증과 관련된 일부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펌웨어가 변경됨 변경전 변경후 test1.1.img test1.2.img 97BA3B7A1B325E4E8 A517CDDB01AFFD3 ······ DCE24E537D2EB6E2 8E5BADBD1CEC0898 ······ * 필요시 화면 캡쳐 펌웨어 변경유무 로그인 기능 변경을 위해 내부 코드가 변경되었으며 제품 UI 변경은 없음 * 필요시 화면 캡쳐 ······ ······ 라. 변경부분에 대한 자체시험 테스트 결과 변경된 기능 시험 내용 시험 결과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시 비밀통신 수행여부 확인 정상동작 확인 * 필요시 화면 캡쳐 ······ ······ ······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보호시스템 보안기능 점검표 대분류 보안기능 요구사항 점검결과 비고 감사기록 감사의 시작/종료,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성공/실패, 제품 설정 변경내역, 보안기능 수행내역 등 감사데이터 생성 * 네트워크 차단기능이 있는 경우 허용 및 차단된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감사 데이터 생성 감사데이터는 사건 발생일시, 사건유형, 사건을 발생 시킨 주체의 신원(가능 경우), 작업 내역 및 결과(성공/실패)를 상세히 포함 인가된 관리자가 제품구성요소로부터 생성된 모든 감사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인가된 관리자 또는 인가된 사용자가 AND, OR 등 논리적 관계기준에 기초하여 감사레코드를 선택적으로 검토 감사 증적내 저장된 감사레코드에 대해 비인가된 삭제 또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 인가된 관리자라 할지라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삭제, 변경 관련 유저인터페이스(UI)가 제공되지 않아야 함 - 감사레코드에 대한 보호대책을 제품의 보안기능으로 완전히 구현할 수 없는 경우, 운용환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감사 증적의 크기가 지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정의한 방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통보 감사 증적의 포화시 적절한 방법(예 : 오랜된 감사레코드 덮어쓰기 등)으로 저장 실패에 대응 주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시각 정보생성을 위해 신뢰된 OS 등을 이용하여 시간 정보를 생성 잠재적인 보안위반을 탐지한 경우, 인가된 관리자가 설정한 대응(예 : 경보메시지 발송 등)을 수행 식별 및 인증 관리자 또는 사용자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식별 및 인증기능 제공 관리자 인증 실패가 설정된 횟수(기본값 5회 이하)에 도달하면, 인가된 관리자가 설정한 시간(기본값 5분 이상) 동안 식별 및 인증기능이 비활성 패스워드 등록시 보안성 기준(영문대문자/영문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3가지 이상의 규칙조합 및 9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만족하는지 검증 인증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패스워드가 마스킹(예 : **** 등)되어 보이도록 해야 함 식별 및 인증 실패 시, 실패이유에 대한 피드백(예 : ID 오류, 패스워드 오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관리자가 제품에 최초 접속 시 제품이 기본적(예 : 설치시 등)으로 제공하는 ID 및 패스워드의 변경을 강제화하는 기능 제공 관리자의 패스워드가 제품에 하드코딩되거나 평문(단순 인코딩 포함)으로 저장되지 않아야 함 인증정보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타임스탬프 사용 등)해야 함 대분류 보안기능 요구사항 점검결과 비고 보안관리 인가된 관리자가 보안기능, 보안정책 및 중요데이터 등을 설정 및 관리할 수 있는 보안기능 제공 사전 등록된 IP주소의 관리콘솔(관리자 IP주소 등은 2개 이하로 제한)만 제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전송데이터보호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품 구성요소 간 전송데이터(보안정책, 제어명령, 감사기록 등)에 대한 암호화를 통해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 - 에이전트와 관리서버간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해 상호 인증을 수행 - 암호모듈 검증제도에서 검증대상으로 지정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을 권고 - 관제대상 시스템으로부터 로그를 syslog 형태로 수신하는 경우 본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단 전송과정에서 로그정보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동일 로컬네트워크 내에서만 syslog 사용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야함 관리자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접속 등 제품과 원격으로 연결된 모든 통신수단은 안전한 암호통신 프로토콜을 사용 자체시험 제품의 정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시동시와 정규 운영동안 주기적으로 자체 시험을 실행 인가된 관리자에게 제품의 설정값 및 제품 자체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능 제공 안전한 세션관리 로그인 이후 일정시간(기본값 10분 이하) 동안 동작이 없을 경우 세션 잠금 또는 세션 종료 기능을 수행 로그인 이후 다른 단말에서 동일 계정 또는 동일 권한으로 로그인을 다시 수행하는 경우, 신규 접속을 차단하거나 이전 접속을 종료 * 제품 운영상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만 수행하는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는 중복 로그인 허용가능 정보흐름 통제 인가된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규칙에 따라 인입 및 인출 트래픽을 차단 - 정보흐름통제 규칙은 개별 또는 특정 대역의 출발지/목적지 주소 및 포트 등 다양한 정보에 의해 구성 - 3,000개 이상의 차단 규칙 생성, 관리(IPS에 한함) - 기본적으로 모든 트래픽을 차단한 뒤, 규칙에 따라 특정서비스/포트 및 출발지/목적지 주소기반은 화이트리스트방식이, 시그니처 또는 유해사이트 목록기반은 블랙리스트 방식 적용을 권고하나 장애시 모든 트래픽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야 함. 제품 설정 등을 통해 다음의 정보흐름 차단 가능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 중 내부 IP주소가 출발지인 트래픽 - 내부에서 나가는 트래픽 중 외부 IP주소가 출발지인 트래픽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 중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목적지인 트래픽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 중 루프백 주소가 목적지인 트래픽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중 비정상적인 패킷 형식을 가지는 트래픽 * 별표 3의 CC인증 의무화 도입 제품군은 해당 제품군 양식을 활용 [별지 제11호 서식] 운영 점검사항 항목명 운영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보안정책 설정 도입기관의 보안정책에 근거하여 제품의 보안기능 정책을 설정 우회 방지 SSH 터널링을 통한 제품의 차단기능 우회를 방지 인증서 운영 제품의 관리콘솔에 설정된 서버 인증서는 기관에 설치시 발급된 유일한 인증서이어야 하며 인증서 공개키는 RSA 2048비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키길이 이어야 한다. 인증서 서명 알고리즘 및 해쉬 알고리즘은 암호모듈 검증제도에서 명시된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이어야 한다. - 발 급 자 : 도입기관에서 지정한 신뢰기관 확인 - 유효기간 : 유효기간 만료 여부 확인 - 주 체 : 인증서 발급 대상자 확인 - 공 개 키 : 제품별로 상이한 공개키가 사용되는지 다른 제품 인증서의 공개키 값과 비교 - 공개키 길이 : RSA 2048비트 이상 - 해쉬함수 : SHA 224, SHA 256 등(224비트 이상 출력 알고리즘) 최신버전 소프트웨어 설치 도입제품에서 사용되는 SNMP, OpenSSL, OpenSSH, DBMS모듈이 최신버전이 아닌 경우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버전을 확인 - SNMP V3 사용 - 최신 버전의 OpenSSL, OpenSSH 버전 사용 불필요한 서비스제거 제품에 불필요한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아야 함. 안전한 업데이트 적용 업데이트 대상 및 방식을 참조하여 업데이트 정책을 수립 [업데이트 대상] - 공격 패턴 파일, 차단 엔진, 기타 실행파일/설정파일 등 제품 주요 업데이트 파일 [업데이트 방식] - 온라인 업데이트 : 제품 개발업체 업데이트 서버를 통한 온라인 업데이트 방식의 경우 업데이트 서버에 대한 인증과 업데이트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검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오프라인 업데이트 : 제품 개발업체로부터 오프라인 방식으로 업데이트 데이터를 제공받고 업데이트 적용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항목명 운영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안전한 업데이트 적용 [업데이트 관리] - 제품이 제공하는 업데이트 방식을 확인하여 업데이트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업데이트 시 제품의 주요 엔진을 변경하는 경우 도입된 CC 인증 제품에 대한 형상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음. 업데이트 정책 수립 시 업체와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협의하여 도입 제품에 대해 무단 형상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백업 관리자는 감사기록 유실에 대비하여 감사데이터 저장소의 여유 공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감사기록이 소진되지 않도록 감사기록 백업 등을 수행 관리자 운영 관리서버는 인가된 관리자만이 접근 가능한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외부 원격관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함. 원격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가피한 경우 내부망의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하도록 통제하여야 함. 관리콘솔에 접근 가능한 관리자 IP주소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설정 * 별표 3의 CC인증 의무화 도입 제품군은 해당 제품군 양식을 활용 [부록 1]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조치 사항(요약) 10.시스템 도입․용역개시 13.사업 진행 15.최종 검수 16.정보화사업 완료 국가․공공기관 1.정보화사업계획 수립 2.자체보안대책 수립 3.보안심사위원회 심사 7.검토결과 반영 8.사업 공고․입찰 9.시스템․용역업체 선정 17.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12.보안적합성 검증 국가정보원 5.보안성검토 18.이행여부의 확인(필요시) 21.안전측정(필요시) 전자문서 보관유통 보안조치 이행여부 정부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 4.보안성 검토 의뢰 6.검토결과 통보 22.측정결과 통보 11.보안적합성검증 의뢰 정보보호제품은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선정 20.안전측정 의뢰 19.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 14.적합성검증결과 통보 ※ 보안성 검토, 이행여부의 확인, 안전측정 등의 수행시기 변동 가능(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등 일부사항 제외 [부록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처리기준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구분∣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① 비밀·국가안보·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사업 ○ 비밀 등 국가기밀의 유통·관리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구축 ○ 재난 대비 등 국가위기관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구축 ○ 에너지·교통·수자원 등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전자제어시스템 구축 ○ 외국 정부·기관간 정보통신망 구축 ○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정보통신망 구축 ② 대규모 예산투입과 다량의 DB자료를 처리하는 사업 ○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10억 이상) 정보화 사업 ○ 다량의 개인정보(100만명 이상)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지리·환경정보 등 국가차원의 통합DB 구축 ③ 외부기관간 망연동 등 보안상 취약 사업 ○ 다수 기관이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망 연동 ○ 내부 전산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이나 타 기관의 전산망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경우 ○ 원격근무 지원시스템 구축 ④ 보안정책 과제 및 최신 IT기술 적용 ○ 업무망·인터넷 분리 정보화 사업 ○ 업무망 ⟷ 인터넷간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 보안관제센터(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업무망과 연결되는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 등 첨단 IT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⑤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장이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① 기존 정형화된 정보화 사업 ○ 홈페이지 구축·개선 등 웹시스템 구축 ○ 민원·기자실 등 외부인용 무선랜 구축 및 무선랜 공유기 설치 ○ 민원·기자실내 외부인용 인터넷 PC 및 교육장내 PC 설치 ○ 인사관리·복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지 않은 단순 내부직원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 ② 단일기능의 정보시스템 구축 ○ 회의용 영상통화시스템 등 원격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 주·정차 단속 및 하천감시용 등 CCTV 시스템 구축 ○ 백업시스템 구축 ○ 대민 콜센터시스템 구축 ○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③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전산·통신장비 도입·교체 ○ 침입차단·탐지시스템, 가상사설망 장비(VPN)·USB 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도입·교체 ○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장비 및 서버 등 전산장비 도입·교체 ○ 전화·무전기 및 교환기 등 통신장비 도입·교체 ④ 그 밖에 국가정보원에서 旣 작성·배포한 보안지침으로 자체 보안대책 강구가 가능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관련 지침 및 실무 매뉴얼∣ ①「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활동 규정 ②「안전한 정보통신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구축 가이드라인」(09.10) * 원격 화상회의시스템·CCTV 시스템 등 20개 정보통신망의 구성기준과 보안 고려사항 수록 ③「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05.5) * 디렉토리 리스팅·파일 다운로드 등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설명과 함께 보안취약점별 점검 및 조치방법 수록 ④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사보-1847, 07.10) * 용역사업 사고사례 및 정보화사업 입찰·계약·수행·종료시 보안관리요령 수록 ⑤ ‘국가·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강화’(사예-1579, 09.6) * 사업착수시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자체 보안업무세칙(지침)에 용역업체 현장점검 의무화 명시 ⑥ ‘CCTV 보안취약점 및 보안대책’(사예-132, 09.1) * CCTV 시스템 보안취약점 및 관리·기술적 보안대책 수록 ⑦「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09.5) * 사용자 인증 및 통화내용 암호화,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 도입 등 ⑧「국가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10.5) * 국가기관이 스마트폰을 업무에 활용 시 필요한 보안 요구규격 제시 ⑨「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대외비, 10.1) * 국가용 보안시스템과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사용 기준 제시 ⑩「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10.8) * 정보통신기기의 인증 및 암호화 등에 필요한 기술 기준 제시 ⑪「국가·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실무매뉴얼」(07.4) * 물리적·논리적 망분리 방식 및 망분리 절차 등 제시 ⑫「국가·공공기관 업무망·인터넷간 안전한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10.8) * 업무망·인터넷 분리시 상호간 안전한 자료전송 체계 구축 지원 ⑬「국가 기반시설 전자제어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10.4) * 안전한 전자제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⑭「공공분야 제어시스템 도입시 보안요구사항」(12.8) * 공공분야 제어시스템 도입시 필요한 보안요건 및 요구사항 제시 ⑮「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13.1) *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보안기준 제시 ⑯「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14.)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기기 업무 활용 기준 및 보안기준 제시 [부록 3]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 정보보안 기본활동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업무 내규를 수립하고 있는가? 2 매년 정보보안업무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심사분석 하는가? 3 정보보안업무 전담 조직 및 직원(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가? 4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감사·점검·지도방문을 실시하는가? 5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6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가? 7 정보보안 위규·사고,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조치절차가 있는가? 8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심사 등 인적보안 절차·방법을 강구중인가? 9 보직변경 등 인사이동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속하게 조정하는가? 10 서버·PC 등 정보시스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가? 11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반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는가? 12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는가? 13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충분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는가? 14 용역업체 직원은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15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시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가? 16 중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는가? 17 정보보호시스템(암호모듈 포함)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준수하는가? 18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는가? 2. PC 및 서버 보안관리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PC·서버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최신 보안업데이트 하였는가? 2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3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비밀 포함)를 보관하고 있는가? 4 업무용 PC에 비밀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가? 5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업무에 무관한 서비스가 허용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는가? 6 비인가자 접근방지를 위하여 PC 부팅 비밀번호를 설정했는가? 7 서버내 저장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권한설정이 되어 있는가? 8 공개서버가 DMZ 구간에 위치하는 등 정보통신망 구성측면에서 PC 및 서버 등의 위치가 적정한가? 9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를 반입·휴대하고 있는가? 10 전자우편 비밀번호 설정 시 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는가? 11 비밀은 비밀용 USB메모리를 별도 지정하여 저장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12 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유지 관리하는가? 13 PC·서버에 비인가 USB메모리 등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 시 작동되지 않도록 보안설정되어 있는가? 14 PC·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는가? 15 중요정보가 저장된 매체 불용처리 시 전용 소자장치로 삭제하거나 파쇄·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하고 있는가? 3. 네트워크 보안관리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도(IP 포함)를 최신으로 유지하면서 대외비 이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가? 2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한 내부망은 인터넷과 분리 운영하는가? 3 업무망·인터넷간 자료공유 방안이 적정한가? 4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한 내부망 구축 시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하는가? 5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가? 6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공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7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는 비인가자가 접속 못하도록 IP·MAC 통제 등 보안설정하고 불필요한 서비스포트를 제거하는가? 8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펌웨어 업데이트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9 와이브로, 무선랜 등 허가받지 않은 인터넷 접속경로가 존재하는가? 10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내부 업무자료 유출방지 대책이 충분한가? 11 시스템 최초 설치시 등록된 관리자계정(회사명 등)·패스워드를 변경하였는가? 12 장비 신규 도입, IP할당내역 등 전산망 구성 변동시 관련사항을 기록하는가? 13 중요업무 처리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14 무선네트워크, 인터넷전화 구축 시 사전에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았는가? 15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6 불가피한 사정상 무선중계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WPA2 이상 보안설정을 하였는가? 17 직원의 재택·파견·이동근무 등 원격근무시 보안관리 절차가 충분한가? 18 제어시스템을 독립망으로 운영하는가? 19 (제어정보를 OA망으로 전달할 경우) 제어망 → OA망으로 일방향 통신을 하는가? 4. 보안관제 등 해킹 대응활동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관제센터를 운영하거나 同 업무를 他기관에 위탁하였는가? 2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는가? 3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는가? 4 해킹사고 조사결과, 보안위규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5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있는가? 6 보안관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이 있는가? 7 자체 DDoS공격 대응매뉴얼을 구비하였는가? 8 자체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9 DDoS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즉시 연락하는가? 10 시스템 장애시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가 구비되어 있는가? 11 보안관제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인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12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내역 등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저장하고 있는가? 13 해킹메일 대응방안 등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의 보안교육을 수행하는가? 14 보안취약점 발표시, 대상기관이나 담당직원에게 즉시 배포하는가? 15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과 사이버위협정보, 탐지기술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16 사이버공격 발생 시 소속·산하기관에 전파할 수 있는 체계가 구비되었는가? 17 국가정보원장이 제공한 탐지규칙 전담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가? [부록 4]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USB메모리 및 관리시스템 도입절차) 제5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제6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제한) 제7조 (관리책임자) 제8조 (정보보안책임관의 책무) 제9조 (휴대용 저장매체의 구분 및 관리요령) 제10조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및 재사용) 제11조 (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소각 시 대처방안) 제12조 (휴대용 저장매체 고장·훼손, 오인 삭제·포맷 시 대처방안) <별지 제1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일반용) <별지 제2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비밀용) <별지 제3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별지 제4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별지 제5호 서식 예시> <별지 제6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첨 부】사례별 질의응답(Q & A) 1. 개인용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여부 2. 플로피디스켓 사용가능 여부 3. 관리시스템 구축 시 각종 서식 비치여부 4. 원격근무를 위한 USB메모리의 자택 반출가능 여부 5. 全직원의 USB메모리 사용가능 여부 6. 다수의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가능 여부 7. 비밀자료 미보유시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 보유여부 8. 하나의 USB메모리에 다른 등급 비밀의 혼합저장 가능 여부 9. 미등록 USB메모리에 비밀 저장사실 적발 시 조치사항 10. 보안적합성 검증필 USB메모리 암호화 기능의 용도 11. 비밀용 USB메모리를 일반용으로 전환사용 가능 여부 12. 비밀용 USB메모리 분실 시 조치사항 13. 비밀용 USB메모리 고장 시 조치사항 14. USB메모리 라벨 부착 시 고려사항 15.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서식에서의 날인 주체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6조제8항에 따라 USB(Universal Serial Bus)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2.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팀 또는 과별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상의 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휴대용 저장매체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등록, 파기, 재사용, 반출·입, 불용처리 현황 등에 관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라 한다)라 함은 사용 중인 휴대용 저장매체의 식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제4조(USB메모리 및 관리시스템 도입절차) ①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USB메모리를 도입할 경우 그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56조 제3항 및 同法 시행령 제69조와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적합성 검증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 보안기능의 유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적합성 검증결과에 반영한다. 1. 사용자 식별·인증기능 2. 지정데이터 암·복호화 기능 3. 저장된 자료의 임의 복제 방지기능 4. 분실 시 저장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삭제 기능 ③ 제2항 제2호의 지정데이터 암·복호화 기능은 자료를 USB메모리에 보관하는 경우로 한하여, 비밀자료를 PC에 보관하거나 소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 개발·보급한 암호장비·보안자재 등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운용중인 휴대용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① 사용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저장매체의 등록방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이용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제한) ① 사용자는 등록된 휴대용 저장매체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목적 이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그 소속직원이 국제회의 참가시 출장 전 회의 대상국이 제공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소속직원에게 공지·교육을 통하여 휴대용 저장매체의 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자) ① 휴대용 저장매체는 각 팀장 또는 실장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팀장 또는 실장을 “관리책임자”라 칭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반용,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에 최종 변경된 휴대용 저장매체의 등록현황을 등재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반·출입은 업무상 목적(별지 제5호 서식의 “용도” 참조)에 한한다. 다만, 정보보안책임관이 보안강화를 위하여 중앙에서 휴대용 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관리책임자는 소속직원이 휴대용 저장매체를 무단 반출하거나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 또는 확인하는 즉시 정보보안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보안책임관의 책무)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소속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 팀·실별 관리대장 사본을 비치·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각 팀·과별 관리책임자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작성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정보보안책임관으로 하여금 휴대용 저장매체를 일괄 구입하여 필요한 부서에 통합 보급할 수 있다.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휴대용 저장매체가 무단 반·출입되거나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에 업무자료를 보관하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 위규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위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⑤ 정보보안책임관은 대외비 이상 비밀이 보관된 휴대용 저장매체를 무단 반출·분실하거나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에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책임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 유출이 우려되거나 유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 사고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저장매체의 구분 및 관리요령) ① 휴대용 저장매체는 일반용, 비밀용(대외비 포함)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휴대용 저장매체(이하 “일반용”이라 한다)의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에는 업무관련 일반자료(공인인증서 포함)만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일반용은 개인서랍,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3. 일반용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기입·표시하여야 한다. 4. 관리번호는 팀·실명, 일반, 연번으로 한다. 이 경우 팀·실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예 : 경영지원실-일반-01, 경영지원실-일반-02, 경영지원-일반-03 등) ③ 대외비 이상 자료를 보관하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이하 “비밀용”이라 한다)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대외비 이상의 기밀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2. 비밀용은 비밀자료와 동일하게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비밀용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기입·표시하여야 한다. 4. 비밀용을 사용하여 비밀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완료하거나 일시 중단할 때에는 PC에서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 5. 비밀용은 해당 비밀을 생산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등급별로 각각 휴대용 저장매체를 마련해야 하며, 하나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등급이 다른 비밀 또는 대외비를 혼합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6. 관리번호는 팀·실명, 비밀등급, 연번으로 한다. 이 경우 팀·과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 경영지원실-Ⅱ급-01, 경영지원실-Ⅲ급-01, 경영지원-대외비-01 등) ④ 제3항과 관련된 비밀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30조(비밀의 전자적 처리)를 준용한다. 제10조(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및 재사용) ①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용처리시 물리적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처리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정보보안책임관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소각 시 대처방안) ① 취급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소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소각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정보보안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일반용의 분실 또는 소각 사실을 통지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책임관은 비밀용의 분실 또는 소각 사실을 통지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휴대용 저장매체 고장·훼손, 오인 삭제·포맷 시 대처방안) ① 휴대용 저장매체의 고장, 자료의 훼손 또는 자료의 오인삭제, 포맷 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및 민간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 입회, 보안서약서징구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우선 정보보안책임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일반용) <관리책임자 : 4급 이순O> 연번 관 리 번 호 ( S / N ) 매체 형태 등록 일자 취급자 불용처리 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1 경영지원팀-일반-01 (E-D900-04-3705B) USB 10.10.20 5급 홍길O 11.10.20 물리적 파괴 고장 2 경영지원팀-일반-02 (NP00T512787J) 이동형 HDD 10.10.25 6급 김정O 11.10.27 포맷후 재사용 (시설과-일반-01) 3 경영지원팀-일반-03 (E-D900-04-3705B) USB 10.11.1 5급 이수O 11.10. 7 물리적 파괴 고장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2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비밀용) <관리책임자 : 3급 김유O> 연번 관 리 번 호 ( S / N ) 등급 매체 형태 등록 일자 취급자 불용처리 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사유) 1 경영지원팀-Ⅱ급-01 (610-RURQ-61750) Ⅱ급 USB 10.10.20 5급 홍길O 11.10.20 자성소거 후 재사용 (총무과-일반-09) 2 경영지원팀-Ⅲ급-01 (5101-53RB-12589) Ⅲ급 CD 11.10.21 7급 정약O 11.10.21 물리적 파괴 고장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3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관리책임자 : 4급 김유O> 점검일시 현 보유수량 이상 유무 점 검 관 비 고 (서 명) Ⅱ급 Ⅲ급 대외비 일반 성 명 서 명 2011.1.3 1 1 3 15 이상무 5급 홍길O 홍길O 김유O 2011.2.1 1 1 2 16 이상무 5급 홍길O 홍길O 김유O 2011.3.1 1 2 1 16 이상무 5급 홍길O 홍길O 김유O 2011.4.1 1 2 2 17 이상무 5급 홍길O 홍길O 김유O [별지 제4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4급 김유O> 장비명 관 리 번 호 (시리얼번호) 사 용 자 용 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비고 USB 경영지원-일반-01 (610-RUCW-61659) 5급 홍길O 국회 제출 2011.10.1 11:00(출) 김유O CD 경영지원-일반-03 (4589-KK-4585) 6급 유관O 행안부 회의참석 2011.10.7 09:40(출) 김유O CD 경영지원-일반-03 (4589-KK-4585) 6급 유관O 행안부 회의참석 회수 2011.10.7 17:50(입) 김유O USB 경영지원-일반-01 (610-RUCW-61659) 5급 홍길O 국회제출 회수 2011.10.8 18:10(입) 김유O 노트북PC s111-001-113 (5004829800055) 5급 홍길O 세미나 발표 2011.12.3 13:00(출) 김유O USB 경영지원-일반-005 (610-RUFU-61747) 5급 강감O 재택근무 2011.12.3 10:00(출) 김유O [별지 제5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 일반/비밀용 (인) 2.5cm 관리번호 표기 ↓ 정 부 ←------ 5cm ------→ <디스켓, 이동형 HDD 서식> ↑ 일반/비밀용 (인) 1cm 관리번호 표기 ↓ ←---- 5cm --→ <USB·CD 등 서식> 가. 同 서식을 만들어 휴대용 저장매체 중앙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 나. 첫 번째 줄에는 일반/비밀용(인)란에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관리책임자의 직인을 날인 다. 두 번째 줄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번호 표기 라. 세 번째 줄의 ‘정’란에 관리책임자, ‘부’란에 취급자 표기 (USB 메모리 및 CD의 경우 생략 가능) 마. 휴대용 저장매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서식·글자 크기 조정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예시] 일 반 용 (인) 경영지원팀-일반-01 정 이순O 부 홍길O 대 외 비 용 (인) 경영지원팀-대외비-01 정 이순O 부 홍길O 일 반 용 (인) 경영지원팀-일반-01 Ⅱ급비밀용 (인) 경영지원팀-Ⅱ급-01 [별지 제6호 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아래와 같이 휴대용 저장매체 ( 종 점) 불용처리 및 휴대용 저장매체 ( 종 점) 재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연번 관 리 번 호 ( S / N ) 매체형태 사 유 불 용 처 리 재 사 용 1 경영지원팀-일반-01 (E-D900-04-3705B) USB 고장 물리적 파기 2 경영지원팀-Ⅲ급-01 (5101-53RA-12567) CD 고장 물리적 파기 3 경영지원팀-Ⅱ급-01 (610-RURQ-61750) USB 용도전환 자성소거 경영지원실-일반-092 4 5 6 7 8 9 10 확인일자 : 년 월 일 요 청 자 : 소속·직책 o급 성명 : (일) 확 인 자 : 정보보안담당관 o급 성명 : (일) [첨 부] 사례별 질의응답(Q&A) Q1. 개인용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여부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 등을 목적으로 개인용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임직원은 사무실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시간 외 등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가피하게 사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하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일반용 저장매체에 보관 관리해야 하고, 업무 시간 외 등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무실에서 개인용 공인인증서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 제9조 Q2. 플로피디스켓 사용가능 여부 현재 우리 課는 비밀용 플로피디스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SB메모리만 사용해야 합니까? ▶ 플로피디스켓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피디스켓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한 종류이므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비밀용 플로피디스켓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 출시되는 PC에는 플로피디스켓 구동 드라이브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 제3조제1호, 제9조 Q3. USB 관리시스템 구축 시 각종 서식 비치여부 USB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을 모두 비치해야 하나요? ▶ 별도로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USB 관리시스템이란 USB의 등록, 반출 · 입 등의 현황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꼭 수기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전자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외한 여타 서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 제3조제4호, 제4조제4항 Q4. 원격근무를 위한 USB메모리의 자택 반출가능 여부 업무용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메모리를 집에 가져가서 원격 근무시스템에 접속, 업무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 자택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업무용 공인인증서는 일반용으로 등록된 휴대용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해기관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격근무를 위하여 자택 등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책임자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해당 저장매체에 업무용 공인인증서 외 여타 업무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반출해야 합니다. 향후, 사무실로 반입시 최신 백신으로 점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 Q5. 全 직원의 USB메모리 사용가능 여부 우리 課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여 全직원이 USB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 USB메모리는 이 지침에 규정된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용 저장매체의 경우에도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관련 조항 : 제5조 Q6. 다수의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가능 여부 우리 課는 비밀작업이 많아 다수의 비밀디스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SB 메모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다수의 비밀용 USB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비밀용 USB메모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밀이 수록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비밀과 동일하게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하고 이중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플로피디스켓은 파기 등의 방법으로 불용 처리해야 합니다. ▶ 관련 조항 :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Q7. 비밀자료 미보유시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 보유여부 우리 課는 현재 Ⅱ급비밀이 단 한건도 없는 데 Ⅱ급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까? ▶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용 저장매체는 일반용과 비밀용 등으로 구분되며 대외비 이상 자료를 생산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등급의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만들면 됩니다. ▶ 관련 조항 : 제9조제3항 Q8. 하나의 USB메모리에 다른 등급 비밀의 혼합저장 가능 여부 우리 課는 보유중인 비밀 건수가 별로 없어 하나의 USB메모리에 Ⅱ급비밀, Ⅲ급 비밀 및 대외비를 함께 저장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 혼합 저장하면 안 됩니다. 다른 등급의 비밀을 하나의 USB메모리에 함께 저장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보안관리 등을 위해서 해당 비밀등급의 USB메모리에 관련 등급 내용만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 조항 : 제9조제3항 Q9. 미등록 USB메모리에 비밀 저장사실 적발 시 조치사항 우리 課 모직원이 사적으로 USB메모리에 다량의 비밀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감사 기간 중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 우선 관리책임자는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매체에 수록된 자료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경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결과 비밀유출이 우려되거나 유출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보안 사고 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최근 모 부처에서 다량의 기밀자료를 사적으로 USB메모리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적발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그 부처의 신뢰와 위신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 관련 조항 :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부터 제6항 Q10. 보안적합성 검증필 USB메모리 암호화 기능의 용도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USB메모리에 있는 암호화 기능을 이용해 비밀문서를 암호화한 후에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할 수 있습니까? ▶ 안 됩니다.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USB메모리는 비인가자의 업무자료 절취 및 공무원의 USB 무단 사용에 따른 유출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동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비밀문서를 PC에 보관하거나 전산망으로 소통하면 안 됩니다. 비밀자료를 PC에 보관하거나 전산망으로 소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 개발하여 보급한 암호장비 및 자재 등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관련 조항 : 제4조제3항 Q11. 비밀용 USB메모리를 일반용으로 전환사용 가능 여부 현재 비밀용으로 사용하는 USB메모리를 일반용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다만, USB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도 복구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복구할 수 있으므로 비밀용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일 삭제 및 포맷을 한 후 자성소거 등의 방법으로 비밀자료를 복원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밀용 USB메모리를 불용처리 하고자 할 경우 물리적 파기가 원칙입니다. PC의 불용처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부록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 제10조 Q12. 비밀용 USB메모리 분실 시 조치사항 비밀자료가 보관된 비밀용 USB메모리를 분실한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우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취급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리책임자는 소속 및 감독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비밀자료가 저장된 경우에는 원인 · 안보위해평가 및 재발방지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용의 분실 또는 소각 사실을 통지받거나 인지한 경우 반드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련 조항 : 제11조 Q13. 비밀용 USB메모리 고장 시 조치사항 비밀용으로 사용하는 USB메모리가 고장이 나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 우선, 정보보안담당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용 USB메모리가 고장 난 경우 불용처리가 원칙이나, 저장된 자료의 복구가 절실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정보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복구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복구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용의 복구를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하는 등 제반 보안조치를 먼저 강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 조항 : 제12조 Q14. USB메모리 라벨 부착 시 고려사항 USB메모리의 크기가 너무 작아 라벨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크기를 조절하거나 ‘정’ · ‘부’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휴대용 저장매체는 등록 후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라벨을 기입 · 표시하여야 하므로 USB의 경우에도 예외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저장매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라벨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정’ · ‘부’ 란의 생략도 가능합니다. ▶ 관련 조항 : 제9조, <별지 제5호 서식> Q15.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서식에서의 날인 주체 일반 ·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작성 시 반드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팀·과장)가 직인을 날인해도 무방합니다. 관리책임자가 직인을 날인할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직인을 날인할 지 여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당초, 각급기관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관리책임자(팀·과장) 책임하에 관리하되, 보안통제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요청에 의해 정보보안담당관이 직인을 날인토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관리책임자가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현황 사본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旣 제출하고 있으므로 관리책임자가 직인을 날인해도 무방합니다. ▶ 관련 조항 :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부록 5]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방법과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매체”란 자기저장장치·광 저장장치·반도체 저장장치 등 자료기록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에 활용되는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저장매체를 내장한 복사기·팩스 등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다. 3. “소자(消磁)”란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이용해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들어 저장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완전포맷”이라 함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 책임)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을 폐기·양여·교체·반납(이하 “불용처리”라 한다)하거나 외부수리를 위하여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의 삭제 등 보안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 2. 정보시스템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교체 할 경우 3. 정보시스템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 4.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해당 기관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통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저장자료 삭제 책임) ① 개인에게 지급된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 하에 삭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등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정보보안책임관 책임 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저장자료 삭제방법의 지정)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별표를 준용하여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보시스템별 저장자료 삭제방법을 사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기관 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에 사용한 정보 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한 별표와 다른 방법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저장자료 삭제 확인)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사전에 저장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때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입회하여 삭제 절차·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조치) ①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도입 시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반출해 갈 경우에 대비,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을 임차 사용할 때에는 임차기간 만료 후 반납 시 해당 시스템의 저장 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임차계약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 ① 불용처리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 정보보안책임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책임관은 그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책임관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자료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 입회, 수리·복구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처리 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사용기관·부서·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자장비 등의 적합성 검증)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에 제품성능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방법의 지속 개선) 정보보안책임관은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방법·절차 등을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첨 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 자료별 삭제방법 저장 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비밀 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광디스크 (CD · DVD 등) ㉮ ㉮ ㉮ 자기 테이프 ㉮ · ㉯중 택일 ㉮ · ㉯중 택일 ㉮ SSD · USB 등 반도체메모리(EEPROM 등) ㉮ ㉮ ㉮ 하드디스크 ㉱ ㉮ · ㉯ · ㉰중 택일 ㉮ · ㉯중 택일 ㉮ : 완전파괴(소각 · 파쇄 · 용해) * 중요 내용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광디스크 등의 파쇄시에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가급적 0.8mm 이하가 되도록 조치 ㉯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磁氣力보다 큰 磁氣力 보유 ㉰ : 완전포맷 3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 · ‘0’ · ‘1’로 각각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 : 완전포맷 1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로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부록 6]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 외부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방안 ❶ 입찰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❷ 계약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❸ 수행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인원 · 문서 · 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 · 교육) ❹ 종료시 → 제공자료 · 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2010.10.22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사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1. 용역사업 입찰시 ○ 입찰 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 · 장비 가운데 보안관리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 사항을 마련 ○ 입찰 공고시에 해당 기관이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 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 2.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주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 ‘누출금지 대상정보’ 작성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참조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3. 용역사업 수행 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 내 · 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차단 4. 사업 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 ·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부록 6) 참조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5. 기 타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 他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 통보 [별 첨]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부록 7] 인터넷전화 구축 시 보안준수사항 1.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 의뢰 가.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도입·구축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070)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부록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처리기준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 협의 나. 또한, 인터넷전화 시스템은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고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은 CC인증 제품 도입, 보안적합성 검증실시 등 기존의 절차를 준수. ※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관련 구체사항은 「국가 · 공공기관 인터넷 전화 보안가이드라인」(2009.5 국가정보원) 준수 2. 강력한 인증 및 암호화 구현 가. 다양한 인터넷전화 보안 위협 속에서 안전한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화기에 대한 정확한 인증과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암호화가 선행 나.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해야 할 인증과 암호화 표준은 아래 <표1>에 제시 [표 1] 인증 및 암호화 표준 구 분 방 법 장치 인증 PKI 사용자 인증 HTTP Digest (RFC 2617) 제어신호 암호화 보안프로토콜 TLS v1.0(RFC2246), v1.2(RFC5246) 암호화 알고리즘 국제표준알고리즘 키관리 방법 PKI 통화내용 암호화 보안 프로토콜 SRTP(RFC3711) 암호화 알고리즘 국제표준알고리즘 메시지 인증 HMAC-SHA1(RFC2104) 키관리 방법 SDES(RFC4568) ※ 외교 안보 관련기관은 보안성 검토 시 국가정보원의 별도 암호기술 규격을 따른다. ① 장치 인증 ○ 인가된 인터넷전화 장비(전화기, 교환기서버 등)간 제어신호 및 음성데이터 송수신 이전, 단말기 식별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상호간 장치(Device) 인증 실시 필요 ○ 국가·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인터넷 전화 장비는 국가가 지정 또는 구축·운용하는 국가·공공기관 공개키 기반 장치인증체계(PKI)에서 발급된 장치인증서 사용 필요 ② 사용자 인증 ○ 인가된 사용자에게 인터넷전화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주체 확인 및 식별을 통한 접근 제어를 수행 ○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국제 표준인 HTTP Digest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인증받은 사용자만이 인터넷전화 사용 조치 ○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서버에 등록 요청(REGISTER) 메시지를 전송하면 서버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정보를 응답메시지(401 Unauthorized)에 포함하여 전송 ○ 사용자는 서버로부터 전송된 메시지에 포함된 인증키 값과 User ID, Password를 이용하여 인증값을 생성한 후, 그 결과를 등록 요청메시지에 포함하여 재전송하면, 등록서브는 인증값 일치여부를 통해 사용자 인증 ③ 제어신호 암호화 ○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트래픽 유형은 단말 등록 및 호 처리에 이용되는 제어신호(SIP 프로토콜)와 음성통화(RTP 프로토콜)로 구분 ○ 제어신호는 등록정보와 호 설정 정보가 담겨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도청이나 서비스 오용 등의 공격에 악용되므로 암호화를 통한 보호가 필수적 * 제어신호는 홉간(Hop-by-hop)으로 전달되기 때문에,[그림 2]와 같이 모든 홉간에는 TLS 프로토콜을 반드시 적용 ○ TLS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인증 및 암호화 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토콜로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해야 할 암호규격임 [표 2] TLS 기반 필수 암호 규격 구 분 암 호 규 격 암호화 알고리즘 국제표준알고리즘 해쉬 함수 SHA-1, SHA-256 운영모드 CBC(Cipher Block Chaining) 키교환 알고리즘 RSA(1024 또는 2048비트) Crypto Suites TLS_RSA_WITH_AES_128_CBC_SHA = {0x00, 0x2F} TLS_RSA_WITH_SEED_128_CBC_SHA = {0x00, 0x96} ④ 통화내용 암호화 ○ 통화내용 암호화를 위해서는 국제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SRTP(Secure Real-time Transport Protocol) 프로토콜을 반드시 적용 * SRTP는 음성트래픽의 기밀성, 메시지 인증 및 재전송 방지 등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 프로토콜 ○ SRTP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로 지원해야 할 암호규격은 <표 3>과 같음 [표 3] SRTP 암호규격 구 분 암 호 규 격 암호화 알고리즘 국제표준알고리즘 인 증 HMAC/SHA1, HMAC/SHA256 운영모드 CM(Counter Mode) 키길이 마스터키 : 128 bits, 세션 암호화키 : 128 bits 세션 인증키 : 160 bits, 세션 salt키 : 112 bits 3. 기관 외부구간 보안대책 가.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 이행 보안대책 ○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구간에 강력한 인증과 암호화 기능 제공(보안 기능이 없는 단말기와 보안통신 제공) ○ 서비스 환경의 보안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화망과 전산망의 분리를 포함한 안전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제한 정책 수립 ○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탐지 · 차단 및 장애 발생에 따른 대비책 수립 ○ 인터넷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강구 등 나. 국가 · 공공기관의 서비스사업자망 사용 제한 ○ 내 · 외부망(All IP)의 인터넷전화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全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 적용이 필수적인 바, 국가 · 공공기관은 사업자 구간의 보안서비스 제공시까지 [그림 4]처럼 기관 내부는 인터넷, 외부는 PSTN을 사용하는 제한된 형태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만 사용 ○ 향후 인터넷전화 서비스사업자가 보안대책을 만족하는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외부구간 사용 허용 4. 인터넷전화망과 전산망의 분리 가.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림 5]와 같이 전화망(음성 네트워크)과 전산망(데이터 네트워크)을 분리하여 운영 나.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VLAN을 사용하는 방식을 권장 ① VLAN 구성 방안 VLAN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1) 포트 기반, (2) 장비의 MAC 주소 기반 (3) IP 주소 기반, (4) IEEE 802.1Q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② VLAN간 데이터 교환 방안 해당 기관에서 전화망과 전산망의 데이터 교환은 기본적으로 금지해야 하나, 일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교환이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과 사전 협의 후 3계층 스위치의 접근제어나 방화벽의 필터링 대책을 적용하여 시행 가능 5. 인터넷전화 전용 보안장비 도입 가. 인터넷전화 및 교환장비 대상 해킹 · DDoS공격 등을 탐지 ·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 · 탐지시스템 사용 나. 인터넷전화 트래픽 모니터링 및 보안장비 관리를 위한 보안관리시스템 사용 6. 백업체계 구축 가. 이중화 구성 및 UPS 구축 나. 기존 유선전화 일부회선 유지 7. 인터넷전화 시스템 보안 관리 가. 소프트폰 사용 금지 나. 무선 네트워크 및 이동 근무자의 인터넷전화 접속 금지 다.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 인터넷전화 단말기 및 교환장비의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 라. 웹기반 원격 관리 보호 ○ 관리자가 원격접속 시 암호화 등 원격 채널 보호기술 적용 마. 사용자계정 관리 ○ 인터넷전화 단말기 및 교환장비에 디폴트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하고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변경 필요 바. 인터넷전화 단말기 및 교환장비(IP-PBX)에 대한 접근제어 적용 사. 감사 및 로그 관리 아.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자. 보안대책 및 운영계획 수립 *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관련 구체사항은「국가 ·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2009.5 국가정보원)준수 [부록 8] CCTV 시스템 보안관리방안 1. 보안취약점 가. 동축케이블 해킹 ○ 카메라와 비디오서버간 연결된 동축케이블 중간을 절취, 영상정보가 외부에 유출 나. CCTV 카메라(비디오서버) 해킹 ○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비디오서버)의 시스템 취약점을 활용, 조작 및 영상정보 외부 유출 * 카메라(비디오서버는 일반적으로 Embedded Linux 기반의 OS가 탑재되었으나 보안조치 없이 초기상태로 설치되어 외부 해킹에 취약 다. CCTV ↔ 관제센터간 영상자료 절취 ○ 카메라(비디오서버)와 관제센터 간 소통자료를 스니핑, 코덱(codec) 분석 후 복구하여 영상정보 유출 라. 관제센터 보안관리 부실로 인한 취약사항 ○ 관제센터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운영되며 서버 · 관제인력PC 등의 보안관리 취약으로 해킹 및 자료 유출 가능 ○ CCTV 시스템과 업무망(정부행정망 등) 연결 시 내부시스템 또는 타기관 공격 경로로 악용 가능 2. 보안대책 가. 관리적 보안대책 ○ 외부에 CCTV 설치시 카메라, 중계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거나 시건장치를 설치 ○ 전송회선의 절단, 도청,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 및 보호도관(Conduit) 설치 ○ CCTV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 도입 ○ 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 출입통제 장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관계법령에 근거,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 ○ 자체망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외부 경비서비스를 활용하되 중요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시설에 한하며 장기적으로 자체망 설치 고려 ○ 경비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보안관리에 대한 보장내역을 계약서에 명시 ○ 각급기관은 CCTV 시스템 구축 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확행 나. 기술적 보안대책 ○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소통망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 별도 단독망 구성을 원칙 ○ 원격지 감시 등의 단독망 구축 불가시에는 전용회선을 사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중간 스니핑을 통한 영상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지 카메라(비디오서버)↔관제서버 종단간 VPN 설치 등을 통한 자료 암호화 소통 - 관제시스템이 운용되는 영역으로의 접근은 별도의 침입차단시스템을 통해 접근 차단 ○ 비인가자의 카메라(비디오서버)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Telnet 등 원격접근서비스 차단 설정, 접근 가능 IP제한(관제용 서버 IP로 한정),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카메라IP 외부 공개 금지 등 보안조치 ○ 업무망內 시스템과 자료교환 필요시, CCTV 시스템망·업무망 앞단 침입차단 시스템을 각각 활용, 특정 IP · 포트만 접속토록 설정 ○ 관제시스템 및 관리용 PC는 계정 · 비밀번호나 생체인식 등을 통해 접근통제가 되어야 하며, 원격에서의 접근통제를 위하여 IP · MAC 등을 활용 * 관제시스템 · 관리용PC는 최신 백신 설치 · 비인가 USB메모리 사용금지 증 보안조치 공용차량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지원단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우편물 운송을 위한 용도의 화물운송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세칙은 지원단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용차량의 분류) 지원단의 공용차량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차량 : 기관장에게 배정되는 차량 2. 업무용차량 :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차량 제5조(공용차량의 구입․임차) ① 공용차량은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적 기구에 필요하거나 예산집행 시 임차가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임차차량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관리부서를 운영지원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2.1., 2017.06.23.,〉 ② 공용차량 중 업무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공용차량 운행내역 및 주유내역을 운행일지에 작성하여야 하며, 공용차량 관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운행일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③ 공용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는 도로교통법규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제반조치를 취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용차량의 담당자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경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조치하고, 해당 경·정비내역을 운행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⑤ 공용차량의 유류구입은 지원단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용차량의 보험가입은 「구매계약업무처리세칙」에서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에 의거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용차량에는 기관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교체)〈신설 2014.6.12〉 ① 공용차량의 교체기준은 최단운행연한(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12만km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정책상 차량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최단운행연한(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 할 수 있다. 제8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6.12〉 부 칙 이 지침은 2012. 12. 31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4. 6. 12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5. 2. 1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7. 6. 23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7. 9. 28부터 시행한다. 보 안 업 무 처 리 세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5〉 제2조(적용범위) 지원단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이사장은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다.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보안담당관 : 운영지원팀장〈개정 2011.7.27., 2015.02.01., 2017.06.23.〉 2. 분임보안담당관 : 사업소장〈개정 2011.7.27., 2016.8.10〉 3.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 전략기획팀장〈개정 2013.7.2., 2015.02.01., 2017.06.23.〉 ④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비밀소유 현황조사, 보안진단,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3.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보안대책의 수립 2.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3. 정보통신보안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 4.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관리 5. 기타 정보통신보안업무 관련사항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장 : 경영지원실장〈개정 2011.7.27〉 2. 위원 : 운영지원팀장, 운송기획팀장, 소포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개정 2011.7.27., 2013.7.2., 2015.02.01., 2016.8.10., 2017.06.23.〉 3. 간사 : 운영지원팀 보안업무 담당자〈개정 2015.02.01., 2017.06.23.〉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3.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장 일반보안 제5조(신원조사)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임직원 2.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원조사 이전에 사전 임용 보직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6조(신원조사의 요청) 신원조사의 요청은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한다. 제7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서약서 작성의 징구) 임직원의 채용 시에는 재직 중에 지득한 보안을 유지하도록【별지 제 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문서의 관리) ① 일반문서의 경우도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보안상 비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무단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② 모든 공문서는 퇴근 시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케비넷 등의 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제10조(대외비의 취급) 대외비를 취급하는 자는 대외비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부의「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및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비 수발담당자의 지정) 해당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대외비 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수발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대외비문서의 보관 및 관리) ①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여 보관 및 관리 한다. ② 대외비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 관리 한다. ③ 대외비 문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문서의 중앙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대 외 비 1㎝ 20 . . . 까지 0.5㎝ ④ 대외비 문서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외비 문서는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대외비 보관 용기는 외부에서 대외비 보관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대외비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13조(대외비 보관 책임자) ① 대외비의 보관 부서별로 정ㆍ부 2명의 보관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대외비 보관 책임자는 보관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외비 도난, 누설, 분실 기타 손괴 등의 방지 및 대외비 최선관리 2. 대외비관리기록부의 기록 유지와 확인 ③ 대외비 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대외비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대외비관리 기록부) ① 대외비관리 기록부는【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대외비의 접수, 생산, 분류, 수발 및 파기 등 일제의 관리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대외비 관리번호는 매 건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파기로 인한 삭제는 문서번호부터 보관장소 까지 2개의 주선을 그어 삭제하고 파기일자를 기록하며 파기 확인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대외비 문서의 통제) 대외비 문서를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배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대외비 관리 번호를 좌측 상단에, 사번번호는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1㎝ 2㎝ 관리 번호 1.5㎝ 2㎝ 2㎝ 제16조(보호구역의 설정) 이사장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보호구역의 보호대책)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구역표지를 부착한다. 제18조(통신보안)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대외비를 전화, 모사전송, 무선통신, 컴퓨터 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음어화 하여야 한다. 제19조(통신보안 업무) 보안담당관의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신ㆍ증설 포함) 2. 통신보안 사고처리 3. 기타 통신보안업무 관련 사항 제20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의 범위는 대외비의 누설, 분실 및 대외비보관 용기(보관시설)의 파기와 시설 내 불법 침입자에 의한 시설 파기를 말한다.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 문책 또는 징계조치 한다. 제21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보안사고의 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고를 범한 자, 사고를 인지한 자, 담당부서의 책임자 → 보안담당관 경유, 이사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유관기관〈개정 2013.7.2., 2017.9.28.〉 제22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채용자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개인정보보안 제23조(개인정보 접근권한 부여) 〈삭제 2014.6.30〉 제24조(개인정보의 비밀유지) 〈삭제 2014.6.30〉 제25조(개인정보의 외부업체 제공) 〈삭제 2014.6.30〉 제26조(접근통제) 〈삭제 2014.6.30〉 제27조(접근기록의 위∙변조방지) 〈삭제 2014.6.30〉 제28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삭제 2014.6.30〉 제29조(개인정보의 백업) 〈삭제 2014.6.30〉 제30조(개인정보의 파기) 〈삭제 2014.6.30〉 제3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삭제 2014.6.30〉 제32조(PC 설치 및 관리) 〈삭제 2014.6.30〉 제33조(소프트웨어 설치 제한) 〈삭제 2014.6.30〉 제34조(기밀정보의 백업) 〈삭제 2014.6.30〉 제35조(PC 사용) 〈삭제 2014.6.30〉 제36조(정보보호기능의 숙지) 〈삭제 2014.6.30〉 제37조(업무적 목적 외 사용 제한) 〈삭제 2014.6.30〉 제38조(정보보호 침해사고 보고 및 대응)〈삭제 2014.6.30〉 제39조(패스워드 관리) 〈삭제 2014.6.30〉 제40조(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삭제 2014.6.30〉 제41조(PC 패스워드 설정) 〈삭제 2014.6.30〉 제42조(이동시 화면보호기 설정) 〈삭제 2014.6.30〉 제43조(공유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삭제 2014.6.30〉 제44조(강화된 정보보호 도구의 사용) 〈삭제 2014.6.30〉 제45조(주기적인 검사) 〈삭제 2014.6.30〉 제46조(예방 조치) 〈삭제 2014.6.30〉 제47조(바이러스 감염시 조치사항) 〈삭제 2014.6.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시행지침의 폐지) 이 세칙의 제정으로 종전 지침(보안관리세칙)은 이 세칙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세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대외비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신중을 기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지각하고 보안 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대외비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을 자인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표 1)〈개정 2015.2.1., 2015.12.16., 2016.7.28., 2017.4.20.〉 편 제 표 이 사 회 이 사 장 비상임감사 법무감사팀 운송사업실 소포사업실 경영지원실 운 송 기 획 팀 운 송 운 영 팀 운 송 지 원 팀 국 제 물 류 팀 소 포 기 획 팀 소 포 발 착 팀 소 포 배 달 팀 운 영 지 원 팀 전 략 기 획 팀 재 무 성 과 팀 상황관제센터 정보화센터 서울지사 경인지사 부산지사 대전지사 광주지사 대구지사 동 서 울 사 업 소 의 정 부 사 업 소 성 남 사 업 소 원 주 사 업 소 강 릉 사 업 소 부 천 사 업 소 고 양 사 업 소 안 양 사 업 소 수 원 사 업 소 인 천 국 제 사 업 소 서 서 울 물 류 사 업 소 동 서 울 물 류 사 업 소 부 평 물 류 사 업 소 안 양 물 류 사 업 소 부 산 사 업 소 울 산 사 업 소 창 원 사 업 소 진 주 사 업 소 대 전 사 업 소 청 주 사 업 소 천 안 사 업 소 대 전 물 류 사 업 소 대 전 주 유 사 업 소 광 주 사 업 소 전 주 사 업 소 순 천 사 업 소 영 암 사 업 소 대 구 사 업 소 안 동 사 업 소 포 항 사 업 소 (별표 2) 〈개정 2015.9.24., 2016.7.28., 2016.10.31〉 정 원 표 직급 직종 계 이사장 1급 2급 3급 4급 5·6급 기술급 임 원 1 1 개방형 계약직 1 1 사 무 직 107 2 4 12 48 41 운 전 직 790 790 정 비 직 20 20 물 류 직 33 33 계 952 1 3 4 12 48 41 843 (별표 3)〈개정 2014.1.1. 2014.2.27., 2015.1.21., 2016.4.28., 2017.9.26., 2018.2.8.〉 이사장 연봉표 직 위 연 봉 비 고 이 사 장 138,644,000원 (별표 3-1) <신설 2016.4.28.> <개정 2017.9.26., 2018.2.8.> 실장 연봉표 직 위 기본연봉 성과연봉 계 기본급 직무급 실 장 91,800,000원 3,000,000원 16,115,000원 110,915,000원 (별표 4) <삭제 2007.6.27.> 2. 취 업 규 칙 목 차 제 1 장 총 칙 65 제 2 장 복 무 65 제 1 절 통 칙 65 제 2 절 근무시간과 근무방법 66 제 3 절 근무상황 67 제 4 절 휴일 및 휴가 67 제 5 절 시간외 및 휴일근무 69 제 6 절 당 직 69 제 7 절 출 장 70 제 8 절 휴 직 71 제 9 절 퇴직 및 해임 72 제 3 장 보 수 74 제 1 절 통 칙 74 제 2 절 봉 급 75 제 3 절 제수당 77 제 4 절 퇴직위로금 77 제 4 장 상 벌 78 제 1 절 표 창 78 제 2 절 징 계 79 제 5 장 재해보상 80 제 6 장 교 육 80 제 7 장 안전과 보건 81 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직원 취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 외에는 본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1.1, 2012.2.9〉 제2조(직 종) 지원단 직원의 직종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처무규정(이하 처무규정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2009.1.1, 2012.2.9〉 제3조(준 용)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및 타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보수 가. 연봉급 직원 : 연봉+기타수당 나. 연봉급 제외 직원 : 봉급 + 기타수당 ② 봉급 가. 연봉급 직원 : 별표 1에 정한 연봉×1/12 <개정 2008.02.29> 나. 연봉급 제외 직원 : 별표 2에 정한 기본급여 + 년공급 ③ 퇴직 : 원에 의하거나 정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해임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는 것을 말한다. ⑤ 연봉급 직원 : 보수를 연봉으로 지급받는 직원을 말한다.<개정 2006.3.31, 2013.4.1> ⑥ 연봉급 제외 직원 : 기술급 직원 중에서 호봉승급이 부여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5.4.19, 2006.3.31, 2008.7.31, 2013.4.1>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5조(신의성실원칙) 지원단의 직원은 지원단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완수하여야 하며, 신의로서 직원 상호 협조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지원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09.1.1〉 제6조(비밀유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 할지라도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지사항) 지원단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1.1〉 1.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업종에 종사하는 것 2. 업무와 관련하여 타 업자와 결탁하여 타 사업을 돕는 행위 3. 업무상 관계되는 거래자로부터 증여나 향연을 받거나 금전의 대차를 하는 행위 제8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원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1.1〉 제9조(직장보전) 지원단의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 지원단 보전에 최선을 다한다.〈개정 2009.1.1〉 제 2 절 근무시간과 근무방법 제10조(기본근무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개정 2005.10.9, 2011.12.9> ② 근무시간 도중에 예비군훈련 (민방위 포함)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로 인정한다. <개정 2014.1.1> ③ 지원단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법으로 정한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단,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1.12.9., 개정 2014.1.1〉 제11조(근무방법) 지원단의 근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1, 2011.12.9〉 1. 일근근무 : 06:00시 이후∼22:00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 격일근무 : 양 2일간을 계속적 연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3. 야간근무 : 하오 22:00시부터 상오 06:00시까지 근로한 시간 제12조(근무명령) 이사장은 업무형편에 따라 직원에게 제11조의 근무를 명한다.〈개정 2009.1.1〉 제13조(수당지급) 제12조에 의한 근무를 명하므로 인하여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52조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 3 절 근 무 상 황 제14조(출근)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전자출퇴근 기록기에 본인이 직접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6.27> 제15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또는 전화로 결근계를 제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전화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를 받은 자가 대리 계출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할 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참계) 지정된 시업시간까지 출근치 않은 경우 지참으로 간주한다. 단, 지참할 사유가 있는 직원은 사전에 지참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조퇴원) 근무 중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출허가) 근무시간 중 사사나 공사로 외출코자 할 때에는 외출부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절 휴일 및 휴가 제19조(공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유급)로 한다. 1. 일요일 2.〈삭제 2011.12.9〉 3. 법정공휴일 4. 정부 또는 지원단에서 임시로 정한 휴일〈개정 2009.1.1〉 5. 근로자의 날 6. 지원단 창립기념일〈개정 2009.1.1〉 7. 대체공휴일〈신설 2014.1.1〉 제20조(연차 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05.10.9., 2016.1.15>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05.10.9., 2016.1.15> ③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개정 2005.10.9> ④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10.9> 1.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 전월 16일 부터 당월 15일 까지 2. 1년 이상자 연차휴가 : 전년 12월 16일 부터 당년 12월 15일 까지 제21조(특별휴가) 휴가는 제20조에 정한 외에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개정 2005.10.9, 2010.12.7>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1 (나) 입양의 경우「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개정 2010.12.7〉 (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후에 실시할 수 있음. (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 산입에서 제외.〈신설 2010.12.7〉 2.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따른다.<개정 2005.10.9, 2014.10.14> 2의2. 유산․사산 휴가 : <삭제 2014.10.14> 3. 여성보건휴가 : 월 1일. 다만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사용 시 일할공제<개정 2005.10.9> 4. 재해휴가 (가) 수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필요한 기간 (나) 유행 전염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통차단 등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5. 공 가 (가)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두 명령을 받았을 때 필요한 기간 (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피의자로 구속되었거나 불구속으로 출두명령을 받았을 때 그 기간 (다) 징병검사 및 기타 병역관계 소집에 응소하였을 때 소요되는 기간 6. 병 가 : 연 60일 범위 내 <개정 2016.1.15〉 7. 공 상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가료 또는 요양을 요할 때 그 기간<개정 2016.1.15〉 제22조(휴가의 허가) 제20조, 제21조의 휴가를 요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출근명령)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휴일, 휴가중 또는 퇴근 후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 5 절 시간외 및 휴일근무 제24조(시간외 및 휴일근무신청과 명령) ① 이사장은 업무상 필요할시 시간외 및 휴일근무를 동의하에 명할 수 있다.〈개정 2009.1.1〉 ② 시간외, 휴일근무자는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신청서에 의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자출퇴근기록기 등록자와 복무표에 의한 격일근무자 또는 시간외 및 휴일 근무자는 전 제2항의 절차는 생략한다.<개정 2007.6.27> 제25조(수당지급) 전 제24조에 의한 시간외 및 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제52조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 6 절 당 직 제26조(구 분) ①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는 일직근무와 숙직근무로 구분한다. 제27조(당직시간) 일직 : 휴일에 있어 기본근무시간 숙직 : 통상일 및 토요일, 일요일의 종업시간부터 익일 시업시간까지 제28조(당직수당 지급) <삭제 2005.10.9> 제29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사항의 조치 2. 문서수발 3. 청내순시 ② 전항에 의한 중요 또는 긴급사항은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③ 금지사항 1. 근무지 이탈 2. 음주 및 도박 3. 무용자 출입허용 제 7 절 출 장 제30조(출장명령) 이사장은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직원에게 출장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9.1.1〉 제31조(출장의 구분) 출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시내출장 2. 시외출장 3. 해외출장 제32조(변경신청) 출장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을 요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명사항을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때 2. 업무상 부득이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들려야 할 때 3. 수명사항을 조기 완수로 기간 단축 할 때 제33조(복명) 출장자가 귀임 하였을 때는 귀임 후 3일 내에 복명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단,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또는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으나 시외출장은 반드시 복명서나 결과보고문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4.1.1> 제34조(여비) 출장자에게는 처무규정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 8 절 휴 직 제35조(휴직조건 및 기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6.27, 2008.2.29, 2009.12.30, 2011.12.9. 2014.2.27., 2016.1.15.> 조 건 기 간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0일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함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3개월 이내로 함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그 의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함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그 전임 기간으로 함 6. 형사사건에 구속 기소되었을 때 기소가 종료되었을 때까지로 함 7. 운전직종에 종사하는 직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단,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시 제41조제1항제13호를 적용 3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8.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9. 이사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로 함 10.「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함(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는 3년 이내).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 12.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 자녀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제36조(휴직자 신분)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7조(재직년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제35조제5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5호의 경우 무죄판결 확정시에는 산입한다. 제38조(복직) 제35조의 휴직자는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5〉 제 9 절 퇴직 및 해임 제39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9.1.1〉 제39조2(의원면직의 제한)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간 동안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0.7.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4.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요구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신설 2013.9.12〉 제40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07.1.1, 2008.11.10>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 각각 정년퇴직일로 한다. 제40조의2(정년연장) <삭제> (1998. 7. 1) 제40조의3(명예퇴직) ①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이 도래하기 1년 이상 자가 정년 전에 원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자에게는 별표 4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 1항의 명예퇴직 시행은 연 2회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 시기 등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5.> ④ 명예퇴직금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5.> 1. 징계의결 요구 중인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처무규정 제26조(승진 및 보직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단,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한 징계처분인 경우 제외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금품수수․향응, 횡령․배임 등 청렴의무 위반자 <신설 2016.7.28.> 제40조의4(조기퇴직) ① 직제개폐와 정원의 감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잉여인력 발생 시 명예퇴직 대상 이외의 직원으로서 정년이 도래하기 1년 이상인 자는 원에 의해 조기퇴직 할 수 있다.<개정 2007.6.27> ② 조기퇴직자 선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조기퇴직자에게는 퇴직 전 12개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월평균임금 45%의 6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2007.6.27.> ④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제40조의3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1.15.> 제41조(해임)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다. 1. 형사상 유죄판결(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개정 2016.1.15.> 2. 무계결근이 계속 10일 이상에 이를 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당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 4. 징계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개정 2013.9.12> 5. 신체의 장애 및 정신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6.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개정 2013.9.12> 7. 제38조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치 않았을 때. 8. 징병검사후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 하거나 군복무로 휴직중인 자가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9.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10. 사업의 개폐 또는 기구를 개편하였을 때. 11. <삭제 2013.9.12> 12. 직원으로서 처무규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향상이나 태도개선이 없다고 인정된 때. 13. 운전직종에 종사하는 직원이 음주로 인하여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을 때. <신설 2016.1.15.> ② 1항 1호의 경우 업무수행중의 차량사고로 인한 금고이상의 형 중 집행유예는 제외한다. <개정 2003.7.5 2014.1.1., 2016.1.15> 제42조(해임의 예고) 제41조제10호 및 지원단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직원을 해임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보한다.<개정 2008.2.29, 2009.1.1., 2014.1.1> 제 3 장 보 수 제 1 절 통 칙 제43조(보수의 구분)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급 직원 : 연봉 + 기타수당 2. 연봉급 제외 직원 : 봉급 + 제수당 제44조(지급일 및 기간계산) 보수의 지급일과 기간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25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 전일로 한다. 2. 봉급 및 월정액 수당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3. 실적급 수당 (시간외, 휴일, 야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를 계산하여 당월 봉급과 합산 지급한다. 4. 직원이 퇴직 또는 해임되었을 때의 보수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계산원칙) ① 보수의 일할액은 월액 × 12 ÷ 365로 계산하고 원미만 단수는 절사한다. 단, 실적급 수당은 실적에 의한다. ② 신규채용자의 초월급료는 일할 계산한다. ③ 승진, 강등, 승급, 강급(級), 전직 또는 규정 개정 시에는 발령일 또는 시행일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④ 퇴직, 해임, 휴직 또는 사망 시에는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단, 재직기간이 6월 미만인 자와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하고 제35조제2호관련 휴직자에 대한 보수는 제47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개정 2005.4.19> 제46조(휴직중의 보수) ① <삭제 2014.2.27> ②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27> 제47조(결근중 급여) ① 질병 이외의 사사로 인한 유계결근 및 무계결근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5> ② 질병으로 인한 유계결근 60일에 대하여는 연봉급 직원은 연봉 12등분액, 연봉급 제외 직원은 기본급을 지급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9., 2011.12.9. 2016. 1. 15> ③ 제21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6호의 경우에는 전2항을 준용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제64조에 의한다. 제 2 절 봉 급 제48조(봉급) 직원의 봉급은 다음과 같다. 1. 연봉급 직원의 보수는 별표1의 연봉액을 12등분한 금액에 기타수당을 더한 금액을 월급으로 한다. 2. 연봉급 제외 직원의 봉급은 별표2와 같다. 3.〈신설 2009.3.17, 개정 2009. 8. 27, 2014.1.1〉〈삭제2014.2.27〉 4.〈삭제 2017.1.1〉 5. 연봉급제외 직원이 연봉급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연봉급 직원이 연봉급 제외직원이 되는 경우 연봉과 호봉간 전환기준은 별표 5와 같다.〈신설2013.9.12〉 제48조의2(임금피크제) 전조와 관련하여 정년도래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봉급을 삭감하되, 적용시기는 정년 잔여기간 3년부터 하고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단, 개방형 계약직으로 임용될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05.10.9., 개정 2015.8.25., 2016.10.31> 1. (삭 제) 2. (삭 제) 제48조의3(성과연봉제) ① 성과연봉제는 연봉급 직원 중 5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직급별 적용시기 및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3.30., 개정 2016.4.28.〉 ②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3에 규정된 상ㆍ하한 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신설 2011.3.30〉 ③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은 개인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지급율, 평가방법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3.30〉 제49조(승급) ① 지원단 직원의 승급은 1회 1호봉을 원칙으로 하며, 호봉승급 기간은 1년에 1회로 한다.<개정 2005.10.9, 2009.1.1. 2013. 6.11> ② 연봉급 제외직원이 최고호봉을 받은 경우 해당 승급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호봉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공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0.9> ③ 지원단에 다년간 근속하면서 특히 공적이 현저하고 예산절감 등 지원단 사업발전에 공헌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승급의 기준과 범위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 ④ 연봉급 직원인 기술급 사업소장에 대한 승급 시 적용하는 연봉표는 4급사무직 연봉표를 적용하며 기본연봉이 등급간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상회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가등급으로 승급시 인상액이 연2,000천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등급을 부여한다.〈신설 2013.9.12, 개정 2014.1.1. 2016.7.28〉 제50조(승급기일) 정기승급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시행한다. 제51조(승급보류) ① 제49조의 승급(昇給) 해당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을 보류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유계결근 10일 이상일 때 4. 병결근 30일 이상일 때 5.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6. 지참, 조퇴 30회 이상일 때 ② 전항에 의한 승급보류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전항 제2호의 경우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한 운전원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이외에는 처무규정 제26조에 준한다. 제 3 절 제 수 당 제52조(제수당) ①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1. 시간외 근무수당 2. 야간근무수당 3. <삭제 2005.10.9> 4. <삭제 2005. 4. 19> 5. 휴일근무수당 6. <삭제 2005.10.9> 7. 상여수당 8. <삭제 2005.10.9> 9. <삭제 2005.10.9> 10. <삭제 2005.10.9> 11. 가족수당 12. 현금취급수당 13. <삭제 2005.10.9> 14. <삭제 2005.10.9> 15. <삭제 2005.4.19> 16. 연차수당<신설 2005.10.9> 17. 자격수당〈신설 2011.12.9〉 ② 전항 수당 중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월 2/3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며 그 이외는 일할계산 지급한다. 제 4 절 퇴직위로금 제53조(지급대상) ① 직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해임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7.6.27> ② 임직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족보상을 한다.〈개정 2009.1.1., 2016.1.15〉 제54조(지급기준) <개정 2007.6.27> ①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4조의2(퇴직급여) 퇴직급여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르며,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는 같은 법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와 제13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의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0.6.25> 제55조(기간계산) ① 재직년수의 계산은 최초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해임 또는 사망한 월일까지의 기간을 제37조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직년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 월수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7.6.27> ② 전항에서 최초발령이라 함은 직원으로 최초 근무한 날을 말한다. 다만 사업포괄양수에 의하여 해당 퇴직충당금을 양수함과 동시에 지원단 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사업체에 직원으로 최초 근무한 날을 최초 발령일로 한다.<개정 2007.6.27, 2009.1.1> 제56조(수령권자) 퇴직위로금은 퇴직자 생존시는 그 본인, 사망시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4 장 상 벌 제 1 절 표 창 제57조(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충실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특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3. 재해 및 기타 천재시 지원단의 손해를 방지 및 예방하는데 공헌하였을 때〈개정 2009.1.1〉 4. 다년간 근속하면서 사고없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때 5. 기타 지원단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개정2009.1.1〉 제58조(표창의 조건) ①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사고운전상 2. 공로상 ② 표창을 시행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표창패와 함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보로 제 2 절 징 계 제59조(징계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개정 2016.4.28.>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개정2009.1.1., 2016.4.28.> 3. 지원단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개정 2009.1.1〉 4.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명령을 불복하거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원단에 피해를 끼쳤을 때 6. 이외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6.4.28.>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8.> 제6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별 효력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 임 2. 강 등 3. 정 직 4. 감 봉 5. 견 책 제60조의1(정직기간) <삭제>〈개정 2009.1.1., 삭제 2016.7.28〉 제 5 장 재 해 보 상 제61조(재해의 구분) 재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상 : 업무수행 중 불가항력으로 인한 부상 2. 순직 : 전항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 제62조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3조 공상 및 순직의 인정은 사고발생 경위 등의 조서에 의하여 이사장이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1〉 제64조(재해의 보상) ①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기타 보험에서 보상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5.14〉 ② 〈삭제 2014.5.14〉 ③ 〈삭제 2014.5.14.〉 제 6 장 교 육 제65조 직원의 기술향상과 인격도야를 위하여 년 4회의 정기교육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교육계획) 교육주관 부서에서는 전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7조(교안 및 강사) ① 강사는 외부인사 또는 내부 간부직에서 선임한다. ② 교안은 주무부서에서 편집한다. 제68조(비용부담) 직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단에서 부담한다.〈개정 2009.1.1〉 제 7 장 안전과 보건후생 제69조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상비한다. 제70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70조의1(건강유지) 직원의 건강유지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실비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보건관리자 위촉) 직원의 건강관리와 공상치료를 위하여 지정병원을 정하여 건강관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72조(피복지급) 임직원에 대하여는 내규에 의하여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12.9〉 제73조(급식) 격일근무자 및 장거리운송 근무자 또는 업무폭주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1.1〉 제73조의2(정액급식비) 지원단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 할 수 있다. 단,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정액급식비는 성과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신설 2010.6.25, 개정 2011.8.12〉 제74조 전조의 급식은 실물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실물제공이 불가한 경우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제75조(임직원자녀 학자금 보조) ① 취학자녀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학자금을 보조하여 준다. <2015.10.30.개정> ②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2015.10.30.개정> ③ 자녀학자금 지급금액은 고등학교 재학생은 취학한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2017.8.4.> 제76조(품위유지) <삭제> 제77조(선택적복지제도) ①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 <신설 2015.10.30.> ② 선택적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는 “포인트”로 운영하며 1포인트는 1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선택적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하며 복지포인트의 지급기준은 별표7의 근속기간별 포인트 배정 기준과 같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이전에 임명한 직원은 본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8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21 조, 제 41 조, 제 46 조, 제 47 조, 제 51 조 및 제 64 조의 적용은 개정 시행승인일 이후부터 발생된 사유에 한하며, 그 이전 발생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유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진흥회가 재단법인으로 존속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직원 중 제40조 정년퇴직일이 1998. 6. 30 인자와 1998. 12. 31 인자는 해당일에, 1999. 6. 30 인자는 1998. 12. 31자에, 1999. 12. 31 인자는 1999. 3. 1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이 규칙 제40조의 2에 의거 정년이 연장된 자는 1998. 6. 30자로 당연 퇴직 한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봉제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 1, 2급 직원의 연봉제 시행에 따른 표준연봉그룹 책정은 1999. 12. 31현재 호봉을 기준으로 하되 2000년도 정기호봉승급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시행한다. o 각 호봉별 그룹전환기준 그 룹 별 바 마 라 다 나 가 호 봉 1 급 1∼2 3∼4 5∼6 7∼9 10∼12 13∼15 2 급 1∼3 4∼6 7∼9 10∼12 13∼16 17∼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봉제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3급 이하 직원 중 연봉제 시행 대상자의 표준연봉 그룹 책정은, 2000. 12. 31현재 호봉에 2001년도 정기호봉승급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o 각 호봉별 그룹전환기준 그 룹 별 바 마 라 다 나 가 호 봉 3 급 1∼3 4∼6 7∼9 10∼12 13∼16 17∼20 4 급 1∼4 5∼8 9∼12 13∼16 17∼20 21∼25 5 급 1∼4 5∼8 9∼12 13∼16 17∼20 21∼25 이 규칙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봉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단, 1급직원에 대한 연봉적용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분/등급 바 마 라 다 나 가 1급 36,550 40,990 45,420 48,740 50,950 53,17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봉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봉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관련 사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보수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 12.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간외 수당관련 사항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6월2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봉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수당표는 2008년 9월 1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②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수당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봉급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휴일수당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출자회사 통합에 따른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출자회사 고용승계 직원 중 사무직은 본 규칙을 적용하며 기술급 직원은 본 규칙을 적용하기 전까지 종전의 (주)코트랜스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봉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11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③ (다른 규칙의 개정) 구 코트랜스의 보수관리규칙 별표 2의 기술급 연봉표는 다음과 같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단위 : 원) 호 봉 봉 급 호봉간 차액 호 봉 봉 급 호봉간 차액 1 868,080 21 1,259,080 23,000 2 885,080 17,000 22 1,282,080 23,000 3 867,900 17,000 23 1,305,080 23,000 4 919,080 17,000 24 1,328,080 23,000 5 936,080 17,000 25 1,351,080 23,000 6 953,080 17,000 26 1,383,080 32,000 7 970,080 17,000 27 1,415,080 32,000 8 987,080 17,000 28 1,447,080 32,000 9 1,004,080 17,000 29 1,479,080 32,000 10 1,021,080 17,000 30 1,511,080 32,000 11 1,041,080 20,000 31 1,542,080 31,000 12 1,061,080 20,000 32 1,572,080 30,000 13 1,081,000 20,000 33 1,601,080 29,000 14 1,101,080 20,000 34 1,629,080 28,000 15 1,121,080 20,000 35 1,656,080 27,000 16 1.144,080 23,000 36 1,682,080 26,000 17 1,167,080 23,000 37 1,707,080 25,000 18 1,190,080 23,000 38 1,731,080 24,000 19 1,213,080 23,000 39 1,754,080 23,000 20 1,236,080 23,000 40 1,776,080 22,000 E 1,961,240 ④ (출자회사 기술급 직원의 보수통합에 따른 조치) 기술급 직원의 보수 통합에 따라 별표 2의 직원 봉급표를 2012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하며 제49조 제1항의 승급액은 일률적으로 25,000원으로 한다. (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954,470 21 1,454,470 2 979,470 22 1,479,470 3 1,004,470 23 1,504,470 4 1,029,470 24 1,529,470 5 1,054,470 25 1,554,470 6 1,079,470 26 1,579,470 7 1,104,470 27 1,604,470 8 1,129,470 28 1,629,470 9 1,154,470 29 1,654,470 10 1,179,470 30 1,679,470 11 1,204,470 31 1,704,470 12 1,229,470 32 1,729,470 13 1,254,470 33 1,754,470 14 1,279,470 34 1,779,470 15 1,304,470 35 1,804,470 16 1,329,470 36 1,829,470 17 1,354,470 37 1,854,470 18 1,379,470 38 1,879,470 19 1,404,470 39 1,904,470 20 1,429,470 40 1,929,470 이 규칙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봉급에 관한 경과 규정) 2012년 봉급에 관한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봉급에 관한 경과 규정) 2013년 봉급에 관한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봉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3.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 6. 1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 9. 12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봉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4. 5. 14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 10. 14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칙은 2015.1.12일부터 시행한다. ② (호봉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보수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5.8.25.부터 시행하되, 2016.1.1.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② (보수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수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③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른 보수표 개정)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자 확대(5급이상)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별표1과 별표1-2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48조 4호를 삭제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상여수당 600% 적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수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연차수당의 기본 상여금 150%, [별표5]의 상여수당 400% 적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보수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17.9.26., 2018.2.8.> 6급 사무직 연봉표 (금액단위 : 천원) 등급 급별 가 나 다 라 마 바 6급 26,068 28,821 31,589 34,341 37,109 39,862 (별표1-2) <개정 2017.9.26., 2018.2.8.> 기술급 소장 연봉표 (금액단위 : 천원) 등급 급별 가 나 다 라 마 바 기술급소장 35,265 39,089 42,167 45,220 48,297 52,125 [별표 1-3]〈제48조의3 관련〉 〈개정 2014.1.1 2014.2.27., 2015.1.21., 2016.4.28., 2017.9.26., 2018.2.8.〉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기본연봉한계액표 (단위 : 천원) 해당 직급 하 한 액 상 한 액 비 고 2급 49,859 67,998 3급 41,810 65,452 4급 29,268 49,870 5급 25,710 37,148 6급 21,636 33,086 [별표 2]〈개정 2015.1.12., 2015.1.21., 2016.1.15., 2016.4.28., 2017.1.19., 2018.2.8.〉 직원 봉급표 (금액단위 : 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1,573,770 21 2,175,140 2 1,580,950 22 2,210,930 3 1,588,130 23 2,246,730 4 1,595,310 24 2,282,510 5 1,602,500 25 2,318,290 6 1,638,300 26 2,354,090 7 1,674,070 27 2,389,870 8 1,709,870 28 2,425,670 9 1,745,660 29 2,461,460 10 1,781,440 30 2,497,240 11 1,817,240 31 2,533,040 12 1,853,030 32 2,568,830 13 1,888,830 33 2,604,630 14 1,924,610 34 2,640,410 15 1,960,400 35 2,676,190 16 1,996,200 36 2,711,990 17 2,031,970 37 2,747,770 18 2,067,770 38 2,783,570 19 2,103,560 39 2,819,360 20 2,139,340 40 2,855,140 [별표 3]〈개정 2017.1.19., 2018.2.8.> 직원 수당표 수 당 별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시간외 수당 연봉급 직원 연봉제 연봉×1/12×70/100×1.5/209×시간외근무시간수 성과연봉제 기본연봉×1/12×1.5/209×시간외근무시간수 연봉급 제외 직원 통상임금×1.5/209×시간외근무시간수 야 간 수 당 연봉급 직원 연봉제 연봉×1/12×70/100×0.5/209×야간근무시간수 성과연봉제 기본연봉×1/12×0.5/209×야간근무시간수 연봉급 제외 직원 통상임금×0.5/209×야간근무시간수 휴 일 수 당 연봉급 직원 연봉제 연봉×1/12×70/100×1.5/26×휴일근무일수 성과연봉제 연봉×1/12×1.5/26×휴일근무일수 연봉급 제외 직원 통상임금×1.5/26×휴일근무일수 상 여 수 당 연봉급 제외 직원 상여수당 지급기준에 준함. 연차 수당 연봉급 직원 연봉제 연봉×1/12×8/209×휴가미부여일수 성과연봉제 기본연봉×1/12×8/209×휴가미부여일수 연봉급 제외 직원 (통상임금+(기본상여금150%)×1/12)×8/209 ×휴가미부여일수 현금취급수당 현금취급자 월 20,000원 가 족 수 당 (4인 인정) 직 원 배우자 월 40,000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부:60세, 모:55세이상) 및 자녀(20세미만) 1인당 월 20,000원 (단,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자녀부터 월 30,000원 가산 지급) 자 격 수 당 직 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액은 월 50,000원으로 하고 지급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별표 4] 명예퇴직수당 산정표 정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비고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연봉급 직원 : 퇴직당시 월평균임금액의 22.5% × 정년 잔여 월수 연봉급 제외 직원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 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연봉급 직원 : 퇴직당시 월평균임금액의 22.5% × 〔60+(정년잔여월수-60)÷2〕 연봉급 제외 직원 :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 명예퇴직수당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5] 〈신설 2013.9.12.〉<개정 2017.1.19., 2018.2.8.> 연봉급 직원과 연봉급 제외직원간 보수 전환 기준 구 분 적용기준 기술급 연봉급 직원으로 0 기본연봉 = (기본호봉×12)+상여수당 400% 0 발령일 기준으로 연봉급 전환 연봉급 제외직원으로 - 연봉급으로 전환된 재직기간을 호봉 산정기간으로 인정하여 연봉급 전환당시 호봉에 가산 - 발령일 기준으로 호봉급 전환 [별표 6] 근속기간별 포인트배정기준 <신설 2015.10.30.><개정 2018.2.8.> 근속기간별 포인트배정 기준 근속기간 정규직 무기계약직 1년 ∼ 5년 70만 포인트 40만 포인트 6년 ∼ 10년 75만 포인트 45만 포인트 11년 ∼ 15년 80만 포인트 50만 포인트 16년 ∼ 20년 85만 포인트 55만 포인트 21년 이상 9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 제 3 편 관 리 세 칙 1. 서 무, 일 반 2. 인 사, 급 여 3. 회 계, 감 사 1. 서 무, 일 반 위 임 전 결 세 칙 인 장 세 칙 대 외 비 문 서 취 급 세 칙 복 제 세 칙 출 장 여 비 지 급 세 칙 당 직 근 무 세 칙 문 서 보 존 세 칙 위 임 전 결 세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처무규정 제4조에 의거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의 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 보조기관에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처무능률의 향상과 문서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 2009.7.7, 2012.1.25〉 제2조(적용범위) 지원단 위임 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1.1, 2009.7.7〉 제3조(권한의 행사)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지원단 정관, 규정 및 예규에 따라야 한다.〈개정2009.1.1〉 제4조(전결사항) 전결권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전결사항이라도 이사장이 특히 지시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1.1., 2012.12.07〉 제5조(권한행사의 특례) 각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시행명의) 전결권한 사항이라도 대외 관계는 이사장 명의로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2009.1.1〉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5.2.1., 2016.8.10., 2017.5.19.,. 2017.6.23.〉 위임전결 사항표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공통 사항 업무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경미사항   ○     방침이 결정된 업무의 중요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경미사항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중요사항   ○     업무의 처리 및 보고 경미사항     ○   복무 관리 국내외출장 신청ㆍ복명 및 휴가 이사장, 실장 ○       팀장, 지사장   ○     3급 이하     ○ 지사는지사장  휴직 및 병가 승인 팀장, 지사장 ○       3급 이하   ○     조퇴ㆍ외출 팀장, 지사장   ○     3급 이하     ○ 지사는지사장  접수문서의 선결 중요사항 ○     지사는지사장 경미사항   ○   지사는지사장  민원사무 접수 및 회신 중요사항 ○     지사는지사장 경미사항   ○   지사는지사장 업무에 관한 각종 일지     ○   각 부서간의 사무연락 및 협조     ○   각 부서 물품 출납     ○   각 부서 공기구 비품 관리     ○   재무 관리 소관예산 수립 및 집행계획   ○     업무추진비 지출신청서(품의서)         - 50만원 이상 ○       - 50만원 미만∼30만원 이상   ○     - 30만원 미만     ○   기타 업무처리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운송 기획팀 운송 우편물 운송방법 변경 소요자원 변동시 ○     우편물 특별소통 ○   위탁 계약 우정청과 위수탁계약 ○     운송 업무 우편물 운송원가 산정 ○     운전직 복무배치 변경 ○    장거리운송편 및 운송현장 점검   ○  대무사역 근로계약   ○  예산 연간 예산집행계획 수립   ○  운송 운영팀 위탁 운송 업무 운영계획 수립 ○     위탁운송업체 선정계획 수립 ○     공개경쟁입찰 기술평가 자료 적정성 점검   ○   우선협상 대상업체 가격, 기술협상 실시 및 결과보고   ○ 표준계약서 개선   ○   위탁운송 품질평가   ○   아웃 소싱 아웃소싱 수탁자 계약체결 ○    아웃소싱 수탁자 운송구간 조정 및 실적분석   ○   표준계약서 개선   ○ 내부아웃소싱 채권압류 관리   ○  차량 관련 업체 선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업체선정 및 변경보고   ○  차량 안전운행 장치(블랙박스, 후방카메라, 통합단말기 등) 도입 ○ 온실가스 저감장치(DPF, 에어스포일러, 적재함 경량화 등) 도입 ○ 업무개선 장치(리프트게이트, 하이패스 등) 도입 ○ 차량 보조장비 및 장치 도입 효과 검토 ○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운송 운영팀 대폐차업무 신규차량 구매계획 수립 ○ 차량배치, 번호판 이동, 관리전환 시행 ○ 용도폐지 계획수립 ○ 정비 업무 정비승인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차량 관리 업무 교통법규 위반현황 및 처리 ○ 긴급자동차 지정 및 협조 ○ 유가보조금 관리 ○ 운송차량 연비실적 관리 ○ 배출가스 감축 실적 보고 ○ 운송 지원팀 관제 상황관제 중요사항 ○ 경미사항 ○ 운송 일반 운송수입보고 ○ 우편물 운송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점검 ○ 운송사업 통계 ○ 사고 및 안전 우편물 운송사고 보고 및 처리 ○ 차량사고 중상이상 인명사고 ○ 그외사고 ○ ISO 39001 심사 및 인증 ○ 무사고 보로 대상자 조사 ○ 민원 080민원사항 중요사항 ○ 경미사항 ○ 면허 관리 운전면허 조사보고 ○ 손익 관리 손익추정 및 집행관리 ○ 심사분석 및 경영수지 개선계획 ○ 운송료 운송수수료 정산 및 청구 ○ 지사는 지사장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발송 ○ 지사는 지사장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운송 지원팀 주유소업무 분기별 심사분석 보고 ○ 월별 판매실적 보고 ○ 전도자금 배정 ○ 유류재고관리 ○ 업체계약 및 마케팅 ○ 유류구매 품의 ○ 유류판매단가변경 ○ 국제 물류팀 운영 계획 사업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세부운영계획 집행 및 업무 추진   ○   항공사 운송요율 협의 및 관리 ○     서울청 및 신규항공사 계약 체결 ○     항공 운송물량 조정, 통제 및 운영   ○   예산 편성 연간 예산 집행계획 수립   ○  손익추정 및 집행관리     ○ 심사분석 및 경영수지 개선계획   ○   연도별 사업 결산 ○    국제 우편물 모니터링 EDI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국제우편물 모니터링 및 종추적 행방조회     ○ 민원접수 및 처리     ○ 손해배상 처리 및 관리   ○   국제우편물 정시소통 지연교환국 점검 ○     수수료 정산 서울청 및 외항사 수수료 정산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항공사 지급보증보험 관리     ○ 교육 훈련 국제사업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인천국제사업소 직원 직무교육 및 결과보고     ○ 해외 선진물류업체 견학 ○     인력 관리 직원 복무 및 근태관리     ○ 직원 근로계약체결     ○ 직원 급여정산     ○ 비정규직 채용 공고     ○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국제 물류팀 스케줄 항공운송 스케줄 관리 및 조정   ○   항공사별 ULD 스페이스 확보 및 예약     ○ 스케줄 변동 내역 관리     ○ 특별 소통 특별소통계획 수립 및 실행 ○     비상소통계획 수립 및 시행   ○   소포 기획팀 운영 계획 연도별 사업운영 기본계획 수립 ○     사업 통계     ○ 안전 산재발생시 조치 ○ 민원 소포위탁배달 민원 관리 계획 ○ 소포위탁배달 민원발생 내역 및 조치 ○  손해배상 처리 및 관리 ○  예산 사업예산 편성 ○ 분기별 심사분석 ○ 사업결산 ○  원가산정 ○ 목적 사업 우정종사원 교육사업 기본계획 ○   우정종사원 교육사업 연구 ○ 우정종사원 이론 및 실기교육 시행 ○ 교육 결과보고 ○ 우편 수취함 보급 운영 우편수취함 추진 기본계획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협약     ○ 우편수취함 보급사업 연구   ○   우편수취함 설치     ○ 방문 접수 사업 다량우편물 위탁용역 계약체결 ○   다량우편물 운송계획 수립     ○ 시즌방문접수사업(선물소포, 카탈로그)운영   ○   수수료 정산 및 청구   ○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소포 발착팀 발착 사업 운영 계획 사업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 세부운영계획 집행 및 추진 ○ 기본계약서 작성 및 체결 ○ 발착사업 소통요원 인력수급 ○ 예산 편성 연간 예산집행계획 수립 ○ 발착사업비 집행관리 ○ 심사분석 및 경영수지 개선계획 ○ 사업결산 ○ 신규사업 추가경정예산 수립 ○ 소통 품질 관리 현장개선활동 및 소통품질평가지표 관리 ○ 사업소 업무보고 내역확인 ○ 인력소요계획 및 수급 ○ 특별 소통 특별소통계획 수립 및 시행 ○ 비상소통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 훈련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이론 및 실기교육 시행 ○ 수도권물류사업소 직원 직무교육 및 결과보고 ○ 국내외 선진기관물류업체 견학 ○ 민원처리 및 예방활동 ○ 인력 관리 직원 근태관리 및 급여정산 ○ 비정규직 임금정산 및 지급 ○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 수수료정산 발착사업 위탁수수료 청구 ○ 소포 배달팀 사업 운영 연간 사업(인력,차량)운영 계획 수립 ○ 소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경미사항 ○ 소포배달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난배달 지역 조사 및 운영 ○ 소포위탁 구분작업장 운영 관리 ○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소포 배달팀 품질 관리 배달서비스 향상대책 수립 ○ 배달서비스 평가성적 관리 ○ 명절 특별소통계획 수립 ○ 상생협의회 개최 및 결과 보고 ○ 작업장 환경 개선 ○ 인력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경미사항 ○ 현장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 배달원 계약 및 자격요건 점검 ○ 배달원 경력증명 및 위탁배달증 관리 ○ 차량 소포차량 구매계획 수립 ○ 소포차량 대폐차 보고 ○ 소포차량 소요관리 ○ 차량보험 가입 및 특약사항 관리 ○ 차량 정비승인 5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 ○ 소포차량 상태조사 실시 ○ 차량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 소포차량 도색 및 탈색 관련업무 ○ 소포차량 사고보고 중상이상 ○ 그 외 ○ 차량사고 예방 및 제재 조치 ○ 계약 우정사업본부 소포위탁 기본계약 체결 ○ 청별 소포위탁 계약 체결 ○ 위탁업체 소포위수탁 계약 체결 ○ 신규 위탁국 확대 ○ 위탁구 증구 ○ 정산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수입 및 정산 ○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정산 및 청구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 발송 ○ 기타 소포위탁 계약관련 보증보험 관리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운영 지원팀 노사관리 노사협정서 체결 ○   노사협의에 관한 기본결제 ○   노사간 주요행사 ○   노사간 일상업무 처리   ○ 노사관계 선진화 기본계획 ○     노사관계 선진화 결과보고 ○     노사주요안건 협의 및 조정 ○ 휴양시설 휴양시설 신청접수   ○  복지카드 소명신청항목 승인심사     ○ 동호회 동호회관리에 관한 사항 ○    법인등기 등기수행(비용지급 포함) ○   직인관리 신규제작 및 등록·폐기 ○     직인보관 및 사용관리   ○  지사는 지사장 인사복무 주요 인사처리 지침 ○ 일반 인사처리 지침 ○ 인사제도 자료수집 및 분석 ○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 전보에 관한 사항 사무직 및 보직자 ○ 기술급 직원 ○ 지사내 전보 지사장 직원 신분증 제작 ○ 직원 인사서류 보관 및 관리 ○ 직원 경력조회 및 신원 조회 ○ 복무관리 지침 및 통보 ○ 정기호봉 승급발령 ○ 무사고 특별호봉 승급발령 ○ 계약직 계약체결 ○ 충원계획 수립 ○ 충원 세부집행 계획 ○ 합격자 결정 및 채용 ○ 직위공모 및 전직시행 계획 ○ 직위공모 및 전직시행 결과보고 ○     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기타 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심의사항 작성 및 보고   ○   문서관리 문서통제 및 편철보존     ○ 문서 보존연한 및 폐기     ○ 교육훈련 교육훈련 연간 기본계획 ○   연간교육훈련 결과보고 ○   기본계획 조정 및 세부시행 지침   ○ 위탁훈련 대상자 선정   ○ 교육훈련에 관한 경미한 사항     ○ 산업재해 산업재해 운영계획   ○ 관계지침 시달     ○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교육·홍보   ○ 부서명 단위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운영 지원팀 정부정책 정부권장정책 이행    ○  일반보안 연간 보안업무 운영계획 ○ 관계지침 시달 ○ 재난안전 을지훈련 및 재난대응훈련계획 ○ 안전점검의날 결과 ○ 관계지침 시달 ○ 전략 기획팀 이사회 이사회 개최 및 안건상정 ○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 ○ 규정 (제개정) 제규정 제정 및 개·폐 ○ 소관부서 통보 및 규정집 보완 ○ 사회공헌 기본계획 수립 ○ 분기별 실적 보고 ○ 성금모금 시행실적   ○ 반기별 헌혈운동 시행 ○ 사회공헌 연간 실적 보고 ○   경영계획 중장기 경영목표 및 전략수립 ○      경영효율화 경영효율화 자료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 및 UN Global Compact 보고 ○  지속가능경영 추진계획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인권경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추진계획 및 업무에 관한 사항 ○ 제안제도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 홍보 대외 언론보도 및 대응 ○ 대내외 홍보관련 계획 및 실행 ○ 예산 예산의 종합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계획 및 집행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 현황관리 기관현황 관리 등 기타 지시사항 ○ 국회업무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정부 정부3.0 업무에 관한 사항 ○ VIP보고 VIP 업무보고 ○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전략 기획팀 전산 홈페이지 등 일반 전산업무   ○ 대내 전산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   ○ 전산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 전산 개발(수정,운영,폐쇄 포함) ○ 전산시스템 장애관리 ○ 전산업무에 관한 대외보고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세부추진 계획 수립 ○ 보안감사결과(보안사고 포함)중요사항 ○ 제규정 제정 및 개ㆍ폐 ○ 업무계획 및 지침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 및 지도방문 점검 ○ 교육에 관한 사항 ○ 대국민 서비스(고객만족) 대국민서비스(운송,택배,발착,국제)업무에 관한 사항(CS기획, CS민원, CS교육 등)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에 관한 사항 ○ 국민체감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자체고객만족도 조사 ○ 재무 성과팀 경영 평가 경영평가 계획수립 및 보고서 관련 ○ 경영평가 개선 및 실적점검에 관한 사항 ○ 기관장 경영계약 목표 제정 · 평가 ○ 내부 평가 내부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 내부평가 운영 및 평가 최종 결과보고 ○ 내부성과평가 편람 ○ MBO(개인업적평가) 최종 결과보고 ○ MBO 월별 시행계획 보고 ○ 기술급 운전직 개인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 ○ 성과관리 각종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보험 단체보험 · 퇴직보험 가입 ○ 신원보증보험 가입 ○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재무 성과팀 급여 연봉책정 및 결과보고 ○ 성과연봉 책정 및 결과보고 ○ 급여 정산 보고 ○ 매월급여 산정 및 지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 관련 서류 관리 및 기록 열람 ○ 자금 유동성 관리계획 보고 ○     자금운용 분기별 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   자금일보 ○    자금인출 요구서     ○ 다량송금 및 자동이체 신청     ○ 법인카드 발급 및 교부 등 관리     ○ 법인카드 사용내역     ○ 회계/결산 결산보고 회계연도 결산 ○ 월별 결산 ○ 수입/지출 결의서 10억원 이상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대체결의서 ○ 분기별 주요 재무실적관리 및 심사분석 보고 ○ 기타 회계업무 중요사항 ○ 경미사항 ○ 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 ○ 국세청 발송 문서     ○ 지방세 신고     ○ 구매 계약 물품(비품) 구매 1억원 이상 ○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만원 미만     ○ 원가계산 ○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재무 성과팀 불용품 처분 불용품 처분 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 ○       취득가액 500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     ○ 부서별 불용품 처분 요구     ○ 자산 관리 자산처분 및 손망실 처리 승인 ○     고정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계획수립   ○   대장관리 및 번호부여     ○ 물품 반출입 관리 및 검사     ○ 시설 관리 영선 및 제공사에 관한 기본계획 ○ 영선 및 제공사 중요사항 ○ 경미사항 ○ 퇴직 연금 월별 퇴직연금운용현황 보고 ○ 국유 재산 국유재산 사용허가 · 취소요청 ○ 법무 감사팀 소송 관리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 소송사건 대리인 지정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소송경비 및 손해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보상금 지급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소송사건 지휘 및 감독 ○ 윤리 경영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 부패공직자 현황 상위기관 보고     ○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시달     ○ 외부위탁교육(세미나, 회의 등) 참석 보고     ○ 윤리기본교육 및 심화교육계획 및 보고     ○ 청렴마일리지 시행계획 및 결과 보고 ○   청렴옴부즈만 시행계획 및 결과 보고     ○ 명절 선물신고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 보고   ○ 부패방지추진단 회의개최 및 결과 보고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 청렴·투명경영 경진대회 개최 및 결과 보고   ○ 부서명 단위 업무 세부업무명 이사장 전결권자 비고  실장 팀장 법무 감사팀 윤리 경영 취업제한대상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보고     ○ 사후민원 및 계약 A/S 설문조사 결과 보고   ○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     공직자 행동강령 자료배부     ○ 신입직원 윤리교육 시행 및 결과 보고     ○ 공직복무관리계획 및 결과 보고   ○  행동강령 교육시행 및 결과 보고     ○ 행동강령 개정 보고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결과 보고   ○ 상급기관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 계획보고 ○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 반부패 청렴 Day 운영 ○ 인 장 세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사용하는 제 인장의 규격 등록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7〉 제2조(종류 및 규격) ① 제 인장은 정사각형 및 원형의 직인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와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7.21> ②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임자의 직인을 교부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제3조(인영 밑 내용) ① 직인은 그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5.7.21> ② 제 인장은 종서 한문 또는 한글 전서체로 새긴다.<개정 2005.7.21> 제4조(교부 및 등록) ① 제 인장은 운영지원팀에서 조제 배부한다.<개정 2004.7.20, 2006.3.31, 2007.1.1, 2011.7.1., 2015.2.1., 2017.06.23.> ② 운영지원팀은 제 인장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7.20, 2006.3.31, 2007.1.1, 2011.7.1., 2015.2.1., 2017.06.23.> ③ 본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각종 거래 인감도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보존한다.〈개정 2009.7.7〉 제5조(재교부 폐기) ① 제 인장의 분실 또는 마모로 갱신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제4조에 의한 등록을 하고 비현행대장은 별도 비치 보존한다. 제6조(경과조치) 본 세칙 시행이전에 조제ㆍ사용하고 있는 제 인장은 본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7.7〉 부 칙 이 규칙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제2조 관련〉 직인 및 인감의 규격 인 장 직 위 규 격 비 고 직 인 및 인 감 이 사 장 30㎜×30㎜ 정사각형 18㎜ 원 형 지 사 장 18㎜ 원 형 (별지 서식) 인 감 대 장 직 인 인 명 : (인영) 등 록 년 월 일 검 인 조 제 일 년 월 일 용 도 보관관리자 대 외 비 문 서 취 급 세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외비 문서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7〉 제2조(정의) 대외비 문서라 함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외비가 표시되어 접수된 문서와 이에 대한 응신문서 및 이사장이 지정한 문서를 말한다.〈개정2009.1.1〉 제3조(대외비문서 처리절차) 대외비 문서의 처리절차는 일반문서 처리에 준하고 주무부장 책임하에 관련 업무담당이 일반문서와 구분 보관하여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별지 서식에 의거 특별 관리한다. 제4조(보존 및 파기) 문서의 보존기간은 일반문서의 보존에 준하고 제 분류 또는 파기 시에는 책임자의 입회하에 소각 용해하여 원형을 완전히 파기하고 확인란에 날인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대외비문서 관리 기록부 관리 번호 시행일 (접수일) 문서분류 기호 및 번호 수신처 발신처 제 목 인수 및 처리담당 제 분 류 해제 또는 파기 근 거 확인자 직 원 복 제 세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직원 복제의 조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7〉 제2조(복제) 제복의 종별과 지급 대상자별 수량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질, 제식, 형상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4.7.20, 2009.1.1, 2011.12.23> 제3조(착용) 복제를 지급 받은 자는 직무수행 중 항상 청결 단정하게 착용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12.23〉 제4조(착용시기) ① 하복은 5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착용하며, 동복은 1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착용한다. 다만, 이사장은 기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1.1, 2011.12.23〉 ② 사무복은 항시 착용한다. ③ 기타 복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착용한다. 제5조(반납)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자가 지급기간 안에 퇴직, 휴직 기타 사유로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기간 1/2이상 경과된 것은 반납하지 아니한다.〈2011.12.23〉 제6조(재지급) 복제를 지급받은 자가 지급 기간 안에 지급품을 분실, 망실, 또는 심히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재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지급 피복의 소요비용은 요청한 본인이 부담한다.〈개정 2011.12.23〉 제7조(조제) 복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특대, 대, 중, 소로 구분 측정하여 조제하되 특이 체형에 대하여는 개별 측정하여 조제한다.〈개정 2009.1.1, 2012.1.25〉 제8조(복제의 지급정일) ① 복제의 지급정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23〉 1. 하복은 5월 1일 2. 동복은 11월 1일 ② 지급정일 경과 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사유발생 즉시 지급한다.〈개정 2011.12.23〉 제9조(지급관리) ① 별표 2호 서식에 의한 복제지급부를 비치하고 복제의 지급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② 지급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반납된 복제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급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③ 반납된 복제는 이를 보수 세탁하여 보관하고 다른 지급 대상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제10조(착용검사) 이사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자가 규정에 따라 착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게 한다.〈개정 2009.1.1, 2011.12.23〉 부 칙 ① (시행) 이 복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1년 9월 9일) ② (경과조치) 이 복제의 시행일 이전에 조제 대여하고 있는 것은 이 복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198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6.3.15> 복제의 종별과 지급대상자별 수량 및 기간 (지급수량/년) 종 별 지급대상자별 수량 및 기간 비 고 사무 운전 정비 물류 하복 하의 1/1 2/1 1/1 동복 하의 1/1 2/1 1/1 잠바 동복 1/2 1/1 1/2 춘추복 1/1 1/1 1/1 작업화 3/2 3/2 3/2 방한화 1/1 방한복바지 1/2 1/2 1/2 티셔츠 동복 2/1 2/1 1/1 하복 2/1 2/1 1/1 춘추복 1/1 1/1 1/1 트레이닝복 1/2 1/2 1/2 1/2 조끼 1/2 1/2 정비복 동복 1/1 하복 1/1 명 찰 1/2 1/2 1/2 우 의 1/3 1/3 1/3 가 방 1/2 침 낭 1/2 1/2 1/2 베 게 1/2 1/2 1/2 【별표 2】 복 제 지 급 부 소 속 : 직 급 : 성 명 : 구 분 수량 지 급 년 월 일 수령인 지급기간 만 료 일 확인인 비 고 하복 하의 동복 하의 잠바 동복 춘추복 작업화 방한화 방한복바지 티셔츠 동복 하복 트레이닝복 조끼 정비복 동복 하복 명 찰 우 의 가 방 출 장 여 비 지 급 세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한다)의 처무규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 2012.1.25〉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철도운임, 자동차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숙박료, 식비 및 일비의 4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및 계산) ① 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구분 지급하고 여행순로(여행목적에 따라 순로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순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운임은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육로여행은 철도를 우선하되 철도가 없을 시에는 자동차 운임으로 계산하며, 전철만을 이용하여도 될 때에는 전철요금을 계산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 또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09.1.1 2013.8.23> 2. 숙박료는 실제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3. 식비 또는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신설 2007.11.27 2013.8.23. 삭제 2015.3.31> ③ 숙식비를 별도 지불하였거나 제공하는 입소교육을 위한 출장의 경우에는, 왕복교통비와 입소일과 퇴소일에 한해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평상 부득이 숙박을 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7> ④ 상급자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상 상급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⑤ 항공운임은 항공사 또는 대행 여행사에 직접 송금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0.31> 제4조(지급의 제한) 지원단소유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교통비의 전액과 일비의 5할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09.1.1〉 제5조(근무지내출장 등의 여비)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출장왕복 2km 미만인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단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1.27, 2009.1.1> ② 제1항의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군 안에서의 출장을 말한다. 다만, 다른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교통여건(전철,버스 등)을 감안하여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11.27., 개정 2014.3.14> 제6조(상시출장직원의 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국외출장여비) 임직원의 국외출장 여비는 별표1의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8.10.20. 2013.4.25 2016.6.14> 제7조의2(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에게는 각 호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14.> 1. 비자발급비 2. 여행자보험 3. 예방접종비 4. 풍토병예방약 구입비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직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이내에 준비금의 세부내역 또는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제8조(여비의 지급시기) ① 여비는 여행 출발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귀임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비는 신용카드로 지급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8.23> ② 시내 출장여비는 당월분을 익월 5일 이내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상시출장 직원에 대한 여비는 출발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국내여비의 정산)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담당직원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상 개인승용차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실비소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를 지급하되, 유류대는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의 정액운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07.11.27> <개정 2013.8.23> 제10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3.8.23> 제11조 (적용특례) 본 출장여비 지급세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 및 지원단 회의 또는 심사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며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은 참석자 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07.11.27, 2010.5.20> 부 칙 이 세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3.8.23, 2014.1.1 2014.12.10., 2015.04.15., 2018.4.25.> 여비지급 구분표 (단위:원) 구 분 국외출장여비 적용기준 국내출장여비 적용 기준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임 원 공무원여비규정 제1호라목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직 원 단위 부서 관리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가목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20,000 그 외 직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나목 ※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10.20., 2014.12.10., 2018.4.25.>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개인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당직근무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취업규칙 제9조 및 제26조에 의거 재해 및 비상시의 직장보전과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원단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무실에 무인전자보안 시설을 갖추고 경비용역을 두는 경우와 이사장이 당직근무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일·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5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보안 점검표 등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의 복장은 간소복으로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전화, 전보, 우편물의 접수, 문서수발, 보관 및 인계 ② 이사장은 보안검토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별로 보안 점검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안관리 담당부서에 연결하거나 비상연락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실에는 별표3 서식의 당직근무수칙을 게시하여 당직자가 항상 숙지하여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의 비상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소화 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불온세력, 기타 난동자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이나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특히 긴급을 요하는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책임) 당직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화재, 도난, 기타 일반 경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직근무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0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망 2. 당직근무 상황조치 안내서 3.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4.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 당직근무 세칙 5. 보안 관리자 카드 6. 전지, 양초, 성냥, 호루라기 함 7. 각 사무실 및 소화도구의 위치도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비상연락망은 수시로 보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근무조의 편성) ① 비상근무조의 편성은 실별로 주무팀장이 편성하고 경영지원실장이 총괄한다. ② 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실, 팀단위로 편성하되 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③ 비상근무조 편성은 별표2호에 의거하여 비상근무 1호, 2호, 3호, 4호 발령시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소집)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 근무자는 지체 없이 경영지원실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각 호별 소집 대상자가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각 실, 팀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실, 팀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팀으로 연락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필수요원의 지정) 각 실, 팀장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이 세칙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규를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편성된 비상연락체계 등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세칙과 상위되는 경우 이 세칙에 따라 즉시 시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 세칙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세칙의 폐지) 이 세칙의 제정으로 종전 세칙(당직 및 비상근무 세칙)은 이 세칙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별표 1) 상황별 비상 연락체계 1. 시설 · 안전 및 화재발생시 당직 근무자 ⇒ 운영지원팀장 ⇒ 경영지원실장 ⇒ 이사장 2. 대테러, 폭동 등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당직 근무자 ⇒ 운영지원팀장 ⇒ 경영지원실장 ⇒ 이사장 3. 임직원 관련 사고 발생시 당직 근무자 ⇒ 운영지원팀장 ⇒ 경영지원실장 ⇒ 이사장 4. 사업별 장애사항 발생시 당직 근무자 ⇒ 운송기획팀장 ⇒ 운송사업실장 ⇒ 이사장 국제물류팀장 소포기획팀장 ⇒ 소포사업실장 소포발착팀장 5. 정부부처 및 국회 등 대외기관 특별 상황 발생시 당직 근무자 ⇒ 전략기획팀장 ⇒ 경영지원실장 ⇒ 이사장 운영지원팀장 (별표 2)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종 류 상 황 근무요령 제4호 기관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o 연차 억제 제3호 제 1호 및 제 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o 연차 억제 o 전직원의 1/10이상 근무 제2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한다. o 연차 중지 o 전직원의 1/5이상 근무 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o 연차 중지 o 전직원의 1/3이상 근무 (별표3) 당직근무수칙 □ 당직자는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 당직자는 시설 점검구역을 항시 긴장하여 순찰한다. □ 긴급사태 발생 시 즉시 관련 부서장에게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 당직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o 사무실 내부 조명 소등상태 o 사무실 시건장치 o 직원의 비상연락망 o 손전등, 무전기 등 □ 방문객이 있을 때에는 용건과 성명을 출입자 명부에 기재한다. □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는 상대방의 성명, 용건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익일 아침 일반보안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관련부서 및 입주사로부터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외에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에 충실해야 한다. □ 당직근무자는 무단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련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4) 비 상 연 락 체 계 도 유관 국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또는 청 당직실 기타 기관 및 단체 (상황수령 및 보고) 이 사 장 (상황보고) 당 직 실 070-7202-1004 (재택당직) 상황 및 각급 부서장 및 관련책임자 (명령수령) 명령 통보 (비상소집결과보고) (상황통보 및 명령시달) 각 부 서 및 책 임 자 (비상소집) 직 원 비 상 연 락 망 직 원 (별지 제1호 서식) 야간당직점검표 ㅇㅇ실 (사업소) 점검일자 상태점검현황 점검시간 점검자 월 일 소등 상태 시건 장치 창문 개방 화기 단속 경비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서 보 존 세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처무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위임된 문서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보존) 완결문서 및 사용 제 장부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편철하여 보존하되 각 문서별 세부보존연한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2009.1.1〉 1. 영구보존문서 가. 법인의 연혁 및 목적사업에 관한 기본 문서류 나. 이사회의에 관한 문서류 다. 인사에 관한 문서중 임직원의 인사기록, 상벌에 관한 문서류 라. 수익사업의 개시 및 협약 등에 관한 기본문서류 마. 규정개정에 관한 문서류 바. 기타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류 2. 10년 보존문서 가. 예금원장 및 예금통장류 나. 기타 10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류 3. 5년 보존문서 가. 우편물 운송요구서 나. 회계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 문서류 다. 수익사업 원가 및 시행에 관한 문서류 라. 구매․계약관련 문서류 마. 급여지급관련 문서류 바. 기타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류 4. 3년 보존문서 가. 배차에 관한 문서류 나. 복무에 관한 문서류 다. 기타 3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류 5. 1년 보존문서 : 전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1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류 제3조(문서관리) 보존문서는 문서주관 부서에서 보존 관리한다. 제4조(문서폐기)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매년 상반기말에 폐기처리한다. 다만,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인 사, 급 여 인 사 관 리 세 칙 상 벌 시 행 세 칙 징 계 양 정 세 칙 수 당 지 급 세 칙 상 여 수 당 지 급 세 칙 학자금보조지급세칙 임금피크제시행세칙 인 사 관 리 세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라 칭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처무규정 및 취업규칙의 세부시행 절차와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 2012.1.25〉 제2조(직종구분) <삭 제>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1〉 제4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6.3.28> 3. 인사관리에 관한 이사장의 자문사항 4. 직원포상 및 공적심의에 관한 사항 5. 대기명령(처무규정제10조의2제1항제1호관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06.3.28> 6. 우수사원 선정(제16조의1제1호사목)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3, 2008.8.8> 7. 채용계획 확정, 채용계획의 변경, 채용확정 등 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5.3.31., 개정 2016.10.4> 8. 인사고충 신청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5.3.31> 제5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 참관인 1인을 둔다. 단, 제4조 7호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10.28., 개정 2016.10.4〉 ②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 되며 인사위원은 팀장의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여를 배제한다. <개정 2004.10.15, 2007.1.1, 2007.11.13, 2008.11.11, 2009.1.1, 2010.10.11, 2011.7.27> 제6조(운영)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고 회의를 통리한다.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 조직 순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4. 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05.11.10> 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6. 참관인은 법무감사팀장으로 인사위원회의 개최 과정에 대한 적법성을 감시한다.<신설 2014.10.28.> <개정 2017.06.23.> 제6조의2(회의록 작성 및 보존)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5년간 보존한다.<신설 2010.12.1> 제 3 장 임용 및 관리 제7조(신규채용) ① 처무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전직 주무부처공무원을 직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1.10. 2013.6.13> ② 처무규정 제15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 채용범위는 개방형 계약직제, 사무직 및 기술급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신설 2005.11.10><개정 2013.6.13., 2014.1.1., 2016.10.31> ③ 외부영입과 내부육성간의 균형을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사내·외 공모를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재직 중인 비정규직을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13.6.13> 제7조의2(계약직 임용) ① 계약직 임용에 있어 계약기간은 3∼6개월 단위로 하고 업무수행 능력 및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재계약하며 보수는 인건비 총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다만, 3급 이상 사무직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1, 2009.9.3 2014.1.1> ② 전항에 의한 임용대상자는 처무규정 제18조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임용 후 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③ 휴직 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단, 운송업무 수행 중 차량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양정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④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용계약을 체결 한다. 제7조의3(직위공모 임용 및 활용) ① 팀장, 지사장 또는 사업소장 직위를 대상으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 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직위를 보할 수 있다.<개정 2007.1.1, 2008.11.11, 2011.7.27 2013.6.13, 2016.8.10> ② 전항의 공모직위에 대한 보수와 기간은 직무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고 인건비 총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책정한다.<신설 2006.2.1> ③ 제1항의 직위공모 모집기간은 10일 이상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실시하고 별표18의 절차를 따른다.<신설 2015.01.01> ④ 기술급 직원이 사업소장의 보직을 받은 경우 감봉2월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인사평정(업적평가+역량평가) 결과 기술직 사업소장 중 2년 연속 최하위일 경우 원직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01.01, 개정2016.8.10> 제7조의4(임용시기) ① 임용대상자는 발령장 또는 임명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 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1.3.9〉 ②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 까지 그 발령장 또는 임명장이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신설 2011.3.9〉 제8조(정원관리) ① 처무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정원은 별표16과 같다. <신설 2005.11.10> ② 〈삭제 2011.7.27〉 제9조(신규임용 채용신체검사서) ① 직원의 신규채용시 임용예정자는 지원단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를 수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는다.〈개정 2009.1.1〉 ② 처무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구비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는 전항에 의한 결과통보서로 갈음한다. 제10조(임시직) ① 처무규정 제11조의2에 의한 임시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시한부로 채용한다. 1. 3월 이상의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2. 3월 이상의 시한성 업무의 소요발생이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1.1〉 ② 임시직 자격요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은 학력 및 경력과 담당업무 내용에 따라 계약직 임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11조(대무사역) ① 각종 휴가 또는 돌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단기간의 인력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운송기획팀장 책임 하에 사용인부를 사역시킬 수 있다.<개정 2008.11.11., 2017.6.23.> ② 전항에 의한 대무사역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지원단 직원의 추천서 및 주민등록등본을(3일 이내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비치하고 대무사역부에 기록 관리한다.〈개정 2009.1.1〉 ③ 대무사역의 처우는 예산에 정한 일급(또는 시급)을 지급한다. 제12조(공개채용 및 절차) 처무규정 제15조에 의한 공개채용은 다음에 의한다. 단, 채용인원이 10명 이내이거나 또는 결위 보충이 시급하여 본 조항 적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2005.11.10> 1. 채용계획 수립 시 모집인원, 모집분야, 지원자격, 전형절차, 채점기준, 각 전형별 합격자수 등이 명시된 모집공고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집공고문은 15일 이상 지원단 홈페이지,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알리오) 등에 게재하되, 공고내용은 응시자의 불편이 없도록 상세하게 명시하고 채용절차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모집공고문은 수립 또는 공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재공고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고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0. 2013.6.13. 2013.11.29. 2015.3.31. 2016.10.4> 2. 응시서류는 이력서 및 채용직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를 별도 선정하며 직종 및 직급별 자격요건과 필기시험 과목 등 주요내용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개정 2003.3.12 2013.6.13> 3. 선발시험은 1차 서류전형으로 실시하되 별표 17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그 합격자수는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로 한다. 2차시험의 필기(실기)시험은 사무직 신입채용에 한하여 실시하되 그 합격자수는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내로 한다.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에 외부위원을 1/2이상 참여시킨다. 다만, 우편작업요원(물류, 운전(운송), 3PL, 발착)의 면접시험에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2005.11.10, 2010.10.11 2013. 6. 13. 2013.11.29., 2015.10.30., 2016.10.4> 4. 정규직 사무직의 채용에 한하여 필기시험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한다. 필기시험과목은 인․적성검사 및 직무능력평가로 하며 필기시험 위탁기관에는 시험문제 유출방지를 위하여 보안 유지 각서를 받고, 위반 시 재위탁을 제한한다. 다만 사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시험문제 출제, 채점 및 관리는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개정 2014.6.12. 2015.3.31〉 가. 〈삭제 2014.6.12〉 나. 〈삭제 2014.6.12〉 다. 〈삭제 2014.6.12〉 라. 〈삭제 2014.6.12〉 5. 시험결과 60점 이상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합격자로 판정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약간 명의 후보자를 보유할 수 있다. 6. 전형별 합격자에 대하여는 지원단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05.11.10., 2009.1.1., 2016.10.4> 7. 채용 시 접수된 서류 일체와 전형·면접자료는 5년간 봉인·보관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접수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신설 2010.3.24.〉〈개정 2013.11.29〉 8.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면·해임·계약의 직권해지 등 징계면직자와 비위채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채용을 제한하며 5년 이후 서류전형에서 10%를 감점한다.〈신설 2013.6.13.〉〈개정 2013.11.29〉 9. 시험관리에 임하는 자가 응시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시험에 관여하지 못하며, 시험관리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시험관리자를 제척한다. 이때 이사장은 시험관리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배정한다.〈신설 2013.11.29〉 10. 지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앙부처나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임직원등의 가족·친척 등은 채용을 제한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11.29〉 11. 외부 면접위원 선정은 필요 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3.31.> <개정 2017.06.23.> 제12조의2(채용전형위원회) ① 채용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채용 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각 전형별 채용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6.10.4.> ② 채용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임용예정분야 관련자 또는 채용․면접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이사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0.4.> ③ 면접전형의 채용전형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위원중 1/2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10.4.> ④ 전형위원의 구성 시 응시자와 이해관계자, 직근상급자, 친인척 등의 관련자를 제척하며, 추후 제척의 해당사유 발견 시 신고하고, 인사부서장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전형위원 평가점수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0.4.> ⑤ 서류, 필기, 면접의 모든 전형에 응시자의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면접전형 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면접전형위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응시번호로만 진행한다. <신설 2016.10.4.> 제12조의3(의무고용대상자 등의 채용절차)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4.>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등 정부에서 정한 의무 고용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한경쟁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의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0.4.> 제13조(업무이관에 따른 전입 공무원 특별채용) 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운송 이관에 따른 우정분야공무원 전입 채용은 처무규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특별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13.6.13〉 ② 전입 희망자는 취업동의서와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채용 직원의 초임호봉 획정은 처무규정 제46조 및 본 세칙 제15조에 의한다. 제14조(승진) ① 처무규정 제25조에 의한 승진임용시 승진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에 의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내지 7배수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6.2.1. 2015.12.1.> 승진예정인원 1명 2명 3~5명 6명이상 후보자인원 7배수 5배수 4배수 3배수 ② 제1항에 의하여 선정하는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승진소요 최저년수)을 당해 직급에서 재직한 자라야 한다. 다만, 여성에 한해 4급 이상의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6개월 단축한다.<단서 신설 2006.3.28, 개정2014.12.10> 1. 3급 - 4년 이상(3년6개월이상)<신설 2016.8.10.> 2. 4급 - 3년 이상(2년6개월이상)<개정 2014.1.1, 2014.12.10> 3. 5급 - 2년 이상(1년6개월이상)<개정 2014.1.1, 2014.12.10> 4. 6급 - 1년 6개월 이상<개정 2014.1.1> ③ <삭제 2017.1.1.> 제14조의1(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신설 2015.12.1.> <개정 2017.6.23.>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지원단 사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원단 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3.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명예퇴직을 할 때 4.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 시 승진에 대한 사항을 직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2항 승진소요연수 이상이 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기한 내에 공적조서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의 공적조서는 법무감사팀에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검증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하고, 승진대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다. 제14조의2(전보) ①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이사장은 필요시 전보발령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09.1.1., 2016.5.16., 2017.6.23.> ② 전보 시 아래 각 호 직무에 따라 순환보직직무는 간부 2년 이상, 직원 3년 이상으로 제한하며, 전문직위대상직무는 간부 3년 이상, 직원 5년 이상으로 제한한다.<신설 2016.5.16., 개정 2017.06.23.> 1. 순환보직 대상직무 : 일반행정, 평가관리, 구매․계약, 노무(소송), 인사, CS, 급여, 사업관리 및 지원업무 등 전문직위대상직무 제외 직무로 정함. 2. 전문직위 대상직무 : 지원단에서 업무전문성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무로 아래와 같이 순환보직제외 직무로 정함. (전문직위) 국제물류팀장, 재무성과팀장, 법무감사팀장 (전문직무) 본사 운송․차량기획업무, 국제물류업무, 감사․윤리업무, 재무․회계업무, 전산․정보보안업무 ③ 전문직무 대상직무중 직원은 입사 3년 이상 또는 경력 3년 이상 직원으로 제한한다. 단, 전문직위자(간부)는 제외한다. <신설 2016.5.16.> 제15조(초임호봉 획정) 처무규정 제46조에 의한 초임호봉의 경력가산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특정분야의 유경력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경력기간과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6조(호봉의 재사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사정 할 수 있다. 1. 보수에 관한 규정 개정 2. 승진 또는 강임 3. <삭제 2017.1.1> ② 연봉급 직원 중 제1항제3호에 의한 등급의 재조정 시 1등급 이내 하향 하며 성과연봉대상자의 경우 연봉표 급수별 등급 간 차액 평균 이내 하향 한다. 다만, 최저등급자는 연봉 12등분액의 1/10을 감한다. <삭제 2005.11.10, 개정 2009.1.15. 2013. 6.13> ③ 제1항에 의한 호봉의 재 사정후 승급기간의 계산은 재 사정전 정기승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호봉 재사정후 취업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한 보수 월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수의 일할액은 당해 보수 월정액을 당해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승진에 의한 호봉 재 사정후 일할계산한 보수 월액이 승진후 월정액보다 많거나 승진전보다 적을 경우 2. <삭제 2017.1.1> 제16조의1(특별승급) 취업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한 특별승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7.11.13> 1. 대상 가. 자동차 13년 무사고 운전자(우편물운송, 방문접수 등 현장운전자 한) 나. 혁신동아리 우수자 다. CS 우수자 및 향상 공로자 라. 우수 제안자 마. 연간 1억원이상 예산 절감자 바. 경영평가 공로자 사. 기타 업무실적 우수자 또는 사업발전에 공이 있는 자 2. 시기 <개정 2013.6.13> 가. 무사고운전자에 한 무사고 13년 도래일 경과 후 첫 번째 정기승급일 나. 정기시행일은 7월 1일로 하고 필요시 추가시행 3. 승급범위 가. 연봉급 제외직원 : 1호봉 나. 연봉급 직원 : 성과연봉제 운영세칙 별표1에 따라 가산급 반영 <개정 2017.1.1> 다. 비정규직 : 계약보수금액 상향 조정 및 정규직 전환시 가점반영 제16조의2(연봉조정) 실장(소포사업실장)에 보직된 2급 직원은 보직 기간 중 기존 직무급에 월 500천원을 상향 지급하고, 팀장 및 지사장에 보직된 4급 직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특별승급에 해당하는 기본연봉 가산급을 지급한다. <신설 2008.11.11. 개정 2013.6.13, 2013.7.2, 2014.1.1., 2016.10.4., 2017.1.1., 2017.06.23.> 제17조(징계처분의 사면) ① 징계처분의 사면은 법인창립기념일 또는 업무개시기념일 등에 시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사면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처분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징계사유에 대한 개전의 정과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징계처분을 사면하였을 시 그 효력은 사면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4 장 인 사 평 정 제18조(평정대상) 인사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무직을 평정대상으로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로 구분, 실시하여 2급 이하 직원의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다만, 역량평가의 경우 기술급 직원 중 사업소장 선발시에는 별도로 실시한다.<개정 2005.11.10, 2007.1.1, 2007.11.13, 2008.11.11, 2009.1.12, 2009.9.3, 2011.4.1, 2013.3.8., 2014.1.1., 2015.12.1, 2016.8.10> 제19조(평정시기) ➀ 인사평정은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를 종합하여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년 1회 실시한다.<개정 2007.11.13., 2011.4.1..> ② 인사평정 중 역량평가 평가시기는 1월부터 2월까지로 하고 업적평가 평가시기는 6월부터 7월까지로 하며 8월말일 기준으로 전년도 인사평정을 확정한다.<신설 2017.9.28.> 제20조(평정자 및 확인자) ① 역량평가에 있어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비율 및 평가자는 별표3과 같이하며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자기평가를 실시하여 하향, 상향 평가시 평가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07.11.13, 2011.4.1, 2013.3.8> ② 역량평가는 자기평가, 1차 상위자평가, 2차 상위자평가의 3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팀장은 1차 평가자를 실장, 2차 평가자를 이사장으로 하며 팀원은 1차 평가자를 팀장, 2차 평가자를 실장으로 한다.<개정 2006. 3. 31, 2007.1.1, 2011.4.1> ③ 역량평가시 1차 상위자는 평가점수를 총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고 2차 상위자는 이를 조정 및 확정한다.〈신설 2011.4.1〉 제21조(평가방식) ① 역량평가는 별표 4호 내지 별표 6호 서식에 의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사업소장에 보직된 사무직 및 기술급(계약직 포함)은 소속지사 사무직과 통합 평가한다.<개정 2005.11.10, 2006.2.1, 2007.11.13, 2011.4.1, 2013.3.8, 2016.8.10> ② 업적평가는 BSC지표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목표달성도로 평가하며 BSC지표별 가중치에 평가된 달성도를 곱하고 총 합산하여 업적평가 점수를 계산한다.<개정 2005.11.10, 2006.2.1, 2007.1.1, 2007.11.13, 2008.11.11, 2009.1.12, 2011.4.1> ③ 업적평가 등급부여는 조정업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상대 평가하여 일반적 등급 배분 방식으로 S(10%), A(15%), B(50%), C(15%), D(10%)로 개인별 업적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연봉 비중 및 조정방식에 반영한다<신설 2007.11.13, 개정 2011.4.1> ④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 실시 후 평가자 및 평가단위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3-1과 같은 방법에 따라 평균/표준편차 조정을 실시한다.〈신설 2011.4.1〉 ⑤ 인사평정의 종합점수 산정을 위한 평가지표별 반영률은 별표3-2의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1.4.1〉 제22조(경력평정)〈삭제 2011.4.1〉 제23조(가점평정) ① 가점평정 요소별 평점기준은 별표 13과 같이 한다. ② 제①항의 가점 중 포상구분에 의한 가점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포상에 한하며, 당해 직급에서 받은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포상 1개에 한하여 평정한다. 제24조(인사평정원부) <삭제 2005.11.10> 제25조(평정의 공개 제한 및 이의신청) ① 인사평정결과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직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7.11.13> ② 평정 대상 직원은 근무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별표3-3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 후 평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단위서열명부 및 통합승진후보자명부) ① 처무규정 제25조에 의한 직원의 승진임용을 위하여 인사평정 결과에 따라 본사, 지사, 사업소별 단위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통합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6.8.10> ② 단위서열명부는 인사평정 결과 다음 계산방식에 의한 총 평점의 고득점자 순에 따라 별표 15-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07.11.13., 2011.4.1., 2015.12.1> 총 평정점 = 3년전 인사평정 평균점의 20% + 2년전 인사평정 평균점의 30% + 1년전 인사평정 평균점의 50% + 가점평점 ③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총 평정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07.11.13, 2011.4.1> 1. 인사평정 평균점(3개년도 평균점) 고득점자순 <개정 2015.12.1> 2. 당년도 인사평정 평균점 고득점자순 3. 당년도 업적평가 고득점자순 4. 당년도 역량평가 고득점자순 5. 연장자순 ④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본사, 지사 및 사업소를 통합하여 작성한다.<개정 2005.11.10, 2008.11.11., 2011.7.27., 2015.12.1, 2016.8.10> ⑤ 승진후보자 명부의 시효는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31일까지로 하며, 조정이 있을 시는 조정일의 익일부터 적용한다.<개정 2007.11.13., 2017.9.28.> ⑥ 단위서열명부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4.1, 2015.12.1〉 1.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명부작성 직종을 달리하는 직으로 전직 또는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2. 조정일 현재로 제23조에 의한 가점평정 사유가 발생된 직원의 가점을 평정한 경우 3. 승진 최저 소요년수에 도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제26조의1(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통합 승진후보자 명단에 대하여 심의, 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12.1>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평가대상자의 상급자 중 임용권자가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자가 부족한 경우 2명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횐는 본사, 지사, 사업소의 단위서열명부 결과를 기초로 제14조 제1항의 후보자 인원 수 만큼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6.8.10> 제27조(총평정점 산정의 특례)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총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 및 당년도 인사평정 평균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동일직급 전체 평균점을 해당연도 평균점으로 본다. <개정 2007.11.13, 2011.4.1 2013.6.13> 제 5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8.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시행으로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88년도 총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 근무평정 평균점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세칙은 1989. 6.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0. 3.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0. 5.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0. 9.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0. 1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1.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1. 5.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2. 7.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3. 7.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4. 5.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4. 7.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96. 10.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으로 제21조에 의하여 사무직에 대하여는 본 세칙시행일을 기준하여 재평정하고 그 시효는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세칙은 1997. 5.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7. 6.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7. 12.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8. 8.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0. 4.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0. 7.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 1.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 3.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4. 7.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4. 10.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5. 4.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5. 11.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은 2006년 6월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전년도 근무평정은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7년도 다면평가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전기다면평가 평균점은 2007년도 근무평정 평균점으로 한다. 이 세칙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세칙 개정으로 기술급(계약직)지점장에 대하여 다면평가 시행 기준일은 2008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하며 2012년 인사평정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세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16조의 2 센터장에 보직된 직원의 연봉조정은 시행일 이후 보직자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세칙은 2013년도의 인사평정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4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술직관리소장의 인사평정은 2014년도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1.1> 신규임용 자격기준 구분 직종별 학력 또는 자격 경 력 병 역 연령 사 무 직 3급 이상 제한없음 임용분야 10년 이상자 필 또는 면제자 제한없음 4급 제한없음 임용분야 5년 이상자 〃 〃 5급 제한없음 임용분야 2년 이상자 〃 〃 6급 제한없음 〃 〃 운전직 1종대형운전면허소지자 (승용차 운전직은 1종 보통이상) 1년 이상자 〃 〃 정비직 1종대형 운전면허 및 2급 이상 정비기능사 자격증소지자 2년 이상자 〃 〃 물류직 제한없음(소포택배 및 방문접수한 1종보통 운전면허소지자) - 〃 〃 [별표 2] <개정 2014.1.1> 초임 호봉(등급)의 경력가산 기준 직 종 별 직 급 별 경력환산기준 비 고 사무직 3급 이상 주무부처경력 5년 이상 1등급 10년 이상 2등급 주무부처 경력한 인정 4급 이하 주무부처경력〈유사경력〉 5년(10년) 이상 1등급 10년(20년) 이상 2등급 유사경력은 공무원 및 정부산하 법인단체 경력한 공통사항 군의무복무기간 및 전문대이상 학력 100%와 지원단계약직 경력 70%의 합이 5년 이상일 경우 1등급 현장직 (운전,정비,물류) 기술급 운전(정비) 매 3년에 1호봉 공무원 및 정부산하 법인체 또는 운수업체 경력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매1년을 1호봉으로 하고, 지원단에서의 계약직 경력은 70%에 한해 호봉에 반영 한다. 잔여 월수 단위기간은 차기 승급기간에 합산 [별표 3]〈제20조 관련〉 역량평가 평가자 및 평가반영 비율 1. 사무직 및 기술급(계약직포함) 사업소장 구 분 비 율(%) 평가자 비 고 피평가자 평가방향 팀장(지사장) 하 향 40 이사장 40 실장 상 향 20 팀원 팀원 및 사업소장 하 향 40 실장 하 향 60 팀장 2. 사업소장 지원 현장직 구 분 비 율(%) 평가자 비 고 피평가자 평가방향 기술급 하 향 30 팀장 하 향 40 지사장 하 향 30 사업소장 [별표 3-1]〈제21조 관련〉 평균/표준편차 일치법 구 분 산 식 조정 역량평가 전체평가 평균+((개인별 평가점수 - 해당평가자 평가 평균점수)/ 해당 평가자 평균점수의 표준편차) × 평가자 전체의 평가결과 점수 표준편차 조정 업적평가 전체평가 평균+((개인별 평가점수 - 해당팀 평가 평균점수)/해당팀 평균점수의 표준편차) × 평가자 전체의 평가결과 점수 표준편차 [별표 3-2]〈제21조 관련〉<개정 2014.1.1. 2014.2.28., 2015.12.1> 인사평정 종합점수 산정기준 구 분 업적평가 역량평가 종합 계 팀 개인 계 2급 80% - 80% 20% 100% 3급 50% 20% 70% 30% 100% 4급 40% 20% 60% 40% 100% 5급이하 35% 20% 55% 45% 100% ※ 단, 보직자의 업적평가는 팀업적평가만으로 평정 [별표 3-3] 이의신청서 평정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근무평정 결과 이의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 [별표 4호 서식]〈제21조 관련〉 역량평가표(팀장 및 지사장용) 1. 피평가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현직급발령일 2. 평가내용(해당내용에 √표 하십시오.) 평가요소 질 문 내 용 불량 미흡 보통 우수 탁월 리더십 1. 문제해결능력 문제에 대해 적절한 방향 제시 및 해결노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지도통솔력 업무의 적정배분과 조정능력 등 우수한 지도통솔력 발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추진력 어려운 결정을 마다하지 않고 신속히 결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직무능력 4. 이해․판단력 문제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역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자기계발 자기발전을 위하여 계속 탐구하고 능력향상에 힘쓰는지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전문성 업무성과의 완성도와 내용의 충실도 등 전문성이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대외력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협력, 이해를 얻고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혁신부문 8. 창의성 유익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창의성이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개혁성 부도덕한 관례나 관습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참여성 회사의 개혁과 혁신방향을 인식하고 동참 하고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점 점 [별표 5호 서식]〈제21조 관련〉 역량평가표(4급이하 팀원 및 사업소장용) 1. 피평가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현직급발령일 2. 평가내용(해당내용에 √표 하십시오.) 평가요소 질 문 내 용 불량 미흡 보통 우수 탁월 기본소양 1. 인 성 성실성, 도덕성, 책임감 등 평소 생활자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헌신도 회사의 비젼, 발전방향 등을 인식하고 개인보다 회사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협력성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동료나 회사 전체의 업무달성을 위하여 협력하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직무능력 4. 책임감 업무처리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최후까지 적극적으로 완수하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기획력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방법․수단을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정리․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전문성 업무성과의 완성도와 내용의 충실도 등 전문성이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대외력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협력, 이해를 얻고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혁신부문 8. 창의성 유익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창의성이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개혁성 부도덕한 관례나 관습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참여성 회사의 개혁과 혁신방향을 인식하고 동참하고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점 점 [별표 6호 서식]〈제21조 관련〉 역량평가표(기술급 사업소장 선발용) 1. 피평가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정규직임용일 2. 평가내용(해당내용에 √표 하십시오.) 평가요소 질 문 내 용 불량 미흡 보통 우수 탁월 기본소양 1. 인 성 성실성, 도덕성, 책임감 등 평소 생활자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헌신도 회사의 비젼, 발전방향 등을 인식하고 개인보다 회사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협력성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동료나 회사 전체의 업무달성을 위하여 협력하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직무능력 4. 책임감 업무처리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최후까지 적극적으로 완수하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대외력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협력, 이해를 얻고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 점(100점만점 환산) 점 [별표 7호 서식] 근 무 평 정 표 (운송직용) <삭제 2005.11.10> [별표 8호 서식] 근 무 평 정 표 (정비직용) <삭제 2005.11.10> [별표 9호 서식] 근 무 평 정 표 (영업직용) <삭제 2005.11.10> [별표 10호 서식] 근 무 평 정 표 (포장직용) <삭제 2005. 4. 28> [별표 11호 서식]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표(사무직) <삭제 2011.04.01> [별표 12호 서식]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표(기타직) <삭제 2005.11.10> [별표 13] <개정2015.12.1., 2016.5.16> 가점평정요소별평점기준 평정기준 평 점 표창가점 이사장 및 지방우정청장 표창 장관 및 우정사업본부장 표창 정부포상(총리표창 이상) 1 1.5 2 경력가점 (근속연수×0.1) + (현직급근속연수×0.2) 3점까지 보직가점 본사팀장 지사장 사업소장 2 1 0.5 전문직위가점 전문직위 및 직무에서 해당기간이상 근무경과자 (간부 3년, 직원 5년) 0.5 ※ 경력가점 산정식의 근속연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 (둘째자리는 반올림) ※ 표창가점, 전문직위가점의 경우 인사승진후 해당가점 소멸 (별표 14호 서식) ( 연도) 인 사 평 정 원 부 <삭제 2005.11.10> [별표 15호 서식] <개정2015.12.1.> 통합승진후보자명부 순 위 소 속 성 명 근무년수 상훈 징계 교육 여부 주요업무실적 (공적조서) 비고 총경력 현직급 1) 2) [별표 15-1호 서식] 신설 2015.12.1 단위서열명부 작성단위 : 월 일 작성자 (인) 직 급 : 월 일 조정자 (인) 직 명 : 월 일 조정자 (인) 순 위 소 속 성 명 총평정점 평 정 점 내 역 비 고 3년전 2년전 1년전 가 점 역량 업적 역량 업적 역량 업적 경력 포상 보직 [별표16] <삭제 2017.06.23.> [별표 17]〈개정 2014.6.12〉 직원 채용시험 가산점수 대상별 세부적용 내용 부가기준 및 가산점수 제출 증빙서류 1.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장애인수첩 사본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최종 국내대학 졸업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졸업증명서 5. 이·공계 대학졸업자 이과대학, 공과대학 졸업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졸업증명서 6.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인턴 3개월 이상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수료증 7. 한국사 능력우수자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한국사 능력 우수자 1급 소지자 2급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5% 3%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 채용 시 위 1∼ 5 중복 해당자는 한가지 대상만 적용하며 나머지는 중복적용 가능함 [별표 18]〈신설 2015.01.01.〉 직위공모 선발절차 대상직위 자격요건 선발방식 면접관 비고 팀장, 지사장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4급 이상 사무직 2. 공모일 기준 3년 이내 징계처분이 없는 자 면접 : 운영계획서 발표와 질의응답 대상직위 상위자 직급 2명과 외부위원 2명 현 보직자는 제한할 수 있음 사업소장 공모일 기준 3년 이내 징계처분이 없는 자 중 - 사무직 : 4급 이상 - 기술직 1. 정규직 10년이상 근무자 2. 한글 및 엑셀 사용 가능자 1. 실기시험: 기술직은 한글 및 엑셀 시험 실시 - 한글 및 엑셀 자격증 보유자는 시험면제 2. 면접 : 운영계획서 발표와 질의응답 * 실기시험은 한글(50점), 엑셀(50점)로 구성되며 각 시험 30점 미만자는 불합격 * 면접 점수 최고득점자 합격 * 직위공모는 10일간 사내게시판(문서, 홈페이지)을 활용하여 게시하며 지원자는 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이내 접수 [별표 18-1] 〈신설 2015.01.011〉 직위공모지원서 □ 응시분야 : ※접수번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현 주 소 (우: - ) 출 생 지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e-Mail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자택전화 휴 대 폰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 력 사 항 근 무 부 서 근 무 기 간 담당업무 자 격 ․ 포상 자 격 포 상(표창) 및 징 계 자격명/등급 취득일자 발급기관 포상주체 포상(징계)내역 수여일자 우대사항 사무장 근무 부서 근무기간 사무장 근무 부서 근무기간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표 18-2] 〈신설 2015.01.01.〉 사업소 운영계획서 아래 사항을 위주로 작성바랍니다. ※ 내 용 ○ 사업소운영방침 및 업무추진 계획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 분 량 : A4 용지 1∼2매 ※ 작성양식 ○ 글꼴 : 소제목 신명조(또는 휴먼명조) 15포인트(진하게) 내 용 신명조(또는 휴먼명조) 13포인트(보통) ○ 여백 : 위20, 아래15, 머리말10, 꼬리말10, 좌20, 우20 ○ 줄간격 : 200% 상 벌 시 행 세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처무규정 제27조 내지 제31조 및 취업규칙 제57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상벌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중 다른 규정 등에 정하여진 사항 이외에는 이 세칙에 의하며,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포 상 제3조(포상심의기구)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포상의 대상 및 시기) ① 취업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은 개별직원 이외에 편제상 본사 팀, 지사 단위 및 사업소 단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 2008.11.11., 2011.7.27., 2016.8.10> ② 표창은 법인 창립기념일 및 특정업무 종료 시 및 퇴직 시(정년퇴직과 장기근속 후 의원퇴직시)에 시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1〉 제5조(표창방법) ① 무사고운전상 및 공로상을 표창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② 보로는 보로금품의 수여 또는 보로 출장으로 포상한다. ③ 이사장이 주관하는 교육 또는 경연 및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하고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수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에 의한 등위를 정하여 구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9.1.1.〉 제5조의2(표창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을 제한한다. <신설 2016.9.9.> 1. 최근 3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최근 3년간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포상의 기록보존 및 대우) ①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포상의 사실을 포상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표창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 등에 우대 또는 징계 시 양정의 감면 등의 대우를 할 수 있다. 제7조(포상심의 요구) 직원의 포상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다. 제 3 장 징 계 제8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삭 제 2016.7.28.> 제9조(징계의결 요구) <삭 제 2016.7.28.> 제9조의2(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삭 제 2016.7.28.> 제9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삭 제 2016.7.28.> 제9조의4(징계시효) <삭 제 2016.7.28.> 제10조(의결 및 운영) <삭 제 2016.7.28.> 제11조(징계의결의 기한) <삭 제 2016.7.28.> 제12조(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삭 제 2016.7.28.> 제13조(징계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 <삭 제 2016.7.28.> 제14조(징계의 집행) <삭 제 2016.7.28.> 제15조(재심 청구) <삭 제 2016.7.28.> 제15조의 2(부패행위 징계처분자 정보 공개) <삭 제 2016.7.28.> 제16조(보칙) <삭 제 2016.7.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세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공적은 시행일 이후의 공적에 한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O O O (별지 2호 서식) 제 호 상 장 O O 상 소 속 : 직 위 : 성 명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O O O O O O OO O O O O O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O O O (별지 3호 서식) 포상 ( ) 심 의 요 구 서 징계 인 적 사 항 성 명 직 명 소 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본 적 주 소 상 벌 사 유 상 벌 요 구 자 의 견 위와 같이 상벌 심의를 요구함. 년 월 일 우 체 국 물 류 지 원 단 이 사 장 (인) 징계 우 체 국 물 류 지 원 단( ) 위원회 위원장 귀하 인사 (별지 4호 서식) 포상 ( ) 의 결 서 징계 인 적 사 항 직 급 성 명 소 속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위 원 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 (인) 〃 (인) 〃 (인) 간 사 (인) (별지 5호 서식)<삭 제 2016.7.28.> (별지 6호 서식) <삭 제 2016.7.28.> (별지 7호 서식) 공 적 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및직명 본 적 주 소 (공적사항)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별지 8호 서식) <삭 제 2016.7.28.> (별지 9호 서식) <삭 제 2016.7.28.> 우체국물류지원단 징계양정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결정은 명백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및 행정기관의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징계는 처분요구수위 보다 감경 할 수 없다. ④ 위 세칙에 대한 변경 및 예외조항 신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9.28.> 제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직원의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소속하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이사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사고로 인한 징계 및 이사장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사건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참관인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 참관인은 감사부서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참관인은 징계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⑥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협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⑧ 징계대상자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제외하고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 기록물 포함)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⑩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부터 시작하여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일․시를 결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5일전 송부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 방법으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 1항의 의결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사기관과 협의 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징계󰡓란 해임, 강등, 정직을 의미한다. 2.󰡒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의미한다. 제6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기관의 규정․세칙을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지원단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원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7조(징계요구) ① 징계사유가 발생 시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공금 및 지원단 자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③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공적과 징계유무 등을 징계요구서에 명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별표1〕내지 〔별표1의 5〕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5항의 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하는 경우 징계협의자의 비위의 도, 비위의 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 정,〔별표1의 2〕의 징계의결요구 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8조(재징계 의결 등의 요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 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별표3〕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우정사업본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도로교통법」제44조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 감경 할 수 없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1단계 상향하여 의결한다. 제10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 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직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제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동일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 집행) ①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5일 이내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효력) ①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고, 강제로 퇴직시키며, 재임용을 할 수 없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직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의 경우는 최대 12개월)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보수의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 감액은 월 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직 및 승진 제한은 처무규정 제26조를 적용한다. 제13조(의원면직의 제한)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취업규칙 제39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15조(범죄의 고발)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3.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4. 100만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는 경우 6.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7조에서 정한 시효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 징계시효는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부패행위자 공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확정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및 결과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의 청구) ①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 또는 과중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재심에 의하여 원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때에는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④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자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후 적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6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의 차량사고 징계건에 대하여 물적피해액은 보험회사의 수리비 통보액을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세칙의 폐지) 이 세칙의 제정으로 종전 세칙(징계양정세칙 및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세칙)은 이 세칙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③ (다른 세칙의 개정) 이 세칙의 제정으로 상벌시행세칙 제8조 내지 제16조, 별지 5호, 별지 6호, 별지 8호, 별지 9호는 이 세칙의 시행일에 삭제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7조제5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해임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각종 질서 문란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기 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 6.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해임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해임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우편물 운송차량 차량사고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3를 따른다. -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4를 따른다. -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5을 따른다. [별표1의2] 징계의결 요구 개별기준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유기 고 의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과 실 나. 직무태만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다. 질서문란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과 실 라. 위법사항 묵인 및 부당처리 고 의 과 실 마. 공문서 위조·변조 및 파기또는 망실 고 의 중과실 과 실 바. 허위보고 고 의 과 실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명을 불복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아. 정보공개청구 부당처리 고 의 과 실 자. 근무 중 음주행위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차. 공금횡령·유용 (1) 공금횡령 (가) 100만원 미만 ◯ (나) 100만원 이상 ◯ (2) 공금유용 (가) 500만원 미만 ◯ (나) 500만원∼1,500만원 미만 ◯ (다) 1,500만원이상 ◯ 카. 재산의 망실, 손실, 훼손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고의 또는 과실 중과실 과실 타. 부패신고 방해 (1) 조사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 고 의 (2)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고 의 과 실 (3) 신고자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고 의 과 실 (4) 허위부패 신고 고 의 과 실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2. 직장이탈 금지위반 가. 무계결근 계속 10일 초과 10일 10일 미만 7일이내 5일 나. 지참, 무단조퇴 월 3회 이상 다.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3.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직무상 기밀누설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4.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기관 체면 또는 신용 손상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나. 직원간 폭행 (1) 상관폭행 고 의 과 실 (2) 직원폭행 고 의 5. 우편물 및 우편업무 관련 사고 가. 결편사고 고 의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나. 오송사고 고 의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과 실 다. 망실 고의 또는 중과실 중과실 과실 라. 수량상위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마. 파손 고 의 고 의 고의 또는 중과실 과 실 과 실 바. 절취 고 의 고 의 사. 보고결행 또는 지연 (징계사유별 해당양정을 1단계 가중) 징 계 사 유 요 구 기 준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6. 행동강령 위반행위 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 고 의 과 실 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고 의 과 실 다. 특혜의 배제 고 의 과 실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고 의 과실 과 실 마. 정치인, 상급기관 등의 부당한 요구처리 고 의 고 의 과 실 바. 인사청탁 등의 금지 고 의 과 실 사. 이권개입의 금지 고 의 과 실 아. 알선·청탁의 금지 고 의 과 실 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고 의 과 실 차.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고 의 과 실 카. 외부강의 등의 신고 고 의 과 실 타. 금전의 차용금지 등 고 의 과 실 파. 경조사 통지와 범위·경조금품 수수제한 고 의 과 실 [별표1의 3]<개정 2018.4.25.> 차량사고 발생시 징계의결요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라 함은 징계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유형 및 과실의 경중, 피해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나. “누산점수”라 함은 사고발생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다. “무사고 감점”이라 함은 무사고 3년 이상의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특혜점수로서, 사고로 인한 벌점에서 공제하는 점수를 말한다. 2. 유형에 따른 벌점 및 감점내역 구분 내 용 벌점 및 감점 사고 원인 (벌점) o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고 o 운행정지시 안전조치 불이행에 의한 사고 o 급차로변경에 의한 사고 o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의한 사고 o 통행우선순위 위반에 의한 사고 o 무단회전 및 횡단에 의한 사고 o 전, 후방 주시태만에 의한 사고 o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각종사고 o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 o 중앙선침범에 의한 사고(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상에서 보행구역을 침범하는 사고 포함) o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에 의한 사고 o 횡단보도상에서의 인사사고 o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10 15 10 15 10 15 15 30 20 20 20 30 100 인사 사고 (벌점) 3주 이상 4주 이상 사망사고 10 13 30 물적 피해 (벌점) 80만원 당 1 사후 조치 (벌점) 사고 후 도주 사후조치 불이행 121 70 무사고 (감점) 3년 이상 무사고에 1년 마다 ( 5 ) ※10년 이상 무사고자는 특별심의 가. 물적 피해액(대물 및 자차 포함)은 보험회사의 수리비 최종통보액으로 한다. 나. 차량사고를 유형별로 적용시, 이의 적용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8.4.25.> 3. 벌점관리 가. 사고로 인한 벌점은 사고발생일을 기준하여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다만, 과거 3년간의 벌점이라 할지라도 징계완료된 사고에 대한 벌점은 제외한다. 나. 차량사고로 인한 벌점이 징계요구 기준이하일 경우, 최종사고일로부터 사고 없이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된다. 다. 무사고 감점은 차량사고 1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무사고 감점이 벌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감점은 소멸된다. 라. 사고발생시 다음 원인에 의한 사고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 ○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 긴급행위중 발생한 사고 마. 징계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4. 징계양정 적용 가.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기준점수를 초과할 때에는 부과된 점수에 따라 다음의 양정기준에 의거 징계 요구한다. 벌점 또는 누산점수 양 정 기 준 비 고 정규직 계약직 25점 미만 25점~50점 미만 50점~70점 미만 70점~90점 미만 90점~120점 미만 120점~200점 미만 200점~400점 미만 400점 이상 경 고 견 책 감봉 1 월 감봉 2 월 감봉 3 월 정직 1 월 정직 2 월 정직 3 월 경 고 견 책 감봉 1 월 감봉 2 월 감봉 3 월 정직 1 월 정직 2 월 정직 3 월 ○ 계약직 감봉시 보수는 징계양정세칙 제12조제4항을 적용한다. ○ 기준연봉은 1일 기본근무시간(9시간)에 적용되는 운전계약직 연봉을 적용한다. [별표1의 4] <개정 2017.9.28.>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7조제4항 관련) 금액 비위 수수 유형 태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의례적 금품 향응수수 수동 강등-감봉 해임 능동 해임-정직 해임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하지 않은 경우 수동 해임-정직 해임 능동 해임-강등 해임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 한 경우 수동 해임-강등 해임 능동 해임 ○ [별표1의4]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제․개정시 정관 제13조제1항제13호 관련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제․개정 완료시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운영부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담당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별표1의 5]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정지·취소 징계기준 (제7조제4항 관련) <비운전직> ※ 비운전직이라 함은 운전직 외(사무직, 물류직, 국제직, 정비직) 직원을 말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운전직>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정지·취소 처리기준 비고 운전면허 취소 해임 정직기간은 취업규칙 제60조의1에 의거 징계위원회에서 정하되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의 경우는 3개월(단, 2회 이상자는 1년으로 한다)로 하고 정지의 직접사유가 업무중 단순 벌점인 경우에는 하향적용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정직 [별표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14조 관련)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 결정사항 ㆍ 중요 사항(고도의 정책사항) ㆍ 일반적인 사항 ○ 단순ㆍ반복 업무 ㆍ 중요 사항 ㆍ 경미 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 (제9조 관련) 제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9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 서식) 징 계 심 의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직 명 소 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본 적 주 소 상 벌 사 유 상 벌 요 구 자 의 견 위와 같이 상벌 심의를 요구함. 년 월 일 우 체 국 물 류 지 원 단 이 사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직 급 성 명 소 속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위 원 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 (인) 〃 (인) 〃 (인) 간 사 (인) (별지 제3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본 적 직 명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이익이 되는 사실과 증거를 서면으로 진술하여 제출할 것. 2. 정당한 사유서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상벌시행세칙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직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 계 위 원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직 명 성 명 소 속 집 행 내 역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함을 통지함. 첨부 : 징계의결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우 체 국 물 류 지 원 단 이 사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사 고 내 용 조 서 1.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성 명 직 명 소 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본 적 주 소 2. 사 고 및 내 용 3. 피해금의 변상 및 기타 처리의 전말 4. 기타처분상 참고사항 (징계, 표창사항, 근무성적) 작성담당자 (별지 제6호서식) 부패행위자 공개 연번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여부 1 2 3 4 5 6 7 8 9 (별지 제7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직급 및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2. 재심의 신청내용 3. 재심의 신청사유 4. 징계처분 통보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징계양정세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수 당 지 급 세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취업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지급방법 및 기준 등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부양가족 1인당 매월 예산에 정한 액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까지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등 또는 본인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처(배우자) 2. 60세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모 55세 이상)〈개정 2012.1.25〉 3.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4. 부모가 사망한 20세 미만의 형제 자매 5. 60세 미만(모 55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불구, 폐질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 신체장애등급의 제1급 내지 제6급 해당자) ③ <삭제 2007.11.26> ④ 동일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8.10.> ⑤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매년도 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별표1양식으로 부양가족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도중 부양가족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1. , 2016.8.10.> ⑥ 가족수당은 제5항에 의하여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 임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금액을 변상시키고,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간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⑧ 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8.10.>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⑨ 제2조제4항 및 제2조제8항에 따른 가족수당 부당지급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8.10.> 제3조(보직수당) <삭제> 제4조(보훈수당) <삭제 2005.10.1>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1983년 4월 1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보훈수당은 예산에 반영하여 승인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에 지급된 수당은 이 세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세칙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양가족신고서 <신설 2016.8.10.> 부 양 가 족 신 고 서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취업규칙 제52조 제1항의 11호 및 수당지급세칙 제2조에 의거 OOOO년도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다음과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관계 주 소 비고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기 밀 비 지 급 규 정 <삭 제> 상 여 수 당 지 급 세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처무규정 제42조에 의하여 직원에 지급하는 상여수당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7〉 제2조(상여수당의 종류) 상여수당은 기본상여수당과 성과상여수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4.28> 제3조(지급시기) 상여수당은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5.11.10> 제4조(지급방법) ① 기본상여수당은 연간 월 봉급액의 400%를 기준 지급률로 하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12.18., 2005.4.28., 2005.11.10., 2008.4.28., 2017.1.19., 2018.2.13.> 1. 1월, 9월 : 봉급의 50% 2. 짝수월 : 봉급의 50% ② 성과상여수당의 지급한도와 지급률 등은 처무규정 제42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단, 경영성과 향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차등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4.28> ③ 제2항의 차등지급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8.4.28, 개정 2009.1.1> 제5조(지급액의 계산) 당기 지급기간 중 전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근무기간을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일수 계산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3.12.18, 2005.4.28> 제6조(직위․직무인센티브 지급)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경영실적평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장과 직원 1명에 대하여는 직위 및 직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4.28> ② 전항의 인센티브는 종합평가결과 B등급 이상일 때 지급하며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는 아래와 같다. <신설 2008.4.28> 1. 부서장 : 연봉 월액의 100% 이상(최대 500만원 이내) 2. 직 원 : 연봉 월액의 100% 이상(최대 300만원 이내) 부 칙 이 기준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위․직무 인센티브 지급은 2008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기본상여수당 지급방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학 자 금 보 조 지 급 세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취업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보조하여 주는 학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에서 취학자녀라 함은 임직원과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자녀학자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4.9., 2015.10.30〉 1. <삭 제>〈삭제 2015.10.30〉 2. <삭 제> 제4조(지급액의 제한) ①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학비가 무상인 학교의 재학생 2.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된 자. 3. <삭 제 2015.3.2.> 4. 부부가 직원인 경우 그 중 1인 <신설 2016.8.10.> 5. 직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학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신설 2016.8.10.>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②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금액을 변상시키고 1년간 학자금의 지급을 정지한다.<신설 2016.8.10.> ③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자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8.10.> 제5조(지급액의 계산) ① 지급액은 납입고지액을 예산에 정한 지급율로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중에 학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개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되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② 직원의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의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또는 기타사유로 자녀가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 전액을 지급한다. ③ 결근 및 휴직기간 중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학자금을 감액 지급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 또는 환수한다. 제6조(지급대상의 신고) ① 임직원은 매학년 개시 직전월 말일까지 취학자녀를 신고(별지 2호 서식)하고, 매학기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5.3.2 > 제7조(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6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9월, 제4기분(12월~3월분)은 12월의 보수일에 지급한다.〈개정 2011.12.23〉 부 칙 ① 이 세칙은 198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계세칙의 정리) 이 세칙으로 수당지급세칙 제3조는 폐지한다. 이 세칙은 198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이 세칙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이 세칙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2014년도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세칙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이 세칙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 자 금 감 액 지 급 구 분 표 구 분 결근 및 휴직기간중 비 고 봉급의 50% 지급시 봉급 전액 감액시 감액할 금액 월할액의 1/2 월할액의 전액 [별표2] 취학자녀신고서 취 학 자 녀 신 고 서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취업규칙 제75조 및 학자금보조지급세칙 제4조에 의거 OOOO년도 학자금을 지급 받고자 다음과 같이 취학자녀를 신고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관계 학교명 학년 비고 20 . . . 신 고 인 : (인) (재)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표 3】 삭 제 <2015.10.30.>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상한액 출퇴근보조여비지급기준 <삭제 2005.10.1> 임 금 피 크 제 시 행 세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취업규칙 제48조의2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지) 인건비 절감을 통해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절감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용기회 제공 및 조직의 활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15.8.25.> 제3조(대상자선정)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전 직원으로 하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는 제외한다. <개정 2015.8.25.> 1. (삭 제) 2. (삭 제) 제4조(임금삭감방법)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삭감 기간은 정년도래 3년전부터 시행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은 3년전 연봉의 10%, 2년전 연봉의15%, 1년전 연봉의 20%를 감액하는 것으로 정한다.<개정 2015.8.25.> 1. (삭 제) 2. (삭 제) 제5조(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신설 2006.8.25> 제6조(별도정원 및 신규채용목표) 정년도래 1년전 인원을 별도정원으로 설정하고, 정년도래 1년전 인원의 증가분을 신규채용 목표로 설정한다. 단, 별도정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신설 2015.8.25>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회 계, 감 사 예산회계업무운영세칙 물 품 관 리 세 칙 감 사 업 무 세 칙 예산회계업무운영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처무규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및 회계에 관한업무 운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7〉 제2조(적용범위)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처리는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이 세칙에 의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1, 2009.7.7〉 제3조(운영의 원칙) ① 예산 및 회계업무 운영은 본사 집중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9.1〉 ② 사업별 수입ㆍ지출ㆍ대체결의 등의 회계처리와 결산업무는 사내 전산시스템(ERP)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1.9.1〉 제4조(예산회계운영 책임자) ① 전략기획팀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재무성과팀장은 예산집행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총괄책임자로서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3.31, 2007.1.1, 2008.11.11, 2009.1.1, 2011.7.27., 2015.02.01., 2017.06.23.> ② 회계담당은 주무자로서 총괄책임자를 보좌한다. <개정 2004.7.20> ③ 본사 각 팀장은 단위책임자로서 소관 예산회계 운영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07.1.1, 2008.11.11> ④ 사업별 예산회계 운영책임자는 별표 1호와 같다. 제 2 장 예 산 제5조(예산편성지침) 전략기획팀장은 장기운영계획에 의한 익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각 사업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6.3.31., 2007.1.1, 2008.11.11., 2015.2.1., 2017.06.23.> 제6조(예산편성절차) ① 각 사업주관 부서장은 별표 2호에 의한 예산과목 해소표를 참고하여 제5조에 의거 통보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수입, 지출예산편성 세부기준을 정하여 예산안을 입안한다. <단서 삭제 2008.11.11> ② 전략기획팀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입안 제출된 예산안을 종합하여 총괄 예산안을 작성하고 자금예산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개정 2006.3.31, 2007.1.1, 2008.11.11, 2014.12.10., 2015.2.1., 2017.06.23.> ③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심의회를 두며,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2인 이상 4인 이하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1인 이상 참여시킨다. 예산편성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12.10> 1. 예산편성 방향 설정 및 예산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안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의결은 별표11의 의결서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이사장이 검토 결정한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개정 2009.1.1〉 제7조(추가경정예산) 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에 의하여 예산의 경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한다. 다만, 처무규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이 세칙 제6조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09.7.7〉 제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년도 개시 이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직원의 보수와 업무처리상 필수 불가결한 기본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9.1.1〉 제9조(예산의 목간전용 및 초과집행) ① 물가의 변동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목간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9.1.1〉 ② 사업규모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이 세칙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의 증감범위 내에서 그 대응되는 비용을 증감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9.7.7〉 제 3 장 회 계 제10조(회계장부) ①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계정원장 2. 보 조 부 ② 제1항제2호의 보조부는 필요한 계정과목에 한하여 비치한다. 제11조(회계과목) 회계과목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과목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12조(수입, 지출의 계리) ① 모든 수입 및 지출은 결의서에 의거 결정하고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익에는 그 대응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리하되 회계연도의 구분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기간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 후단의 회계기간의 처리에 있어 업무처리 편의상 이사장이 그 기간을 정하여 수입 또는 지출을 결정 계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월 또는 회계연도를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1〉 ③ 수입결의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무성과팀장과 각 사업팀장 또는 지사장이 증빙을 첨부하여 수입결의서를 발의하여 결재에 회부한다.〈개정 2011.9.1., 2017.06.23.〉 제13조(세무회계) ① 사업자등록증은 다음과 같이 구분 신고한다.<개정 2007.1.1, 2008.11.11, 2011.7.27> 1. 본사명의 1개 2. 지사명의 각 1개. 단,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사업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개설 할 수 있다.<개정 2016.8.10.> ② 부가가치세는 재무성과팀에서 총괄 계리하되 사업자등록증 교부 소관 세무관서별로 신고 납부한다. <개정 2006.3.31, 2007.1.1., 2011.7.27., 2017.06.23.> ③ 원천세와 사업소세는 재무성과팀에서 총괄 계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다만, 사업소세의 지사 해당분은 각 지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개정 2006.3.31, 2007.1.1, 2008.11.11, 2011.7.27., 2015.2.1., 2017.06.23.> 제 4 장 예산 및 자금운영 제14조(예산집행계획) ① 각 사업팀장은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연간,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입안하여 전략기획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2007.1.1, 2008.11.11, 2011.7.27., 2015.2.1., 2017.06.23.> ② 전략기획팀장은 전항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협의 조정하여 종합집행계획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확정된 집행계획서를 각 사업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3.31, 2007.1.1, 2008.11.11, 2009.1.1, 2011.7.27., 2015.2.1., 2017.06.23.> 제15조(예산집행의 통제) ① 각 사업비별 예산집행(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발의)에 대한 통제(발의 및 회계)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개정 2006.3.31., 2007.1.1, 2008.11.11, 2011.7.27., 2011.9.1., 2017.06.23.> 1. 각 사업별 수입결의서 통제 : 재무성과팀장과 지사장(발의) 2. 각 부서별 지출결의서 통제 : 각 팀장(발의), 재무성과팀장(회계) 3. 전도자금에 대한 지출통제 : 지사장(발의)과 해당 사업팀장(회계) ② 예산통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 또는 지출의 근거 및 기간 등의 적부 2. 회계과목 또는 적용의 적정여부 3. 예산집행계획과의 적부 4. 예산배정 집행액의 초과사용분에 대한 입력 통제<신설 2014.4.7.> ③ 업무추진비, 회의비, 교육훈련비, 비급여성복리후생비 등 계정과목 불문하고, 식대는 1인당 1회 제공금액을 30,000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16.8.10.> 제16조(수입 또는 지출의 결정) ① 수입 또는 비용 지출은 그 원인행위가 결정 완료된 날짜에 수입결의서(별표 3호 서식) 또는 지출결의서(별표 4호서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수입 또는 비용지출의 원인행위가 계약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완료되는 날짜에, 그 행위가 월 또는 년을 달리하는 날짜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매월 말일자(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이 특히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종료일자에)에 그 기간의 수입 또는 비용을 집계하여 일관 수입 또는 지출결의 한다.〈개정 2009.1.1〉 제16조의2(회계담당자 겸직금지) 회계사고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수입담당과 지출담당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담당간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0.3.31〉 제17조(수입 또는 지출결의 절차)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는 단위책임자가 해당 결의서 및 전표입력을 발의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송부한다.〈개정 2011.9.1〉 ② 총괄책임자는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대한 예산집행 통제사항을 확인한 후 입ㆍ출금 대체전표(별표 6) 승인을 통하여 총계정원장과 보조부에 등재 계리한다.〈개정 2011.9.1〉 제17조의2(자금의 집행 및 확인) ① 자금의 집행은 자금인출 담당자가 제17조제2항에 의해 결재가 완료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자금일보(별표 10)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총괄책임자 책임 하에 집행한다.〈개정 2011.9.1〉 ② 자금을 집행한 후 자금인출 담당자는 자금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자금일보에 의해 이사장의 확인을 받는다. <신설 2007.6.20, 개정 2011.9.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집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부서(사업부서)는 거래상대방 입금계좌 내역을 첨부하여 지출결의하고 회계책임자 감독하에 재무성과팀에서 거래상대방 입금계좌로 일괄 집행한다.〈신설 2010.7.30, 개정 2011.9.1., 2017.06.23.〉 제17조의3(자금관리와 집행의 분리운영) ① 자금관리부서와 자금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하여 조직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신설 2010.3.31〉 ② 본사 재무성과팀장은 자금관리운영, 본사 각 팀장은 자금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신설 2010.3.31, 개정 2011.7.27., 2017.06.23.〉 제17조의4(자금출금 문자통보시스템 분리운영 등) ① 출납담당자의 회계오류 및 단독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시스템 승인 권한을 계층화 한다.〈신설 2010.3.31〉 ② 자금 입ㆍ출금 시 즉시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자금 입ㆍ출금액 등을 SMS 문자 서비스로 통보 받을 수 있는 문자통보시스템을 운영한다.〈신설 2010.3.31〉 ③ 온라인에 의한 자금 출납 시 인증서(전자인감) 및 비밀번호 생성관리는 회계책임자가 한다.〈신설 2010.7.30〉 제17조의5(회계직원의 보직순환 준수) ① 회계업무의 투명성 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회계업무 담당직원을 3년 이내 보직순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0.3.31, 개정2013.7.2〉 ② 전항의 “회계업무 담당직원”은 재무회계부서의 책임자 및 자금지출, 회계·세무, 구매계약 담당자를 말한다.〈신설 2013.7.2〉 제17조의6(인감보관 및 금고관리) ① 개인인감(사인)은 회계직원 각자(회계담당자)가 보관하고, 법인인감은 경영지원실장이 보관하며, 사용인감은 운영지원팀장이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법인(사용)인감 책임자 부재 시는 사전법인 (사용)인감 인수인계 조서 작성 후 차기 직급자에게 법인(사용)인감을 인수ㆍ인계한다.〈신설 2010.7.30, 개정 2010.12.1, 2011.7.27., 2015.2.1., 2017.06.23.〉 ② 금고(열쇠)관리는 반드시 회계책임자가 보관한다.〈신설 2010.7.30〉 제18조(전도자금 운영) ① 업무집행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중 필요한 예산비목에 한하여 소관 사업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전도자금을 배정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1> ② 전항에 의한 전도금 예산비목 및 그 내용은 전도자금 배정제외과목(별표 7)에 명시한 이외 전 항목을 배정할 수 있으며, 지사장은 월간 전도자금 소요액을 추산하여 사업팀장에게 청구(별표 8)하고 사업팀장은 청구내역을 확인, 결재를 득한 후 재무성과팀장에게 서면으로 전도자금 배정액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1.9.1., 2017.06.23.> ③ 각 사업팀장 또는 지사장은 전도자금 출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전도자금 출납내역은 전도자금 정산내역서(별표 9)에 의한다.<개정 2007.1.1, 2011.9.1>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전도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전도자금의 지출) ① 전도자금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대체결의서(소관 지사장 결재 후)로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1.9.1> ② 전도자금 집행은 배정된 집행계획의 예산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월별 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예산항목의 년간 총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9.1〉 ③ 전도자금의 집행은 사업팀장 또는 지사장 책임하에 집행하되 정산 시에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개정 2007.1.1, 2011.9.1> 제20조(전도자금의 정산) ① 전도자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정산내역서(별표 9)로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9.1.〉 ② 전도자금을 정산할 때에는 각 지사장이 매월 말일자로 당월 전도자금 정산내역서로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1.9.1> ③ 각 사업팀장은 각 사업별 전도자금 정산내역서를 통한 집행내역을 확인 한 후 결재에 회부한다.<개정 2006. 3. 31, 2007.1.1, 2011.7.27, 2011.9.1> 제 5 장 결 산 제21조(결산의 종류) 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월차결산 ② 반기결산 ③ 연도결산 제22조(월차결산) 월차 결산은 매월 말 현재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반기결산) ① 반기 결산은 사업년도 상반기 6개월간의 경영실적을 6월말 현재로 결산하고, 연도 말까지의 사업경영 추세를 추정 결산함을 말한다. ② 반기 결산 시는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24조(년도말 결산) ① 연도 말 결산은 1년간 사업의 경영실적을 연도 말 현재로 총 결산을 말한다. ② 연도 말 결산 시는 그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무제표와 기타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부 회계업무처리지침의 폐지) 이 규칙은 시행일로 부터 복관 195 호(`82. 6. 25)에 의한 지부 회계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지부 회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에 한하여 지부 회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월말 정산한다.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4조 관련〉<개정 2017.6.23., 2018.4.25.> 사업별 예산회계 운영책임자 운영책임자 사업별 단위책임자 단위 주무자 전도금예산운영책임자 비 고 단위책임자 단위주무자 목적사업비 소포기획팀장 운송사업비 운송기획팀장 운송운영팀장 운송지원팀장 지사장 지사회계담당 우체국택배사업비 소포기획팀장 소포배달팀장 발착사업비 소포발착팀장 지사장 지사회계담당 <삭제> <삭제> 주유소사업비 운송지원팀장 지사장 지사회계담당 방문접수사업비 소포기획팀장 일반관리비 경영지원실 각 팀장 회계담당 자산조성비 재무성과팀장 구매담당 국제물류사업비 국제물류팀장 〔별표 2〕〈제6조 관련〉 예산과목 해소표 【수 입】 항 목 내 역 운송사업수입 운송수수료 우정사업본부로부터의 우편물운송위탁수입 방문접수사업수입 접수수수료 일반기업고객의 우편물발송업무 대행에 따른 수입 일반물류사업수입 택배수수료 우정사업본부로부터의 우체국 소포배달 위탁수입 3PL사업수입 3PL수수료 일반 기업고객의 물류(보관, 포장, 발송) 업무대행 수입 발착사업수입 발착수수료 우정사업본부로부터의 소포우편 발착업무 위탁수입 주유소사업수입 주유소매출 주유소 내·외부 판매에 따른 수입 국제물류사업수입 국제물류수수료 우정사업본부로부터의 국제물류 위탁업무 대행에 따른 수입 기타수익 수입임대료 아웃소싱자, 도급자의 우리단 차량 임대료 잡이익 이자수입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 기타의 수입 기타비용 기부금 적십자회비, 장애인농구대회 후원금 등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잡손실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될만큼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비용, 금년도 이전의 원인행위 비용 복구충당부채전입액 복구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인식한 후에 기간경과에 대한 이자비용 목적사업비 목적사업에 소요된 비용 기타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차량운반구 등 불용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 유형자산처분손실 차량운반구 등 불용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 금융수익 이자수익 운영자금의 금융기관 예탁 이자수입, 채권상환 이자 금융원가 이자비용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지 출】 과 목 내 역 봉 급 임원급여, 직원급여 제 수 당 상여수당, 현금취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보훈수당) 퇴직급여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산출된 근무원가(퇴직급여충당금) 잡 급 대무사역, 임시사역, 기타 복리후생비 <급여성> 자녀학비보조비, 식비, 간식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하계휴가비) <비급여성>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특별야식비(연말연시·추석·설날), 건강진단비, 직원애경사비, 복지카드비, 운동기구 및 오락기구 구입비, 콘도관리비, 팀(지사)운영비, 혁신활동 동아리비, 기타 직원복지를 위한 비용일체, *(체육대회비) 보 로 금 직원표창, 유공자보로, 부상(상패)구입, 부외자표창, 판촉활동보로, 추석 및 설날 특별소통보로, 무사고운전자 보로, 결산보로 여비교통비 시내출장비, 시외출장비, 해외출장비, 비상임이사 이사회 참석여비,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여비*(이전비), 신입사원채용 면접참석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 및 업무활동, 축의금, 부의금, 찬조금, 화환(경조환), 유관기관 행사지원, 유관단체위문품, 연말위문품, 접대물품, 소포배달원 행사지원 및 화환 통 신 비 전화사용료, 이동전화 사용료, PDA 사용료(가입비), 우편요금, 전보, 전파사용료, 단말기보조금 전기수도료 상하수도, 전기요금 난 방 비 도시가스, 난방용 유류비 및 가스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사업소세, 지방소득세(구>주민세-법인균등할),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협회비, 수입인지 ※ 자산취득시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자산취득원가 ※ 법인세신고시 법인소득세,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농특세 ⇒ 법인세비용 감가상각비 구축물․건물․차량운반구․공기구와비품, 전산프로그램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국유재산 임차료, 직원 휴식처 임차료, 주차장 임차료 수 선 비 사무실수리, 사무실도색, 비품수리, 기타 수리비, 전화·복사기 유지보수료 보 험 료 산재․고용보험료, 차량보험료, 화재보험료, 임직원 상해보험료, 임직원 신원보증보험료, 단체정기보험료 과 목 내 역 차량유지비 유류비, 차량수리․부품비, 엔진오일, 부동액, 타이어구입비, 차량주차비, 세차비, 견인비, 계근비, 차량사고면책금, 차량번호판 재교부대, 차량검사수수료, 기타 차량유지를 위한 비용 피 복 비 피복류, 안전화, 우의, 면(코팅)장갑, 침구류, 마스크, 심벌마크, 허리보호벨트 리 스 료 운영리스 리스료(원금+이자), 금융리스 리스료(이자) 교육훈련비 직무교육, 수시교육, 사외교육비(외부기관 교육·세미나 참석 등), 사내교육비,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해외연수비, 부서별 일심동체 워크숍 비용, 기타 교육 훈련을 위한 비용 일체 회 의 비 이사회, 특별운송관련 회의, 워크숍, 업무타합회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기타 회의 및 간담회 사고보상비 차량사고보상비, 우편물사고보상비, 기타 보상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서식지제작․인쇄 ,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전기용품구입, 자산성소모품(전화기, 가습기, 집기류 등 자산가치가 있는 소모품), 전산소모품(복사지․프린터토너, 프린터잉크, 공유기, 멀티탭 등), 기타소모품(도장, 고무인, 사무용품, 쓰레기봉투, 플랭카드, 청소도구, 건전지, 명패 등) 지급수수료 고속도로통행카드구입비, 유료도료이용료, 광고모집수수료, 주차비, 방역비, 제증명발급수수료, 자문수수료, 은행수수료, 위탁․대행수수료, 세무조정수임료, 외부감사선임료, 법제 및 소송 자문수수료, 퇴직연금사업비, 청소용역․산업안전․보건관리 대행수수료, 인증서 발급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침구세탁, 프로그램개발비인터넷사용료, 퀵서비스이용료, 유선방송시청료, 연구용역 등 컨설팅 수수료, 원가용역수수료 광고선전비 사업홍보광고, 입찰공고, 신년인사광고, 기관장 공모광고, 판매촉진비(주유소 고객지원 물품구입) 재 료 비 포장재료비 등 통 운 비 아웃소싱 통운비, 용차(전세차·회원제·도급) 사용료, 선박이용료, 재료운반비 기 부 금 단체기부금, 기타 성금 예 비 비 성과급, 손해배상준비금, 명예(조기)퇴직수당 잡 비 노조대의원대회 기념품, 노조간부수련회기념품, 주무부처 주최노조축구대회 참가비 ※ 해소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은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 〔별표 3〕〈제16조 관련〉 “우편물류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녹색물류 대표기관” 우 체 국 물 류 지 원 단 <수입결의서> 일금 (₩ ) 년 월 일 영수인 □ 내역 예산액 원 집행액 원 잔 액 원 차 변 대 변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합 계 ₩ 합 계 ₩ 발의 회계 작성부서 문서번호 전표번호 우(050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http://www.pola.or.kr 전화 070-7202-0000 전송 02-1234-5678 1234@pola.or..kr 공개/비공개 〔별표 4〕〈제16조 관련〉 “우편물류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녹색물류 대표기관” 우 체 국 물 류 지 원 단 <지출결의서> 일금 (₩ ) 년 월 일 영수인 □ 내역 예산액 원 집행액 원 잔 액 원 차 변 대 변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합 계 ₩ 합 계 ₩ 발의 회계 작성부서 문서번호 전표번호 우(050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http://www.pola.or.kr 전화 070-7202-0000 전송 02-1234-5678 1234@pola.or.kr 공개/비공개 〔별표 5〕〈제20조 관련〉 “우편물류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녹색물류 대표기관” 우 체 국 물 류 지 원 단 <대체결의서> 일금 (₩ ) 년 월 일 영수인 □ 내역 예산액 원 집행액 원 잔 액 원 차 변 대 변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합 계 ₩ 합 계 ₩ 발의 회계 작성부서 문서번호 전표번호 우(050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http://www.pola.or.kr 전화 070-7202-0000 전송 02-1234-5678 1234@pola.or.kr 공개/비공개 〔별표 6〕〈제17조 관련〉 [ 회계전표 (입·출금 대체전표) ] 회계단위 회 계 일 기표번호 회계번호 작성부서 작 성 자 제 목 : no 부서명 계정과목 거래처 금액 적요 차변 대변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우체국물류지원단 〔별표 7〕〈제18조 관련〉 전도자금 배정제외 과목 과 목 내 역 봉 급 봉 급 제 수 당 제수당 전항목 복리후생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하계휴가비, 자녀학비보조금, 간식비, 4대 보험료 퇴 직 금 퇴직충당금 추계액 리 스 료 차량리스료, 기타 리스료 통 운 비 아웃소싱 통운비, 용차(전세차·회원제·도급) 사용료, 선박이용료 피 복 비 중앙조달품목 구입대금 차량유지비 중앙조달품목 구입대금 사고보상비 차량사고보상비, 우편물사고보상비, 기타 보상비 보 험 료 차량보험료, 임직원상해보험료, 임직원신원보증보험료 임 차 료 국유재산임차료 지급수수료 세무조정수임료, 외부감사선임료, 소송 성공보수비, 단체보험사업비 감가상각비 구축물․건물․차량운반구․공기구와비품 감가상각비 예 비 비 성과상여금, 손해배상준비금, 명예(조기)퇴직수당 기 타 법인세, 법인카드사용대금 〔별표 8〕〈제18조 관련〉 <○○월 전도자금 청구내역> 1. 전도자금 청구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 월 당 월 배정액 집행액 잔 액 이월액 청구액 합 계 금 액 2. 당월 전도자금 청구내역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내 역 금액 합 계 우체국물류지원단 〔별표 9〕〈제20조 관련〉 <○○월 전도자금 정산내역서> 1. 전도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월이월액 (A) 당월청구액 (B) 당월배정액 (C=B+A) 당월집행액 (D) 잔 액 (C-D) 금 액 2. 당월 자금집행 내역(D) (단위 : 원, vat.포함) 처리일자 계정과목 내 역 금 액 결의no 합 계 ※이체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뒷면 또는 별지에 첨부 우체국물류지원단 〔별표 10〕〈제17조의2 관련〉 [자금 일보] 결 재 담당 팀장 실장 이사장 <20oo년 oo월 oo일(o요일)> 1. 현금(보통예금) (단위 : 원) 구분 전전일잔액 전일입금 전일출금 전일대체입금 전일대체출금 전일잔액 우체국 보통예금1 보통예금2 보통예금3 … 정기예금1 정기예금2 기타 **은행 **은행 계(A) 2. 금일 입금예정액 3. 금일 지출예정액 관련부서 내 역 금 액 내 역 결의no. 처리방법 금 액 계(B) 계(C) 지출 후 가용자금(A+B-C) 4. 자금 대체 예정 예금 입금 금 액 예금 출금 금 액 계 계 5. 전일 예금 입금내역 6. 전일 예금 지출내역 내 역 금 액 내 역 결의no. 처리방법 금액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계좌이체 … 계 계 7. 전일 자금 대체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로 입금 ∼에서 출금 계 계 8. 자금집행 이체내역(인터넷뱅킹 사용 시) *이체내역 첨부(필요시 별지 이용 첨부) 우체국물류지원단 <별표11> 심 의 의 결 서 예산회계업무운영세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가 부 위원장 (서명) □ 심의안건 : □ 심의일자 : 위 원 의 견 심의내용 서 명 구 분 직위(소속) 성 명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물 품 관 리 세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물품의 취득, 관리, 이동, 처분 등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절차 및 책임과 권한 등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7〉 제2조(물품의 정의) ① 물품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유형자산 : 개당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또는 부동산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1.12.23., 2017.10.31.〉 2. 관리물품 : 개당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료는 제외하며 감가상각은 미반영한다.)〈개정 2010.9.1., 2011.12.23., 2017.10.31.〉 3.〈개정 2010.9.1.〉〈삭제 2017.10.3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더라도 관리의 필요성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판단하에 관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물품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함)”라 함은 물품의 취득, 배치, 유지보수, 폐기, 매각 등을 집행하고 실물에 대한 이력관리 등 물품에 대한 제반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를 말하며, 장은 재무성과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7.27., 2017.06.23.〉 ② “물품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함)”는 당해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물품취득”이라 함은 물품을 매입하여 당회의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의 구입은 관리부서에서 총괄한다. ④ “물품관리”라 함은 당회 보유물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불출, 유지보수, 재물조사, 감가상각 등의 제반 관리업무를 말한다. ⑤ “물품이동”이라 함은 물품이 기존의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로 변동되는 상태를 말한다. ⑥ “물품처분”이라 함은 폐기, 매각, 기부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불용품의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물품의 취득 제4조(물품의 취득) ① 물품의 취득이라 함은 운용부서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청구 시 관리부서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운용부서의 물품구매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는 적정 구매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매하여 운용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입찰이 필요한 구매행위는 구매ㆍ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취득일자) 물품의 취득 후 설치 완료된 날을 취득일자로 한다. 제6조(자산번호) ① 자산번호는 관리부서에서 등록ㆍ부여하고 형식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0.9.1〉 자산번호 󰊱󰊲 󰊱󰊲󰊳󰊴󰊵󰊶 □□□ 대분류(2) 중분류(8) 일련번호(3) 부서 구입연월일 연번 ② 관리부서에서는 자산번호를 부여한 후 운용부서에 제공한다. 제 3 장 물품의 관리 제7조(물품의 관리) 물품의 취득시점부터 사용가치의 종료시점까지 물품의 실물에 대한 유지, 물적 수량의 확인, 진부화 정도를 파악하여 물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가의 절감 등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불출 2. 유지보수 3. 재물조사 4. 감가상각 5. 손ㆍ망실 처리 6. 이력관리 7. 물품사용기간 〈신설 2017.10.31.〉 8. 물품정수관리 〈신설 2017.10.31.〉 제8조(물품의 불출) ① 관리부서는 취득된 물품에 별표 10호서식 물품스티커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에 불출하고, 불출된 물품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기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사용하고 있는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자로서 관리부서와 동일한 부서별 별표 6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의 망실·훼손 및 분실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8호서식 물품관리 전환 조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물품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물품의 운용부서는 사용 중이거나 보유중인 물품을 항상 점검 하고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로 통보, 보수조치를 위하여 물품을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물조사) ① 재물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0.31.〉 ③ 재물조사의 주체는 주관부서와 재물조사반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주관부서는 재무성과팀으로 한다.〈개정 2011.7.27., 2017.06.23.〉 2. 주관부서는 재물조사의 일정계획 및 조사요령을 운용부서에 통보하고, 재물조사반을 편성하며, 재물조사표와 재물조사대장을 작성한다. 3. 재물조사반은 사용부서별로 재물조사표를 부착한 후 실사 후 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④ 재물조사의 방법은 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창식으로 한다. ⑤ 재물조사의 내용은 물품의 부재 및 부외물품, 위치변경, 노후화, 불용품과 업무이관물품의 미처리사항 등으로 한다. ⑥ 재물조사반은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주관부서는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표 15호서식에 의해 2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9.1.1〉 ⑦ 주관부서는 재물조사결과 과부족 물품 및 폐기가 필요한 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제12조 손ㆍ망실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무감사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7.10.31.〉 제11조(감가상각) ①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 표를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감가상각은 매월 월할상각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과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손ㆍ망실처리) ① 운용부서는 보관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이하 “손ㆍ망실”이라 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보고된 물품이 손ㆍ망실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표 11호 서식의 물품 망실ㆍ훼손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1.7.27〉 1. 사고에 관련된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 2. 사고발생 연월일 및 장소 3. 손ㆍ망실된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계정, 수량 및 가액 4. 손ㆍ망실 원인 5. 평시의 관리상황 6. 사고발견 동기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사항 ③ 손ㆍ망실된 물품의 경우 현금 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변상금액은 손ㆍ망실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하나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로 한다. ④ 현물변상은 신품 또는 사용가능한 물품을 손ㆍ망실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현물로 변상시키지 아니한다. 1. 식품류 2. 유류 3. 공사 또는 제조에 투입되는 자재 4. 기타 소모품류 ⑤ 현물로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는 손ㆍ망실 당시의 상태 이상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고, 변상물품의 취득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13조(이력관리) ① 모든 물품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항상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표 6호서식의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부서 및 운용부서는 물품의 이력관리사항에 변동발생시 수시로 적정한 정보로 대체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제13조의2(물품사용기간) ① 물품의 사용기간은 조달청고시로 정하는 내용연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7.10.31〉 ②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용기간 설정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 판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조달청 고시로 정하는 내용연수 기준과 다르게 물품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신설 2017.10.31〉 ④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7.10.31〉 제13조의3(물품정수관리) ① 관리부서는 조직의 기능, 업무특성, 정원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정수관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② 운용부서는 물품정수관리 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정수관리 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리부서의 승인을 통해 정수관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7.10.31.〉 제 4 장 물품의 이동 제14조(물품의 이동관리의 목적) 물품의 취득, 배치 후 동물품의 위치가 변경될 때, 그로 인한 관리내역의 변동사항을 표준양식 및 절차에 의해 물품대장에 반영함으로써 부재 및 부외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리업무의 이관에 따른 관리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5조(이동의 형태) 물품의 이동관리사항이 되는 물품의 이동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부서 내 이동 : 운용부서는 변함이 없고 실물의 설치위치만 바뀌는 형태 2. 운용부서 간 이동 : 부서단위로 물품이 이동되는 형태 제16조(이동의 절차) ① 고정물품을 인수하는 부서(이하 ‘인수부서’라 함)는 이동에 관한 내부결정 자료를 근거로 동 물품을 사용 중인 부서(이하 ‘인계부서’라 함)와 이동설치에 관한 사전협의를 한다. 단, 동일부서 내 이동일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인계부서는 인수부서와의 협의자료 및 내부 결정 자료를 근거로 관리부서에 이동ㆍ의뢰한다. ③ 관리부서는 상기의 이동설치의뢰에 대하여 이동과 관련된 비용, 안전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과를 인계부서에 통보하고, 이동이 결정된 물품에 관한 관리내역과 변동사항 등을 검토한 후 별표 8호서식의 물품관리 전환조서를 작성하여 이동결과를 입력조치하고 적정한 물품정보 및 회계처리를 유지토록 한다. 제 5 장 물품의 처분 제17조(물품 처분관리의 목적) 물품의 처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표준절차 및 양식에 의하여 처리하여 물품대장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물품대장상 표현되는 부재물품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계상의 정확성과 세법상의 각종 필요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처분절차) ① 운용부서는 물품관리상 불필요하거나 노후하여 사용이 별표16호서식의 불용품 처분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송부된 물품의 상태와 재활용 여부를 검토 후 불용결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물품 상태판정 기준표에 의거 별표 17호 서식의 불용품상태판정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물품의 취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불용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제19조(불용품 판정위원회) ① 물품의 처분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기하기 위하여 불용품 판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위원을 두되 당연직으로 한다. 1. 위원장 : 경영지원실장〈개정 2011.7.27〉 2. 위 원 : 재무성과팀장, 운송기획팀장, 소포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운영지원팀장 <개정 2008.11.20, 2011.7.27., 2015.2.1., 2016.8.10., 2017.06.23.> ③ 위원회는 처분대상 물품의 취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7.10.31.〉 제20조(회 의) 위원장은 불용품 상태판정요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전략기획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1.20, 2011.12.23., 2015.2.1., 2017.06.23> 2.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처분전결규정) 〈삭제 2017.10.31.〉 제22조(처분의 구분) ① 불용결정한 물품으로서 활용가능품 중 소요조회 한 결과 소요부서가 없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매각 2. 양여 3. 폐기 ②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표 18호 서식의 불용품 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불용품의 매각)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그 사용목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적정한 구매자에게 유상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불용품의 양여) 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1〉 1. 관리전환 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② 무상양여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이며, 교육연구기관과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5조(불용품의 폐기) ① 관리부서는 불용품을 폐기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변질ㆍ부패 및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표19호서식의 불용품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 6 장 책 임 제26조(관리부서의 책임) ① 관리부서는 실질적인 물품관리부서로서 물품의 취득, 배치, 이동 및 유지보수 등의 제반 이력사항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관리부서는 소관물품에 대한 재물조사의 집행과 손ㆍ망실의 발생 시 원인파악 및 동 사항에 대한 처리를 결정한다. ③ 항상 물품의 실물유지상태를 점검하고 노후화된 물품에 대한 불용 여부를 판단한다. ④ 기타 물품의 재분배, 재활용 등 사용물품의 관리를 위한 제반 책임을 진다. 제27조(운용부서의 책임) ① 운용부서는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하여 항상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 사용물품의 유지보수사항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부서에 의뢰한다. ③ 물품의 손ㆍ망실, 불용품, 폐품의 파악 및 사후 처리에 관하여 1차적인 책임을 가지며, 관계부서와의 협조의무가 있다. ④ 기타 신규물품에 대한 구입의뢰 등 1차적인 책임부서로서 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2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불용물품판정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물품 상태판정 기준표 구 분 상태기호 설 명 신 품 신 (1) 신품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신 (2) 사용중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품과 거의 동일한 것과 신품으로서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 신 (3) 신품 또는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지만 파괴, 훼손, 변질, 악화, 손상되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중고품 중 (1)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우수한 상태에 있는 것 중 (2) 사용된 물품으로서 부분적으로 수리를 요하거나 교환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악화된 것 중 (3) 사용된 물품으로서 상태가 불량하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것 고 품 고 (1) 수리가 취득가액 또는 시가의 50% 이상 예상되는 것 고 (2)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것 고 (3)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의 것 폐 품 폐 품 물자의 구성 기본원질 이상의 가치기능 또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단위물질로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 설 물 설 물 그 물자의 구성기본 원질 이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별표 2호) 공 기 구 비 품 목 록 대 장 회계구분 :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취득 일자 취득 가액 내용 연수 비고 (별표 3호) 공 기 구 비 품 대 장 일련번호 : 물품분류번호 품 명 취득가액 규 격 제작일자 내용연수 운용부서 취득일자 감가상각법 일자 적요 관리상황 감가상각 잔액 비고 증가 감소 현액 당기 누계 (별표 4호) 차 량 목 록 대 장 회계구분 :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제작사 및 차명 취득 일자 취득 가액 내용 연수 비고 (별표 5호) 차 량 대 장 일련번호 : 물품분류번호 차량번호 취득가액 제작사 차 종 내용연수 차대번호 취득일자 감가상각법 일자 적요 관리상황 감가상각 잔액 비고 증가 감소 현액 당기 누계 (별표 6호)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부서명 : 연도 : 일련 번호 일 자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가 내용연수 증빙서번호 회계구분 정리구분 수 량 취득가액 (별표 7호) 물 품 출 급 증 청구문서번호 청구일자 청구물품 청구수량 물품분류번호 출급량 단가 취득가액 취득일자 상기 청구한 물품을 송부합니다. 20 . . . 물품관리부서장 ○○○ (인) 물품운용부서장 귀하 물 품 인 수 증 청구문서번호 청구일자 청구물품 청구수량 물품분류번호 출급량 단가 취득가액 취득일자 상기 물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20 . . . 물품운용부서장 ○○○ (인) 물품관리부서장 귀하 (별표 8호) 물품 관리전환 조서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부서 (부서장) (인)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가액 물품의 상태 관리전환의 조건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 (부서장) (인) 관리전환 받은 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20 . . . 물품관리부서장 (인) (별표 9호) 물 품 반 납 증 반납품명 운용부서 반납사유 반납품상태 물품분류번호 반납량 규격 취득가액 취득일자 상기 물품을 반납합니다. 20 . . . 물품운용부서장 ○○○ (인) 물품관리부서장 귀하 반 납 물 품 인 수 증 반납품명 운용부서 반납사유 반납품상태 물품분류번호 인수량 규격 취득가액 취득일자 상기 물품을 영수합니다. 20 . . . 물품관리부서장 ○○○ (인) 물품운용부서장 귀하 (별표 10호) 물 품 스 티 커 우체국물류지원단 20 . . . 자산번호 참조정보 품 명 분류번호(군급) 회 계 분류번호(g2b) 내용연수 규 격 운용부서 취득일자 단 가 (별표 11호) 물품 망실ㆍ훼손 보고서 1. 사고에 관련된자 성명 소속 직위 및 직명 2. 망실훼손 사실 사건명 내 용 발생또는 발견동기 물품분류번호 품명 계정 수량 취득가액 취득일자 원 인 평소의 관리상황 3. 조치사항 조치사항 조치일자 징계(또는문책)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기타 참고자료 기타사항 (별표 12호) 년도 재물조사 목록표 회 계 명 : 운 용 부 서 : 물품출납담당 : 재물조사일자 : . . . 재물조사반장 : (인) 계 수 자 : (인) 입 회 자 : (인) 물품운용담당 : (인) (단위:원) ① 일 련 번 호 ② 물 품 분 류 번 호 ③ 품명 / ④ 규격 ⑤ 단 위 ⑥ 취 득 가 액 ⑦ 장 부 수 실 사 현 황 사유 ⑭ 취 득 일 자 ⑧ 실 사 계 ⑨ 활 용 불 용 대 상 사용가능품 사용 불가능품 ⑫ 과 부 족 ⑬ 불 용 ⑩ 소계 신품 중고 품 요정 비품 ⑪ 폐품 (별표 13호) 년도 재물조사표 회 계 명 : 물품관리부서장 : (인) 재물조사일자 : . . . 재물조사반장 : (인) (단위:원) ① 일 련 번 호 ② 물 품 분 류 번 호 ③ 품명 / ④ 규격 ⑤ 단 위 ⑥ 구 분 ⑦ 장 부 수 실 사 현 황 ⑫ 과부족 ⑬ 부 서 ⑭ 취 득 일 자 ⑧ 실 사 계 ⑨ 활 용 불 용 대 상 사용가능품 사용 불가능품 초 과 부 족 ⑩ 소계 신품 중고 품 요정 비품 ⑪ 폐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수량 금액 (별표 14호) 년도 재물조사결과(초과,부족품) 목록 회 계 명 : 물품관리부서장 : (인) 재물조사일자 : . . . 재물조사반장 : (인) (단위:원) ① 일 련 번 호 ② 물 품 분 류 번 호 ③ 품명 / ④ 규격 ⑤ 단 위 ⑥ 구 분 ⑦ 장 부 수 실 사 현 황 ⑫ 과부족 ⑬ 부 서 ⑭ 취 득 일 자 ⑧ 실 사 계 ⑨ 활 용 불 용 대 상 사용가능품 사용 불가능품 초 과 부 족 ⑩ 소계 신품 중고 품 요정 비품 ⑪ 폐품 수량 금액 계 수량 금액 (별표 15호) 년도 재물조사 결과표 부 서 명 : 회 계 : (단위:원) ① 일 련 번 호 ② 물 품 분 류 번 호 ③ 품명 / ④ 규격 ⑤ 단 위 ⑥ 구 분 ⑦ 장 부 수 실 사 현 황 ⑫ 과부족 ⑬ 부 서 ⑭ 취 득 일 자 ⑧ 실 사 계 ⑨ 활 용 불 용 대 상 사용가능품 사용 불가능품 초 과 부 족 ⑩ 소계 신품 중고 품 요정 비품 ⑪ 폐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수량 금액 (별표 16호) 불용품 처분요청서 ① 물품 분류 번호 ② 품명 ③ 품목 설명 ④ 규격 ⑤ 단위 ⑥ 수량 ⑦ 취득 가액 ⑧ 취득 연월 일 ⑨ 상태 ⑩ 불용 결정 사유 ⑪ 불용 결정 연월일 ⑫ 회계 명 ⑬ 물품 소재 지 ⑭ 보관 부서 명 ⑮ 기타 사항 위와 같이 불용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 . . 물품운용부서장 ○○○ (인) 물품관리부서장 귀하 (별표 17호) 불용품 상태판정(요청)서 ① 품명 ② 규격 ③ 단위 ④ 수량 ⑤ 취득 년월 일 ⑥ 취득 가액 ⑦ 감가 상각 충당금 ⑧ 잔존 가액 ⑨ 불용 처분 요구일 ⑩ 관련 문서 번호 ⑪ 물품 운용 부서 ⑫ 물품 상태 설명 ⑬ 상태 기호 물품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상태판정을 요청합니다. 20 . . . 물품관리부서장 (인) 불용품 판정위원장 귀하 ------------------------------------------------------------- 위와 같이 불용품 상태판정을 의결함. 위원장 (인) 위 원 (인) 〃 (인) 〃 (인) (별표 18호) 불용결정 통보서 ① 물품 분류 번호 ② 품명 ③ 품목 설명 ④ 규격 ⑤ 단위 ⑥ 수량 ⑦ 취득 가액 ⑧ 취득 연월 일 ⑨ 상태 ⑩ 불용 결정 사유 ⑪ 불용 결정 연월일 ⑫ 회계 명 ⑬ 물품 소재 지 ⑭ 보관 부서 명 ⑮ 기타 사항 위와 같이 불용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 . . 물품관리부서장 ○○○ (인) 물품운용부서장 귀하 (별표 19호) 불용품 폐기조서 관련문서번호 장 소 일 자 집 행 자 입 회 자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가액 취득일자 폐기처분의 방법 기 타 사 항 폐 기 업 체 붙임 폐기품 수령증 (별표 20호) 기 증 서 품 명 : 수 량 : 상기 물품을 발전을 위하여 기증합니다. 20 년 월 일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 (인) ○○ 대표 귀하 수 령 증 품 명 : 수 량 : 상기 물품을 발전을 위하여 기증한 위 물품을 정히 수령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감 사 업 무 세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원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5〉 제2조(적용범위) 감사업무에 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등 별도의 관련 법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2. 자산운용계획의 이행상황 및 업무상 위법, 위규와 부정 여부 3. 관련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한 사항 4. 우정사업본부장 및 이사회가 지시한 사항 5. 지원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사항 6.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및 방법)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②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업무의 독립성) ① 감사 및 감사부서 직원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사인” 이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수행일 전 2년 이내에 감사대상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후 있다. 1. 업무관계서류․물품․자료 등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2.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4. 확인서․문답서 등의 징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6. 기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감사인은 지원단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무와 책임)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남용할 수 없다. 제8조의2(감사인의 회피)〈신설2013.10.15〉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임직원행동강령」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할 수 있다. 제8조의3(감사담당자의 직무 배제) 감사 또는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2016.12.30>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대상자와 감사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수행직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연간 4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3.10.15〉 ② 감사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2013.10.15〉 제10조(감사부서 등) ① 이사장은 감사부서가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인원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무감사팀장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직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2017.06.23〉 ③ 법무감사팀장은 감사를 보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2017.06.23.〉 제11조(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 ① 이사장은 감사와 협의하여 감사부서 직원에 대한 보직 및 전보를 행한다. 이 경우 보직기간은 3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감사부서 직원은 법령위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때에는 감사 또는 법무감사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인력을 타부서에 우선하여 감사담당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개정2017.06.23.〉 제12조(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① 감사부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한다. 1. 공인회계사․변호사․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예산․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감사업무에 대한 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자 2. 이사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 3.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정규직 재직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4. 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5.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6.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10.10.29.> 제13조(감사인에 대한 대우) ① 이사장은 비상임감사에게 감사활동비 또는 회의참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감사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사부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점기준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무평정 시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사가점 부여 시 동일 기간 경력가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감사부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이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법무감사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7.06.23.〉 1. 감사대상부서 2. 감사대상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감사업무 개선계획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감사팀장은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목적․감사시기․감사범위․감사중점사항 및 감사반의 구성 등을 명백히 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법무감사팀장이 감사로부터 직무를 위임받아 지원단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 또는 시행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2017.0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1. ∼ 7. 〈삭제 2013. 4. 12〉 제16조(일상감사의 절차)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되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2017.06.23.〉 1.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서류를 최종결재 전에 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일상감사를 득하여야 하며, 최종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도 시행 전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 전에 일상감사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서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후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의뢰된 일상감사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일지에 기록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3. 일상감사사항에 법무감사팀장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문서에 의견을 첨부하거나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은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집행부서의 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감사팀장의 일상감사의견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채택사유와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법무감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의 이의통보가 없는 한 채택한 것으로 본다. 5. 법무감사팀장은 일상감사 대상서류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 제4호에 따라 법무감사팀장의 의견이 불채택된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종합감사) ① 종합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친 감사를 수감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종합감사는 그 실시에 앞서 감사의 시기․범위 및 준비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7일전까지 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특정감사) ① 특정감사는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이사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특정감사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반의 구성) ①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는 감사부서 직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을 구성할 때에 필요한 경우 타 부서 직원의 일시차출을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을 구성할 때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수당, 여비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청문) 감사인은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 감사대상부서로부터 업무운영에 관하여 솔직하고 건설적인 청문을 받을 수 있으며, 청문을 받은 때에는 그 의견을 감사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증거확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술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3.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 4.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 5. 근거문서 사본 6.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물건 기타 입증자료 제22조(추장사항 발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타기관 또는 타인에 수범이 될 만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발굴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보고) 〈개정 2016.12.30., 2017.06.23.〉 ① 법무감사팀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 또는 법무감사팀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의 종류와 정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처분요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신설 2016.12.30.> ① 감사는 감사대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의2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23조의3(감사처분심의회 구성·운영) <신설 2016.12.30.> 〈개정2017.06.23.〉 ①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감사 또는 법무감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합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해당 감사를 주관한 감사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제외한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개최를 생략하며, 징계사유 또는 신분상 조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회 개최 과정에서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24조(감사결과 통보) ① 감사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3호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중징계, 경징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제24조2(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고 그룹웨어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2.10.01.〉 제25조(시정조치 등) ① 이사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르거나 이사장의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재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감사에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이 제4항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1월을 초과하여 재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요구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는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우정사업본부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적한 사항 이외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활동의 적정여부를 명기하고 불확실한 사안은 이를 향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간감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특정감사 종료 후 1월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 기관, 이사회, 우정사업본부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사고의 보고)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차량 및 운송사고 제외)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 및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 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명피해 2. 시설피해 3. 화재 4. 도난사고 5. 범죄 및 비위․부정사고 6.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수사 또는 감사 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고 제28조(부패영향평가) 감사팀장은 규정 및 세칙의 제ㆍ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생활ㆍ기업활동과의 관련성이 적은 규정 및 세칙은 제외한다. 제29조(입찰입회 등) ① 입찰진행 및 수의시담시 감사인을 입찰 및 1,000만원 이상 수의시담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평가시 감사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입찰입회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입찰입회기록부를 제2항의 평가입회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평가입회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신설 2012. 10. 01〉 부 칙 이 세칙은 198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0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상감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② (다른 세칙의 개정) 위임전결세칙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감사업무 위임전결표 구 분 위 임 전 결 사 항 결재권자 비 고 법무감사팀장 감 사 1. 감사일반 1)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2) 감사실시통보 3) 증거확보를 위한 자료요구 4) 감사반 구성 5) 감사결과보고서의 승인 및 처분요구 6) 감사결과 조치 통보 7) 중대한 사고 이사회 및 우정사업본부 보고 8) 이사회 부의안건의 보고 ○ ○ ○ ○ ○ ○ ○ ○ 2. 일상감사 1) 일상감사의 범위 설정 및 조정 2) 일상감사의 실시 ○ ○ 3. 기타사항 1) 사전에 감사의 결재를 얻은 사항으로서 그 내용대로 시행되는 경우 2) 감사부서 직원의 지휘․감독 3) 민원사안 총괄 4) 감사부서 예산의 요구 5) 감사교육 및 워크숍 등 참가 6) 부패영향평가 ○ ○ ○ ○ ○ ○ [별표2] 일상감사 대상범위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가. 이사회 부의안건 나. 집행부서의 소요예산 5천만원 초과 결재 건 2. 계약업무 및 자산관리 가.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인 공사계약 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 다. 지명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계약 3. 예산관리 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계획의 작성,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예산집행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 다. 결산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업무추진비 사용(건당 50만원 이상) 마.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가. 정관, 내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주거래 금융기관(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 자료제출(또는 출석답변) 요구서 법무감사팀 - - 20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감사자료 제출(또는 출석답변)요구 1. 귀 부서에서 취급․보관하는 서류와 물품(또는 귀 소속 관계직원 직급 성명 의 답변)이 필요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또는 출석 답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일시(또는 출석일시) : 나. 제출장소(또는 출석장소) : 다. 제출할 서류와 물품(또는 지참할 문서) : 2. 만일 지정 기일까지 제출(또는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가능일시(또는 출석 가능일시)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팀장 (인) ( )은 출석답변 요구 사항 <별지 제2호> 진 술 서 금번 건에 관하여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진술서로 소명하고 확인 후 서명 날인합니다. 20 . . . 진술자 소속 : 직․성명 : (인) <별지 제3호> 확 인 서 □ 제목 : □ 내용 20 . . . 확인자 소속 : 직․성명 : (인) <별지 제4호> 문 답 서 소 속 : 금번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답하고 다시 확인 후 증감․변동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답자 상호가 서명 날인합니다. 20 . . . 진술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감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질 문 서 제 목 : 질문사항 귀하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감사반장 : (인) 답변사항 귀하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책(직급) :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일 상 감 사 일 지 일 자 접수번호 건 명 주관부서 내 용 의견 접수 처리 <별지 제7호> 일 상 감 사 의 견 서 주관부서 : 접수일자 : 20 . . .( ) 건 명 : 접수번호 : 내 용 : 20 . . . 법무감사팀장 (인) <별지 제8호> 감사실시 통보서 법무감사팀 - - 20 . . . 수 신 : 참 조 : 감사업무세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지(또는 서면) 감사를 실시하겠음을 알립니다. 1. 감사구분 : 2. 감사 대상과 범위 : 3. 감사 부서 : 4. 감사자 : 5. 준비사항 : 6. 특기사항 : 법무감사팀장 (인) <별지 제9호> 감사결과보고서 감사반장 직책 : 성 명 : (인) 1. 감사대상 부서 : 2. 감사인원 : 3. 감사분야 : 4. 지적사항일람표 : 분야 제목 처리의견 비고 붙임 : 지적사항 세부내역 <별지 제10호> 지 적 사 항 처 리 내 역 조치구분 제목 지적요지 처리전말 *조치사항 비고 * 미결 처리된 경우 완결예정일 등 향후일정 명시 <별지 제11호> 입 찰 입 회 기 록 부 일련번호 : 입찰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결 재 담 당 팀 장 입 찰 공 고 일 년 월 일 시 분 공 고 방 법 입찰등록마감일 년 월 일 시 분 입 찰 건 명 입찰시행일시 년 월 일 시 분 입찰시행장소 입 찰 집 행 자 직․성명 : 입 찰 배 석 자 직․성명 : 입 찰 참 가 자 1회 입찰금액 2회 입찰금액 3회 입찰금액 4회 입찰금액 입찰등록업체수( ) 불참업체수 ( ) 입찰참가업체수 ( ) 예 정 가 격 입 찰 보 증 금 낙 찰 가 격 낙 찰 자 감사실 입회자 직 위 : 성 명 : 특 기 사 항 <별지 제12호> 평 가 입 회 기 록 부 공 람 담 당 팀 장 일련번호 : 평 가 건 명 시행일시 년 월 일 시 분 시행장소 집 행 자 직․성명 : 배 석 자 직․성명 : 평가등록업체수( ) 불참업체수 ( ) 평가참가업체수 ( ) 사업평가 결 과 감사실 입회자 직 위 : 성 명 : 특 기 사 항 직 원 제 안 세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업무전반에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직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고취, 앙양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 2009.7.7, 2012.1.25〉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과 같이 일반제안 및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1. "일반제안"이라 함은 업무개선, 예산 및 경비절감, 능률향상 등을 위한 유익한 발견, 착상 등의 개선의견을 말한다. 2.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원이 담당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개선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소속 부서(지사)장이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관리부서) 제안에 관한 업무는 전략기획팀(이하 "제안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개정 2008.11.20., 2015.2.1., 2017.06.23.> 제4조(제안자의 자격) ① 모든 직원(계약직포함)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서의 제출) ① 일반제안은 제안자가 제안서(별표 제1호)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안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② 직무제안은 소속 부서(지사)장이 직무제안 추천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안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및 검토) ① 제안관리부서는 접수된 제안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수리된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내용의 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안관리부서장은 제안내용 검토 중 필요한 경우에 제안사항 관련부서(지사)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 통보) 제안관리부서는 제안의 수리여부 및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보존) ① 제안관리부서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결정일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② 제안보존기간 중에 직원이 제안한 내용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채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위원회 설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경영지원실장. 유고시 위원 중 조직순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 대행<개정 2007.1.1, 2007.11.13, 2011.7.27> 2. 위 원 : 심의대상 제안에 관련 있는 부서장 및 선임급 간부 이상 중 위원장이 개최시마다 지명하는 3인이내 3. 간 사 : 전략기획팀 직원제안 담당자<개정 2008.11.20., 2015.2.1., 2017.06.23.>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제안의 포상 추천 3. 제안의 시행 4. 기타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기준) ① 제안의 채택여부에 관한 심의는 실리성, 경제성 및 능률성을 고려하여 행한다. ② 제안의 채점표는 별표 3호와 같다. 제13조(채택포상) ①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등급 및 부상지급액은 채택 제안채점표(별표 제3호)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채택된 제안 중 경비절감효과 또는 지원단에 기여도가 현저하게 클 것으로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으로 인해 발생한 절감액의 일부를 제안자 또는 제안부서에 포상하고, 인사상의 특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④ 인사상의 특전으로 사무직의 경우 연봉 등급의 상향조정과 현장직의 경우 인사관리세칙 제16조의 1(특별승급)항에 의거 특별승급 할 수 있다. 제14조(장려금)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창의성이 우수하고 노력이 현저한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제안관리부서는 채택된 제안을 등록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 관련 부서는 채택된 제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건부 시행의결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제 안 서 제안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 안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비 고 제 안 명 1. 현행방법의 개요 2. 문제점 3. 개선안 4. 개선효과(또는 경비절감효과) 5. 참고사항 * 난 부족시는 별지사용 #별표 제2호 직 무 제 안 추 천 서 제안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추천부서장 (인) 제 안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비 고 제 안 명 1. 개선내용 2. 개선효과(또는 경비절감효과) 3. 참고사항 * 난 부족시는 별지 사용 #별표 제3호 채 택 제 안 채 점 표 제 안 명 제안자 직 성명 항 목 총배점 채 점 배 점 기 준 비 고 1. 창의성 및 노력도 30 ◎ 완전 독창적인 것으로서 타기관에서도 예를 볼 수 없다. ◎ 기존의 공지된 방법 또는 타 기관의 실시방법을 일부 모방하였으나 대부분이 제안자의 독창적 노력에 의함. ◎ 기존의 공지된 방법 또는 타 기관의 예를 도입하여 본회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함. 21~30 11~20 1~10 2. 실시시기 및 실시가능성 20 ◎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선안을 변경함이 없이 실시 가능함 ◎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개선안의 일부 보완이 필요함 ◎ 개선안을 일부 보완 실시 가능하지만 실시시기는 시기상조임 ◎ 개선안을 대폭 보완하여야 하며, 실시시기는 시기상조임 11~20 8~10 6~7 1~5 3.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 10 ◎ 전 부서에 장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 전 부서에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 일부부서에 장기간에 걸쳐 적용된다. ◎ 일부부서에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9~10 7~8 5~6 1~4 4. 개선효과 또는 경제성 (실시후 1년간의 경비 절감효과) 40 ◎ 극히 크다(5천만원이상) ◎ 매우 크다(3천만원 이상) ◎ 크다(1천만원 이상) ◎ 보통이다(5백만원 이상) ◎ 미미하다(5백만원 미만) 31~40 21~30 16~20 11~15 1~10 총 계 100 20 . . . 심의위원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지원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지원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지원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지원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이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이사장(이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 청탁 금지)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지원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지원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지원단 소유의 재산과 지원단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지원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지원단의 징계꽌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단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법무감사팀장으로 정한다. 다만 법무감사팀장은 필요시 각 부서에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 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강령의 폐지) 이 강령의 제정으로 종전 행동강령은 이 강령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강령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전문개정) ②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 해임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 능 동 해임․파면 해임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가족채용 제한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⑧ 특혜의 배제 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⑪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⑫ 투명한 회계관리 ⑬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⑮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⑯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⑱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⑲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기타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 ] 임 원 [ ] 관리자 [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 ( )년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주의 [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 ]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 가족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 특혜의 배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관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 ] 경조사의 통지 [ ] 기타(직접기재: )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별지 제23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제 시행 세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물품 구매계약과정에서 계약관계자(구매요구부서, 구매계약부서, 업체) 상호간에 신뢰확보,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물품구매 계약업무의 맑고 깨끗한 행정 구현을 추구함에 있다. 제2조(청렴계약제 내용) 물품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계약관계자간에 불공정행위를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계약관계자 상호 간에 서약하고 본 내용을 계약 시 특수조건으로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물품구매(재산취득, 매각, 용역, 공사 등 포함)의 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 체결에 적용한다. 제4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며 서약서는 계약업체용 (별지1) 및 내부직원용(별지2)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담합 등 불공정행위 금지 2. 관련 직원에게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향응 등 제공 금지 3. 청렴계약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입찰(계약)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위반내용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 등 제4조의2(청렴계약 위반업체 자격제한) 입찰참가자가 구매ㆍ계약업무처리세칙 제58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세칙 별표2의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구매ㆍ계약업무처리세칙 제5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신설 2010.10.28〉 제5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대상자 및 작성시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대상자와 작성시기는 별표1과 같이 한다. 제6조(공고 및 안내) 계약부서는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구매의 입찰공고시 또는 수의계약을 위해 업체로부터 견적을 의뢰할 경우 별지 제3호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위한 특별유의서를 공고 및 안내해야 한다. 제7조(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계약부서는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구매의 계약 체결 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이행하겠다는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별지 제4호에 의거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대상자 및 작성 시기 구 분 작성대상자 작성시기 대상업체 업체 대표 입찰등록 또는 견적서 제출시 구매요구부서 담당 및 부서장 물품구매 요구시 구매계약부서 담당 및 부서장 구매요구를 받은 직후 주1 업체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때에 구매요구부서와 구매계약부서 직원이 연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입찰 또는 견적참여 업체에 교부해야 한다. 주2 인터넷경매, G2B를 통한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계약 시 서약서 제출 (별지 1 : 계약업체용) <개정 2018.4.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견적의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견적의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금품’이라 함)․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의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귀하 (별지 2 : 내부직원용) <개정 2018.4.16.> 우체국물류지원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체국물류지원단 OOOO부(지사, 팀)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우리단은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지향하고자, △△△△△(물품구매, 용역 등)에 청렴계약제를 이행합니다. 1.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3.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무 담 당 ○○○ (인) 부 서 장 ○○○ (인) (별지 3) <개정 2018.4.16.> 청렴계약이행을위한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견적의뢰)에 있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견적서제출)에 참여하는 업체는 계약관계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금품’이라 함)․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견적제출)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견적체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관련 청렴계약을 이행하겠다는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우리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견적제출) 참가업체에서 업체대표가 작성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단은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우리단 관계직원들이 작성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한다. ②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및 교부 수령을 거부하는 자는 당해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참가자격제한 등)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부터 참가자격제한 등 의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별지 4 : 계약체결용) <개정 2018.4.16.>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계약담당직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 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금품’이라함)․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 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우체국물류지원단으로부터 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 처분을 받겠으며, 처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3조의 2(비위행위자 참여제한) 〈신설2014.10.28〉 ① 지원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지원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지원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5〉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나「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회계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2.󰡒회계감사󰡓라 함은 감사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지원단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감사인의 선정 2. 감사인의 변경 3. 기타 감사인 선정에 있어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지원단의 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 시 이사장이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계획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한다. ③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서면의결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인 선정)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감사인을 선정한다.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제8조(회계감사 계약) ① 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 선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 마다 체결한다. ③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9조(감사인의 변경 등) ①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감사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계감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회계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소집, 운영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의결사항 4. 기타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감사원 규칙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문 개정) 이 세칙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 7조 관련〉 감사인 심사평가표 □ 감사인 :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점 일반현황 (30) 우리단에 대한 이해도 ㆍ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ㆍ우리단 업무이해(법/제도등) 능력 및 전문성 15 공인회계사수 ㆍ등록공인회계사수 5 경영상태 ㆍ매출액 5 국제회계법인 제휴여부 ㆍ국제회계법인 제휴여부 5 관리부문 (30) 감사업무 수행계획 ㆍ회계감사기관의 품질보증 능력 ㆍ회계감사 관리방법론 적정성 15 유사분야 실적경험 ㆍ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ㆍ공공기관 컨설팅 수행 실적 10 사업수행조직 ㆍ조직체계의 적정성 ㆍ참여인력의 적정성 10 지원부문 (20) 컨설팅 ㆍ컨설팅 서비스(회계ㆍ세무ㆍ자금운용 등) 내용 적정성 ㆍ컨설팅 서비스 방법의 적정성 10 추가지원서비스 ㆍ추가 지원 서비스 사항 10 예산부문 (20) 가격평가 ㆍ소요예산 책정의 적정성 20 합계 100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인) 구매ㆍ계약업무처리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경쟁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와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 타인을 경쟁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사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 정 가 격 제5조(예정가격의 비치)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 협상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으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와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사장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21조제1항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이하 “거래실례가격”이라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발매품․특수규격품등 특수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대량구매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하 “일반관리비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이사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3 장 계약의 방법 제8조(계약의 방법)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9조(경쟁방법) ① 제8조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1조(입찰참가자의 자격)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제12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 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이 규정 또는 관계법령에서 사업자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을 공사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50억 원인 경우 33일 제14조(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입찰) ①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입찰은 지원단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희망수량과 그 단가에 의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용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공급 희망수량과 그 단가에 대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희망경쟁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6조(2단계 경쟁입찰)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입찰의 대상과 기타 필요한 기준․절차 등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 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제9조 단서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 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1조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된 제한사항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9.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5호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공고의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제8조 단서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 원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매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이외의 계약으로서 예정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 제8조 단서 및 제21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를 지명할 때에는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입찰지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란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전지역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시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거나 다른 물품의 구매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 그 밖의 공사 5천만원 이하〈개정 2013.7.2〉 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 2천만원 이하 (단,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개정 2013.7.2., 2015.10.30〉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 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접전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 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 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 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4호, 제1항제8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의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원단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사유 및 계약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0.10.28.〉 제22조(재공고입찰 등과 수의계약)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또는 제9조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지명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낙찰자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경쟁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견적서의 제출요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나목,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26조(입찰공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27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제35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28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공동도급입찰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8의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입찰참가의 통지)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6조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제34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0조(입찰보증금)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가입찰인 때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4.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⑤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지원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귀속시켜야 한다. 제31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입찰 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1조 및 제18조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32조(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제33조(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34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출이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명세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단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2억 원 이상인 용역 및 물품 ③ 제1항에 의한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에게 제안요청서를 송부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원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은 발주부서에서 외부위원이 포함된 다수의 평가위원을 법무감사팀에 추천하고 법무감사팀에서는 평가위원 선정 후 발주부서에 통보한다.〈신설 2010.9.1.〉〈개정 2012.10.30., 2017.06.23.〉 ⑥ 제안서평가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단, 중복적용은 가능하나 최대가산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10.07〉 1.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3.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제36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제4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 동일단가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 5 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 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서등 계약의 성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 2. 경매에 붙이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제3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원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0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써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지원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52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원단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0조제5항은 계약보증금의 지원단 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감독 및 검사)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직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 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5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⑦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⑧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⑩ 제1항 내지 제8항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 원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41조(대가의 지급)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매입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4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② 제40조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은 이를 제1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④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신설 2016.9.9.> 제42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대가의 선납)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임대․용역의 공급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고 제44조에 의한 담보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7호 마목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 제30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④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4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직접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지원단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4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1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4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제47조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4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8조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원단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은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47조 및 제48조에 의한 경우이외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50조(회계 연도 개시전의 계약) ①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임대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 연도 개시 전에 당해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효력은 당해 회계 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8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별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제52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 또는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의 경우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의 경우 3.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