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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안내

공익신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식확산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창구 (홈페이지)로 간편히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④ 과징금의 부과
    •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1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2018-10-22
    보상대상가액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 지급절차
신청자(지급신청) 다음 공인신고 운영팀(접수,사실확인) 다음 보상심의 위원회(심의, 의결) 다음 전원위원회(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다음 공익신고 운영팀(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다음 공인신고 운영팀(보상금 지급)
신청자(지급신청) 다음 공인신고 운영팀(접수,사실확인) 다음 보상심의 위원회(심의, 의결) 다음 전원위원회(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다음 공익신고 운영팀(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다음 공인신고 운영팀(보상금 지급)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지급절차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상담하기" 코너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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